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럼] 기후위기 시대, 경제·산업 전환과 정의로운 전환의 쟁점과 과제(10/26)

지구 온난화를 넘어 지구 열대화의 시대가 도래했습니다. 극한 기후가 일상화되는 것에 맞서는 체제전환 논의는 탈탄소화에서 탈성장, 탈자본주의까지 다층적으로 이뤄지고 있지만 현실에서의 전환은 더디기만 합니다. 현실적 조건을 건너뛰고 체제전환으로 가는 길을 열 수 없다는 점에서 한국 사회가 처한 상황을 염두에 두고 체제전환 논의를 구체화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고민에서 참여연대 부설 참여사회연구소는 10월 26일(목) 한국 사회의 경제·산업 전환과 정의로운 전환의 쟁점과 과제를 짚어 보는 포럼을 진행하였습니다.

2023.10.26 참여연대 부설 참여사회연구소 주최 포럼 - “기후위기 시대, 경제·산업 전환과 정의로운 전환의 쟁점과 과제”


정태석 교수(참여사회연구소 소장, 전북대 일반사회교육과 교수)의 사회로 진행된 이번 포럼에서 첫 번째 발표자인 김병권 자문위원(녹색전환연구소, 기후경제와 디지털경제 연구자)은 “기후위기와 경제·산업의 전환-방향과 쟁점”을 주제로 발표하였습니다. 김병권 자문위원은 기업들의 자발적 대응만으로도 기후·생태위기에 대처할 수 있다는 주장이 한 편에 있고, 다른 한편에는 자본주의 체제에서는 위기 대응을 할 수 없다고 보는 탈자본주의·생태사회주의 입장이 있다면서 기후위기 대응에 대한 우리 사회의 공론장 구조가 협소하다고 평가하였습니다. 김병권 자문위원은 ‘탈탄소경제사회로의 전환’, ‘탈성장사회로의 전환’, ‘탈자본주의로의 전환’과 같은 다양한 체제전환 논의 중 ‘탈탄소경제사회로의 전환’에 주목하며, 양극화된 현재의 논의 구조에서 벗어나 탈탄소 산업전환을 위한 국가정책에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탈탄소 녹색산업전환 정책을 케인즈주의적 개입정책 이상의 강도 높은 공적 개입이라고 보는 김병권 자문위원은 정책을 어떻게 펼치느냐에 따라 탈탄소 녹색산업전환 정책이 탈성장 논의와도 연결될 수 있을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김병권 자문위원은 탈탄소경제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산업정책을 시행하기 위해 첫째, 정책입안자들이 탈탄소경제사회로의 이행을 경제주체들에게 확신시키는 한편 이를 뒷받침할 혁신적인 정책을 내놓아야 하며, 둘째, 탄소집약적 산업의 퇴출촉진 및 구조조정 정책을 시행해야 하고, 셋째, 탈탄소과정에서의 이해 관계의 조정을 국가가 적극적으로 담당해야 한다는 점 등을 제시하였습니다. 더하여 김병권 자문위원은 세계 주요국가에서 경쟁적으로 녹색산업정책이 경쟁적으로 나오고 있다면서 윤석열 정부의 녹색산업정책의 부재를 우려하는 한편, 윤석열 정부가 모든 녹색전환의 선행조건인 재생에너지 대신 탈재생·핵발전 중시정책을 펼쳐 재생에너지 제조 및 전력 정책이 중단되었다면서, 하루빨리 재생에너지 발전을 녹색산업전환 정책의 우선 과제로 두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두 번째 발표자인 김현우 소장(탈성장과 대안 연구소)은 “한국 사회의 정의로운 전환을 향하여-쟁점과 과제”를 주제로 발표하였습니다. 김현우 소장은 2015년 파리협정과 2019년 기후파업 이후 세계 주요국가에서는 그린뉴딜과 녹색일자리 정책을 적극적으로 펴고 있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정부 정책은 물론 사회 전반적으로도 기후위기로 인한 노동의 변화에 대해서는 논의가 적다고 평가했습니다. 김현우 소장은 기후위기로 도래할 2050년 노동의 미래는 △기존의 일자리가 녹색화되어 고용 안정이 유지, △생산과 노동시간이 축소되어 일자리의 불안정성이 일상화, △돌봄 노동의 비중과 가치 증가, △경제사회 붕괴에 대한 노동의 적응 등으로 예상할 수 있는데, 이러한 변화에 대응하는 정의로운 전환 전략을 만들 때 정부 대응도 중요하지만 전환 주체의 역량과 지속적인 운동이 관건이라고 보면서 한국 노동조합의 기후위기 대응에 대해 평가하였습니다. 김현우 소장은 노·정 또는 노·사·정 간 신뢰가 약한 상황, IMF 구제금융 시기에 있었던 구조조정의 경험, 장기적인 정책에 대한 입장을 정하기 어려운 기업별 노동조합이 주류인 상황 등의 이유로 한국 노동조합이 그동안 정의로운 전환 논의에 소극적이었지만 2019년 이후 기후위기 운동에 노동조합들이 결합하기 시작하고 에너지·철도·보건의료· 금속노동조합 등이 정의로운 전환을 정책과 사업에 포함하는 등 기후위기 대응 전략이 활성화되고 있다고 평가하였습니다. 김현우 소장은 이러한 변화에서 더 나아가 노동운동은 “노동으로부터의 해방과 노동의 해방 모두를 현실 의제화”하고, “2050년과 그 이후의 노동의 변화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지적하였습니다.

