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법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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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윤석열 정부와 경찰의 초법적 만행을 규탄한다

사냥하듯 노동자 탄압하는 윤희근 경찰청장 파면해야 경찰의 만행이 도를 넘었다. 어제(5/31) 포스코 광양제철소 앞 도로에서 경찰은  광양제철소 하청업체에 대한 포스코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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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정부여당은 위헌적 야간집회금지 시도 중단하라

정부와 여당이 야간집회를 금지하고 과거 불법전력 단체의 출퇴근 시간대 집회시위를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정부에 반대하는 어떠한 집회 시위도 불법으로 규정했던 1980년대 권위주의 정부로의 회귀 선언입니다. 국민의 귀와 입을 막는 위헌적 집회금지 시도를 당장 철회하십시오.


제목 날짜
집회시위 [성명] 윤석열 정부와 경찰의 초법적 만행을 규탄한다 2023-06-01 
프라이버시/정보인권 [의견서] 8개 시민사회단체, 영상정보처리기기설치법안에 대해 국회 정무위에 의견서 제출 2023-05-31 
표현의자유 [칼럼]핵오염수 받는 윤 대통령 포스터 ‘심기 보호’ 표적수사는 위헌이다 2023-05-30 
집회시위 [성명] 정부여당은 위헌적 야간집회금지 시도 중단하라 2023-05-24 
집회시위 [성명] 윤희근 청장은 위헌적 집회 규제 방침 철회하라 2023-05-19 
프라이버시/정보인권 [의견서] 인공지능법안 시민사회 반대 의견서 관련 과기부 답변에 대한 인권시민단체 반박의견서 과기부에 제출 2023-05-16 
프라이버시/정보인권 [카드뉴스] ‘세계최초’라는 인공지능법안, 과연 괜찮은 걸까? 2023-05-12 
자료집 [토론회] 가장 집회가 필요한 곳, 하지만 금지된 곳 – 집시법 제11조 폐지의 필요성 2023-04-11 
집회시위 [의견서] “대통령집무실 앞 집회 금지하는” 집시법 시행령 개정안 반대한다 2023-04-05 
프라이버시/정보인권 [칼럼] 인공지능 정책, 왜 그들이 주도하는가 2023-03-29 
정책자료 과방위 소위 통과 “세계최초” 인공지능법안, 세계의 걱정거리가 되려는가? 2023-03-22 
프라이버시/정보인권 과방위 인공지능 법안,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보장할 수 있나 2023-03-17 
집회시위 [캠페인소식] 대통령집무실 앞 집회 막는 시행령 반대 서명 캠페인 불붙어 2023-03-14 
프라이버시/정보인권 [기자회견] “인공지능산업 육성에만 초점 맞춘 법안 반대한다, 과방위는 인공지능법안 전면 재검토하라” 2023-03-09 
서명하기 [서명] ‘대통령 집무실 앞 집회 금지’ 꼼수를 막아주세요 2023-03-08 
프라이버시/정보인권 [공동논평] 국회 본회의 통과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 국제규범과 시민사회 기대에 한참 못미쳐 2023-03-03 
프라이버시/정보인권 15개 인권시민단체, 국회 과방위 법안심사소위 통과한 인공지능육성법안 반대 의견서 제출 2023-03-02 
집회시위 [성명] 경찰은 대통령실 앞 집회 막으려는 집시법시행령 개정 중단하라 2023-02-13 
공익소송 [공동성명]남도학숙은 피해자에게 또 한 번의 고통을 주는 성희롱 관련 소송비용 확정신청을 철회하라! 2023-02-09 
집회시위 서울시와 경찰은 10.29 이태원 참사 희생자 추모에 대한 위헌 위법적 공권력행사 중단하라 2023-02-06 
표현의자유 대통령실, 언론길들이기 입막음 고발 중단해야 2023-02-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