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럼] 복지국가와 정당정치는 체제전환과 어떻게 만날 수 있을까(11/13)

지속적인 생산과 이에 기반한 복지수준의 상승이라는 선순환 구조에 기반한 기존의 복지국가는 기후위기에 대응해 지금까지와는 다른 방향을 모색해야 하는 과제에 직면해 있습니다. 한편 ‘탈탄소경제사회로의 전환’, ‘탈성장사회로의 전환’, ‘탈자본주의로의 전환’ 등과 같은 다양한 체제전환의 가능성을 논의하고 이를 실현시켜야 할 매개체인 정당에서 기후위기는 주요 이슈로 부상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참여사회연구소는 위와 같은 문제의식에서 11월 13일(월) “복지국가와 정당정치는 체제전환과 어떻게 만날 수 있을까” 라는 주제로 포럼을 열어 기후위기 시대에 체제전환을 위한 복지국가 모델의 변화 방향, 정당정치의 역할을 짚어 보는 계기를 마련했습니다.

참여사회연구소 소장 정태석 교수(전북대 일반사회교육과)의 사회로 진행된 이번 포럼의 첫 번째 발표자인 김진석 교수(서울여대 사회복지학과,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위원장) 는 <체제전환과 복지국가 모델>을 주제로 발표하였습니다. 김진석 교수는 한국의 복지국가는 복잡한 구조의 비정형 노동, 1인 가구의 증가 등의 가족구조의 변화에 더해 기후위기와 같은 전지구적으로 공통된 보편적인 위기도 동시에 맞닥트리고 있다면서 위기와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새로운 시도와 전환이 필요하다고 평가하였습니다. 김진석 교수는 이러한 현실 진단에 근거하여 체제전환의 방향은 첫째, 고용기반 사회보험에서 ‘소득기반 사회보험’으로의 전환, 둘째, 개인이 사적 관계에 의존하지 않고 존엄한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가족이 아닌 개인을 지원하는 ‘개인기반 복지국가’로의 전환, 셋째, 기후위기에 직면한 복지국가의 사회정책이 현 세대만이 아니라 다음 세대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지속가능한 것이어야 한다면서 기존 복지국가를 ‘기후완화복지국가’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두 번째 발표자인 김수진 교수(단국대 행정법무대학원 탄소중립학과)는 <체제전환을 위한 정당정치의 과제>를 주제로 발표하였습니다. 김수진 교수는 기존의 국가가 녹색국가로 진화하는 데에는 보이지 않는 장벽이 존재한다는 “유리천장 가설 이론”을 소개하였습니다. 국가의 주된 임무로 여겨지는 ‘지속적 경제성장 임무’와 ‘기후위기 대응 정책’은 충돌할 수밖에 없고, 경제성장은 개개인의 ‘높은 수준의 물질적 복지 지향’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대의제 민주주의 체제의 국가가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데에는 유리천장과 같은 보이지 않는 장벽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김수진 교수는 녹색전환 제도화를 위한 입법 과정에 장애물이 되는 유리천장을 넘기 위해서는 기존의 정당과는 다른 이슈를 제기하고 의제화하는 “틈새정당”이 정치적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정치제도가 필요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김수진 교수는 2020년 총선 및 2022년 대선 시기 원내정당들의 기후변화 관련 주요 공약을 분석한 결과 기후변화 대응의 정책비전과 같은 논쟁적 이슈는 소멸되고, 포퓰리즘적 성격이 강한 지역 개발 및 복지공약이 강조되고 있다고 평가하면서, 한국의 정당정치가 기후위기 이슈에 대해 소극적 대응을 하고 있는데도 이것이 사회적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은 틈새정당이 주류정당에 위협이 되지 못하고, 소수정당의 정책이 정당 간 정책 협상이 대상이 되지 못하는 것에 기인한다고 분석하였습니다. 이러한 문제에 대한 해법으로 김수진 교수는 “정당명부식 비례대표 비율을 높여 다당제 기반을 형성하고, 대통령 선거에서 결선 투표제를 도입하는 등 정치제도 개선을 통해 정당 간 정책 경쟁과 정책협상이 강제되는 최소한의 제도적 개혁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김진석 교수의 발표에 대해 토론한 남재욱 교수(한국교원대 교육정책전문대학원, 참여사회연구소 운영위원)는 한국 복지국가가 처한 상황에 대한 진단, 체제전환의 방향에 대해 동의한다면서, 다음과 같은 논의를 추가로 제시하였습니다. 남재욱 교수는 먼저 지속가능성 위기의 상황에서 국가가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목표는 국내총생산(GDP)과 같은 성장에 초점을 맞춘 지표가 아닌 개개인의 삶으로 바뀌어야 하며, 무엇이 “좋은 삶”인지에 대해서는 민주적인 숙고와 합의에 기초해 공동체 수준에서 모색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남재욱 교수는 체제전환 시기의 사회정책은 ‘필요’의 부족만이 아닌 과잉도 염두에 두는 사회정책, 가족을 넘어 개개인의 개별적 삶을 반영한 새로운 유형의 것이어야 한다는 점도 언급하였습니다.

