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법센터 표현의자유 2012-01-09   3561

[유자넷] “사전선거운동제한” 위헌심판 제청

유자넷, @2MB18nomA에 적용된 선거법 254조(선거운동기간위반죄) 위헌심판제청 신청
헌재의 인터넷 선거운동 상시허용 결정 취지에도 위배돼

 

오늘(1/9) 참여연대 등 52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유권자자유네트워크(준)는 현행 공직선거법제254조의 선거운동 기간 위반죄가 헌법상 보장된 유권자의 정치적 의사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를 묻는 위헌심판제청 신청서를 서울고등법원에 제출하였다.

 

이번 위헌심판제청 신청 대상 사건은 2011년 5월경 트위터로 2012년 4월 총선에서 낙선되어야 할 국회의원 명단을 올린 트위터 사용자 ‘@2MB18nomA’에게 현행 선거법상 사전선거운동금지조항을 위반하였다며 검찰이 기소하여 1심에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고 항소 중인 사건이다.

 

이번 사건에 적용된 선거운동기간위반죄(선거법제254조)는 지난 12월 29일 헌법재판소가 현행 선거법 제 93조1항에 대해 한정위헌 결정을 내리면서 선거운동 제한 기간이 지나치게 길어 과잉금지위반 소지가 있다고 확인한 바에 비추어 보아도 위헌의 소지가 크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통상적으로 1년에 1~2차례 이상씩 선거가 있는 우리나라의 실정상 선거일 180일 전부터 인터넷을 이용한 선거운동 혹은 선거관련 의사표현을 금지하게 되면 상시적으로 인터넷을 통한 선거운동 혹은 선거관련 의사표현을 금지하는 결과가 되어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된다는 점”이라고 지적하였다. 이러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르면 인터넷을 통한 선거운동을 지나치게 장기간 동안 금지하는 것은 국민의 선거의 자유 혹은 표현의 자유를 과잉하게 제한하는 것으로 위헌일 수밖에 없다.

 

유자넷 법률지원단의 박주민 변호사(참여연대 공익법센터 실행위원)는, 인터넷은 저렴한 비용으로 누구나 손쉽게 접근이 가능하고 가장 참여적인 매체로서, 표현의 쌍방향성이 보장되고, 정보의 제공을 통한 의사표현 뿐 아니라 정보의 수령, 취득에 있어서도 좀 더 능동적이고 의도적인 행동이 필요하다는 특성을 지니고 있으므로 인터넷이 상용화되기 이전에 제정된 선거법으로 규제하는 것은 시대착오적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선거법의 도입 목적이 경제력 차이에 따른 선거의 공정성 훼손을 막기 위한 것이라면 더더욱 인터넷을 통한 정치적 의사표현이나 선거운동은 보장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뿐만 아니라 헌재가 인터넷에 적용하는 것은 위헌이라고 한 93조1항은 “선거전 180일 기간 외의 기간”에만 적용되지만, 254조는 “선거운동기간 2-3주외의 기간”전체에 적용되므로 적용기간이 93조1항보다 훨씬 더 길다. 따라서 위헌성을 확인받은 93조1항보다 더 과잉한 제한이므로 보다 더 위헌적이다. 특히 이번 사건은, 해당 선거일을 1여 년을 앞둔 시점에 누가 후보자가 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낙선되어야 할 정치인 명단을 올린 것에 대해서조차 선거운동기간 위반죄를 적용해 처벌한 것으로써 해당 법률 조항의 위헌성을 적나라하게 보여준 사례다. 박주민 변호사는 재판부가 위헌심판제청 신청을 받아들여 구시대적 선거법의 위헌성을 확인하는 계기로 삼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 유권자 자유 네트워크(준) 참여단체
강원민주언론시민연합, 광주전남녹색연합, 광주전남민주언론시민연합, 광양만녹색연합, 경기민주언론시민연합, 경기환경운동연합, 경남민주언론시민연합, 나눔문화, 녹색교통운동, 녹색연합, 대전충남녹색연합, 대전충남민주언론시민연합,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언론시민연합, 생태지평, 서울환경운동연합, 안산YMCA, 안양군포의왕환경운동연합, 원주녹색연합, 전북녹색연합, 전북민주언론시민연합, 진보네트워크센터, 참교육학부모회, 참여연대, 천안YMCA, 충북민주언론시민연합,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YMCA전국연맹, 함께하는시민행동, 환경운동연합, 환경정의, 흥사단 교육운동본부, KYC, 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 한국여성민우회,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경기북부참여연대, 광주참여자치21, 대구참여연대,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마창진참여자치시민연대, 부산참여자치시민연대, 성남참여자치시민연대, 순천참여자치시민연대, 여수시민협, 울산시민연대, 제주참여환경연대, 참여와자치를위한춘천시민연대,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충남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평택참여자치시민연대,평화와참여로가는인천연대) 등 5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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