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호] 시민과 세계 27호 소개 및 목차

참여사회연구소 반년간지 《시민과 세계》27호 발간

특집기획 〈평화복지국가의 조건 – 독일의 경험과 한국의 과제〉

 

시민과세계 27호 표지참여연대 부설 참여사회연구소(소장 윤홍식)는 《시민과 세계》 27호를 2015년 12월 31일 발간했다. 진보적 논문을 투고할 학술지가 줄어들고 있는 현재 상황에서, 진보적인 학자들에게 완성도 높은 논문을 발표할 수 있는 공론장을 제공하고자 대중적 학술잡지에서 한국연구재단 등재가 가능한 학술지 형태로 개편한 이후 발간된 첫 호이다.

 

 

이번 《시민과 세계》 는 [기획논문] 3편, [일반논문] 3편, [소통과 논쟁] 1편, [서평] 2편으로 구성되어 있다. 전체 논문의 수는 줄이는 대신 개별 논문의 분량을 크게 늘렸으며, 특히 기획논문과 일반논문은 엄정한 심사절차를 거친 논문이다.

 

 

 [기획논문] <평화복지국가의 조건>은 이번호의 특집에 해당한다. 한국사회가 평화복지국가를 지향함에 있어 복지국가를 발전시키면서 통일을 이룬 독일의 경험을 건너다볼 필요가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세 편의 논문을 한데 모았다. 이동기(강릉원주대학교 교수)는 통일 이전에 독일에서 등장했던 30여개의 국가연합안들을 검토하면서 국가연합을 협력의 틀을 만드는 정치과정의 산물로 보는 관점을 제시하고 있다. 황규성(한신대학교 교수)의 논문은 동독의 체제전환 과정에서 사회권(social rights)의 성격변화와 역할을 평가하는 글이다. 윤홍식(인하대학교 교수)은 한국사회에서 복지국가의 확장을 가로막는 반공개발국가를 대신할 대안체제로 평화복지국가가 갖는 의미를 검토했다.

 

 

 [일반논문]에서는 투고된 논문 중에서 엄정한 심사를 통과한 세편의 글을 수록하였다. 이종수(중앙대학교 교수)의 논문은 조선 초기의 효령 향헌(鄕憲)을 한국 지방자치와 주민자치의 효시로 지목하고 그 현대적 활용방안을 모색하였다. 심승우(성균관대학교 교수)는 신자유주의의 폐해를 완화하기 위해 공공성과 공동체의 강화를 골자로 하는 공화주의적 시민경제의 가능성을 탐색하였다. 박제성(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은 노동 기본권의 하나인 파업권에 대해 단순 생존권을 넘어서서 노동자의 사회 공론장 참여를 보장하는 발언권의 하나라는 관점을 제시했다.

 

 

 [소통과 논쟁]에서는 날로 극심해지는 비정규직 문제 속에서, 생존을 포함한 노동자의 당연한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해법과 대안을 정리한 김혜진(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상임활동가)의 글을 수록했다. 또한 헌법 철학연구를 평생의 업으로 삼아온 헌법학자 국순옥 교수가 자신의 연구논문들을 정리하여 모은 《민주주의 헌법론》에 대한 강병익(한신대학교 교수)의 서평과, 자본주의 국가권력이 자본의 위기를 국민에게 전가함으로써 위험부담을 유예시키고 금융이윤을 다시 부자에게 몰아주고 있다고 분석한 볼프강 슈트렉의 저서 《시간벌기》에 대한 박명준(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의 서평도 수록하였다.

 

 

 

|차례| 

 

 

[기획논문] 평화복지국가의 조건
1) 국가연합과 평화체제 – 분단 독일의 국가연합안 개관 / 이동기
2) 동독의 체제전환과 사회적 시민권 / 황규성 
3) 반공개발국가를 넘어 평화복지국가로 – 역사와 전망 / 윤홍식

 

[일반논문]
4) 조선개국기 향헌의 현대적 활용방안과 과제 / 이종수
5) 신자유주의 시대와 공화주의 시민경제(Civic Economy)의 모색 / 심승우
6) 파업권의 재음미 / 박제성

 

[소통과 논쟁]
7) 비정규직 없는 세상을 향한 한걸음 / 김혜진

 

[서평]
8) 민주주의의 민주화를 위한 민주주의의 헌법 / 강병익
9) 현대자본주의 분석의 또 다른 쾌거 / 박명준

 

※ 구독 문의 : 참여사회연구소 김태일 간사 02-6712-5248, ips@pspd.org

정부지원금 0%, 회원의 회비로 운영됩니다

참여연대 후원/회원가입


참여연대 NOW

실시간 활동 SNS

텔레그램 채널에 가장 빠르게 게시되고,

더 많은 채널로 소통합니다. 지금 팔로우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