김수진 교수의 발표에 대해 토론한 한재각 집행위원(기후정의동맹)은 기후정치에는 성장이냐 탈성장이냐의 대립구도만이 아니라 계급적 불평등과 기후위기를 연결시키는 생태주의적 접근도 있다는 점, 개개인의 높은 복지에의 추구가 녹색국가로 변모하는 데에 장벽이 된다는 논의는 주로 북반구의 일부 계층에 한정되어 적용할 수 있는 것으로 주거권이나 에너지접근권, 이동권을 보편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복지는 지속가능성과 대립되지 않는다는 점 등을 지적하였습니다. 더하여 한재각 집행위원은 현재 한국의 보수적인 정치 체제 내에서 틈새정당이 역할을 하기에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지적하면서, 이러한 현실에서 비관적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인간 대 자연이라는 대립구도에서 벗어나고, 불평등과 기후위기를 연결하며, 북반구만이 아닌 남반구의 기후정의 투쟁에 주목하는 것과 같이 “다른 인지적 틀을 가지고 새로운 사회적 힘에 기반하여 보수정치 지배 구조를 돌파”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참석자들은 오늘 포럼이 기후위기에 대응해 우리의 삶의 양식 그리고 국가체제를 어떻게 변화해야 하고 이를 위해 정당정치는 어떠해야 하는지를 논의한 의미 있는 자리가 되었다면서, 이러한 논의가 시민사회와 정당에서 더 활발해져야 한다는 데에 의견을 같이 하며 포럼을 마무리하였습니다.

프로그램

• 일시 : 2023년 11월 13일(월), 오후 2시
• 장소: 참여연대 아름드리홀(2층, 서울시 종로구 통인동 소재)
• 프로그램
  • 사회 : 정태석(참여사회연구소 소장, 전북대 일반사회교육과 교수)
  • 발표1: 체제전환과 복지국가 모델_김진석(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위원장, 서울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 발표2: 체제전환을 위한 정당정치의 과제_김수진(단국대 행정법무대학원 탄소중립학과 초빙교수)
  • 토론1: 발표1에 대한 토론_남재욱(참여사회연구소 운영위원, 한국교원대 교육정책전문대학원 교수)
  • 토론2: 발표2에 대한 토론_한재각(기후정의동맹 집행위원)
  • 종합토론

* 참여사회연구소는 한국의 경제사회상황에 기반해  체제전환을 모색하는 1차 포럼 <기후위기 시대, 경제·산업 전환과 정의로운 전환의 쟁점과 과제>, 기후위기 시대에 복지국가는 어떤 모습이어야 할지, 체제전환의 경로와 양식이 정당정치에서 어떻게 논의되어야 할 것인지를 모색하는  2차 포럼 <복지국가와 정당정치는 체제전환과 어떻게 만날 수 있을까>(11/13)에 이어, 2024년 1월 17일에는 <자동차산업과 에너지산업 전환에 있어 정의로운 전환의 모색>을 주제로 3차 포럼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3차 포럼에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