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과세계 39호] 발간(2021년 하반기호)

시민과세계39호

K-방역을 둘러싼 국가와 시민의 경합

참여연대 부설 참여사회연구소 《시민과세계》(등재지) 39호 발간 

 

참여연대 부설 참여사회연구소는 반년간지 《시민과세계》 통권 39호(2021년 하반기호)를 발간했습니다. 

 

이번 39호의 기획주제는 ‘코로나19와 국가 그리고 시민’입니다. K-방역은 국경폐쇄나 전면봉쇄와 같은 최대 강도의 조치 없이 정부의 신속한 방역정책과 시민의 자발적 협조로 이뤄낸 성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국가 역능의 과도한 증가, 시민의 여러 권리와 인권의 침해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보살피는 국가, 안전한 국가 그리고 감시하고 관리하며 통제하는 국가의 경계선은 어디일까요? K-방역에 대한 자부심이 사실은 ‘K(orea)’에 대한 맹목적 신뢰나 민족주의 이데올로기에 기반한 것은 아닐까요? 이번 《시민과세계》는 K-방역의 성과는 인정하되 그것의 이면을 들춰봄으로써 이러한 물음들에 답하고 자화자찬 속에서 우리가 놓칠 수 있는 지점들을 비판적으로 성찰하고자 합니다.

 

김효민(울산과학기술원)은 코로나19에 대응하는 최적의 방침이자 K-방역의 핵심 성공 요소로 여겨지는 조치들, 즉 마스크 착용, 확진자 동선 공개, 집합금지 및 영업제한 등이 정말 방역에 효과적이었는지 따져 묻습니다. 그리고 이 조치들이 시행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개인의 자유와 인권 침해 등이 과연 방역을 위해 충분히 감내 가능한 것인지 한국 사회가 충분히 자문하지 않았음을 지적합니다. 장희경(뒤스부르크-에센대)은 국가의 전염병 방역 체계가 시민사회와의 상호작용 속에서 만들어진 결과물이라는 시각에서 사스 이후 국내 전염병 관리의 발전 과정을 되짚고 있습니다. 그는 특히 코로나19 국면에서 추적 시스템의 변화를 중심으로 국가가 시민사회의 요구에 어떻게 반응하는지, 그리고 그 결과로 어떤 방역 체계가 형성되었는지를 면밀히 들여다봅니다. 장휘·송경호(연세대)는 코로나19 시기의 성공적인 K-방역이 한국 민족주의에 가져온 변화를 살펴봅니다. 이들은 소위 ‘국뽕’ 성향의 유튜브 채널을 분석함으로써 한국이라는 국가에 대한 자부심과 그 구성원이라는 긍지에 기반한 ‘자긍심 민족주의’라는 새로운 종류의 민족주의 담론이 코로나19를 기점으로 등장했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일반논문]은 총 3편이 실렸습니다. 이승윤(중앙대)·백승호(가톨릭대)는 최근 논의되고 있는 참여소득을 노동시장의 변화와 생태적 전환이라는 관점에서 기본소득, 기본서비스, 일자리보장제와 같은 다른 대안들과 체계적으로 비교하고 그 가능성과 함의를 검토합니다. 황규성(한신대)은 정부의 상생형 지역 일자리로 선정된 군산형 일자리를 전반적으로 다루면서 그것의 맹점을 조명합니다. 김남근(법무법인 위민)은 대·중소기업 격차에 대한 문재인 정부의 대응을 불공정 근절 정책과 상생협력 정책을 중심으로 면밀히 검토하고, 이를 바탕으로 관련 문제에 대한 차기 정부의 과제를 제시합니다.

 

《시민과세계》는 38호부터 한국연구재단의 등재학술지로 선정되었습니다.

 

이번 39호(2021년 하반기호)는 엄정한 심사과정을 통과한 [기획논문] 3편과 [일반논문] 3편, [소통과 논쟁] 2편, [서평] 3편 등으로 구성되었으며 자세한 목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기획논문] 코로나19와 국가 그리고 시민

시민의 참여가 만든 K-방역, K-방역이 만든 시민의 미덕 / 김효민

전염병 관리와 국가의 역할: 추적 시스템 변화를 통해 본 국가-사회의 반응성 / 장희경 

코로나19와 한국 민족주의의 분화: ‘국뽕’ 유튜브의 사례를 중심으로 / 장휘·송경호

 

[일반논문]

생태적 전환을 위한 ‘참여소득’의 가능성: 기본소득, 보편적 기본서비스, 일자리보장제와의 비교 / 이승윤·백승호

군산형 일자리 모델과 노동시간 / 황규성

문재인 정부의 대․중소기업간 불공정 근절 및 상생협력 정책 평가와 차기정부의 과제 / 김남근

 

[소통과 논쟁]

대선과 청년, 청년에게 정치의 의미란 / 홍혜은

안티페미니스트가 페미니즘에서 배운 것은 무엇인가?: 한국 온라인 안티페미니즘 전략의 형성, 2020-2021 / 이우창

 

[서평]

정치를 보호해야 한다 /  『정치를 옹호함』 버나드 크릭, 이관후 옮김, 후마니타스, 2021 / 한영인

왜, 다시 민주시민교육인가? / 『우리는 시민입니다』 장은주 외, 피어나, 2020 / 강대현

타자의 인정: 주체의 자아 상실, 도덕적 자기규제 그리고 도덕적 자기결정 / 『인정: 하나의 유럽 사상사』 악셀 호네트, 강병호 옮김, 나남, 2021 / 강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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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참여사회연구소 김건우 간사 02-6712-5248, ips@pspd.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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