위치정보이용법인가, 위치정보보호법인가?

9월 8일(월), 참여연대 정통부 위치정보이용법안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 제출

1. 참여연대는 정통부가 8월 18일에 입법예고한 <위치정보이용및보호등에관한법률(안)>(이하, 위치정보이용법)에 대한 의견서를 오늘(9월 8일(월)) 제출하였다.

2. 참여연대는 의견서에서 이 법안은 위치정보를 보호하고자 하는 법안이기보다는 위치정보 이용을 촉진하기 위한 법안으로 평가하면서, 현행 법안에 대해서 반대의견을 밝혔다. 대안으로 참여연대는 위치정보 이용을 촉진하기 위해서 연구개발 및 시범사업 등에 예산지원 근거 규정 등을 마련하고 있는 제5장(위치정보 이용기반 조성)을 삭제하고, 법률 명칭을 <위치정보보호및긴급구조시위치정보이용에관한법률>로 개정하여 위치정보보호법의 성격을 명확히 할 것을 주장하였다.

3. 또한 이 법안만으로는 위치정보를 충분히 보호할 수 없다고 지적하면서, 수사 목적이나 국가안보 목적일지라도 법원의 영장 발급을 통해서만 수집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통신비밀보호법>을 개정할 것을 주장하였다. 또한 민간/공공 영역 및 다양한 분야의 개인정보를 포괄적으로 규율하는 <개인정보보호기본법> 제정을 선행하거나 동시에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와 함께 위치정보 수집 및 이용 등에 필요한 ‘동의’는 ‘사전에 서면으로 이루어진 동의’로 개정할 것 등을 주장했다.

▣별첨자료▣ 1. 위치정보이용및보호등에관한법률(안)에 대한 참여연대 의견서 1부.

작은권리찾기운동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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