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사회연구소 학술행사 2022-05-13   426

[포럼] 지방선거에 던지는 두 가지 질문

지방선거에 던지는 두 가지 질문 웹포스터

 

제8회 지방선거가 오는 6월 1일에 치러집니다. 지방선거는 지역 단위의 의제와 관련한 주민들의 정치의사 형성과정으로서 중요한 의의를 지닙니다. 참여사회연구소는 지방선거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지방선거가 지역 주민들을 위한 실질적인 정치의사 형성과정으로 기능하고 있는지 살펴보기 위해 지방선거 제도개선과 관련하여 제기되는 문제들을 살펴보는 포럼을 준비하였습니다.

이번 포럼에서는 지방선거제도와 관련하여 두 가지 지점을 짚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지방선거 제도 논의에서 자주 쟁점으로 제기되는 지방선거에서의 정당 공천권 문제입니다. 우리 나라는 거대 양당을 중심으로 한 중앙정치의 구조가 지방정치에서도 재현되고 있고, 수도에 소재하는 전국 정당만이 정당으로 인정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조건에서 지역 주민의 자발적 의사가 반영되는 공천과 선거참여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변화의 필요성과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지방선거에 참여하는 ‘비정당적 정치단체(지방유권자연대체)’의 역사적 발전 및 현 상황을 유럽을 중심으로 검토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주민에 대한 참정권 배제 담론의 문제를 짚어보고자 합니다. 한 경기도지사 선거 후보자는 본인의 SNS에 지방선거에서 이주민의 선거권의 문제, 특히 중국인의 선거권 행사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며 국가 간 공정의 관점에서 제도의 수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러한 주장은 비단 정치인들에게서만 나오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2020. 3.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중국인 영주권자의 지방선거 선거권 박탈을 주장하는 청원이 올랐고, 21만 명이 넘는 이들이 동의하였습니다. 우리나라는 2006년 제4회 지방선거부터 영주권을 취득한 후 3년이 경과한 외국인 주민에게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원 선거권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이주민 중 어떤 자격을 가진 자에게 어느 범위까지 선거권을 부여할 것인지, 또는 피선거권까지 부여할지 여부는 공동체에서 합의해야 할 사항이지만 참정권을 완전히 배제하는 논의는 선택지가 되어서는 안됩니다. 이주민에 대한 참정권 배제 담론은 민주주의의 측면, 사회통합의 측면에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살펴볼 것입니다.

민주주의를 기본원리로 하는 정치공동체의 우선적인 과제는 공동체 구성원의 의사를 가능한 정확히 그리고 빠짐없이 대표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번 포럼은 지방선거가 주민의 의사를 잘 모아내는 제도로 기능하고 있는지, 개선방향은 무엇인지 논의할 수 있는 자리가 될 것입니다.

행사개요

  • 제목 : 지방선거에 던지는 두 가지 질문
  • 일시, 장소 : 2022. 5. 26(목). 오후 1시 ,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
  • 프로그램
    • 사회 : 이재근(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 발표
      • 발표1 : 지방선거에서 (전국)정당의 후보자 추천권 독점 문제_김주호(경상국립대 사회학과)
      • 발표 2 : 이주민 참정권과 민주적 정당성_한준성(경희대 공공거버넌스연구소)
    • 토론
      • 토론1 : 송경호(연세대 정치학과 BK21 교육연구단)
      • 토론 2 : 양혜우(한국이주인권센터)

★ 문의: 참여사회연구소 ips@pspd.org, 02-6712-5245

자료집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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