첫 번째 토론자로 나선 홍덕화 교수(충북대 사회학과)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공공재생 에너지와 공공교통 확충, 기후재원 마련, 대기업과 금융자본의 책임 등은 경제/산업 전환과 밀접하게 연결된 사안이지만 시민사회운동 내에서 녹색산업정책·그린뉴딜에 대한 논의가 진전되지 않고 있다고 평가하며, 경제·산업전환 정책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김병권 자문위원의 주장에 동의한다고 말하였습니다. 다만 2018년 이후 녹색산업정책은 급진적 측면이 퇴색하고 성장주의적 성격이 강해지고 있다고 진단한 홍덕화 교수는 녹색산업정책을 세분화해서 의의와 한계를 평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였습니다. 이에 더해 홍덕화 교수는 녹색산업전환 정책과 관련해 재생에너지의 확충·공공투자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것에 더해 인프라산업의 소유권, 기업·자본 규율 방안 등으로 논의를 확장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는 한편, 체제전환을 위해서는 정책설계만큼 정책을 지지하는 정치세력이 만들어지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그린뉴딜·녹색산업정책이 급진화될수록 정치적 기획을 구체화하는 것이 한층 중요한 문제가 될 것이라고 지적하였습니다.

두 번째 토론자인 박태주 선임연구위원(고려대 노동문제연구소)은 먼저 조직된 노동운동과 기후운동이 결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노동-기후 연대’의 형성은 체제전환을 위한 전략과 로드맵을 설정할 수 있게 하여 전환의 실현가능성을 높이는 기능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더하여 박태주 선임연구위원은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기본원칙으로 △노조를 기후위기 대응 주체로 자리매김, △일자리의 보장과 실직 노동자에 대한 일자리 접근성 개선과 사회안전망 확충, △이해당사자로서 정책결정 과정에 대한 참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사회적 연대의 형성 등이 포함된다는 점을 제시하면서, 이러한 원칙이 탈성장을 배제하는 것은 아니며 정의로운 전환의 개념은 노동조합이 정의로운 전환의 원칙에 비추어 주체적으로 만들어가는 개념이라는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참석자들은 오늘 포럼이 탈탄소화의 기본 조건이라 할 수 있는 경제·산업 전환에 대한 쟁점들을 짚고 정의로운 전환의 경로에 대해 논의한 의미 있는 자리였다면서, 한국 사회의 기후대응 논의가 좀 더 구체화되기 위해서는 전환과 관련한 쟁점들을 우회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풀어야 할 과제로 만들어 가야 한다는 데에 의견을 같이 하며 포럼을 마무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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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사개요

  • 일시 : 2023년 10월 26일(목), 오후 1시 30분
  • 장소 : 참여연대 아름드리홀(2층, 서울시 종로구 통인동 소재)
  • 프로그램
    • 사회 : 정태석(참여사회연구소 소장, 전북대 일반사회교육과 교수)
    • 발표1: 기후위기와 경제·산업의 전환-방향과 쟁점_김병권(기후경제와 디지털경제 연구자)
    • 발표2: 한국 사회의 정의로운 전환을 향하여-쟁점과 과제_김현우(탈성장과 대안 연구소 소장)
    • 토론1: 발표1에 대한 토론_홍덕화(충북대 사회학과 교수)
    • 토론2: 발표2에 대한 토론_박태주(고려대 노동문제연구소 선임연구위원)
    • 종합토론

* 참여사회연구소는 한국의 경제사회상황에 기반해  체제전환을 모색하는 1차 포럼에 이어, 기후위기 시대에 복지국가는 어떤 모습이어야 할지, 체제전환의 경로와 양식이 정당정치에서 어떻게 논의되어야 할 것인지를 모색하는  2차 포럼 <복지국가와 정당정치는 체제전환과 어떻게 만날 수 있을까>를 11월 13일에 진행합니다. 2024년 1월에는 일자리와 노동 분야의 전환과 관련된 세부 쟁점을 다루는 3차 포럼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2~3차 포럼에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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