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과세계 40호] 발간(2022년 상반기호)

시민과 세계 40호 표지

 

 

노동 문제, 다시 들여다보기

참여연대 부설 참여사회연구소 《시민과세계》(등재지) 40호 발간 

 

참여연대 부설 참여사회연구소는 반년간지 《시민과세계》 통권 40호(2022년 상반기호, 편집위원장 김주호)를 발간했습니다. 

40호의 기획주제는 ‘다시, 노동’입니다. 자본주의 사회의 노동과 계급에 대한 전통적 관점, 즉 자본가에 대한 노동자의 강한 종속성에 기반한 고용을 전제로 노동자를 정의하는 관점은 자본의 대척점에 서 있는 하나의 동질적인 ‘노동’에 보다 방점을 둠으로써 전형적인 모습에서 벗어난 노동을 간과하게 합니다. 오늘날에는 신자유주의적 세계화, 산업구조의 변화, 정보통신기술의 발달, 고용관계의 다변화 등을 배경으로 비전형적인 노동이 점점 더 확산되고 이러한 노동을 수행하는 노동자는 더 많은 어려움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전통적 고용관계의 틀 속에서 주변화된, 특수고용노동자와 같은 비전형노동자들은 노동시장에서 ‘보통의’ 을보다 경제적으로 더 열세에 있을 가능성이 크고, 정치적으로 더 소외되고 사회적 보호로부터 더 배제되어 있습니다. 《시민과세계》 40호는 이에 대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주변부에서부터 노동의 문제를 다시금 들여다보고자 합니다. 

남재욱(한국교원대학교)은 고용 없는 노동인 플랫폼 노동의 등장과 확산이 고용을 전제로 성립된 산업사회의 ‘사회적 계약’을 침식하고 있음을 지적합니다. 이런 전제에서 그는 플랫폼 노동 문제의 핵심이 ‘고용하지 않는 기업’에 있다는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플랫폼 노동’이라는 범주화에 갇히지 않는 사회적 계약의 재구성 방향을 모색합니다. 기존의 관련 연구들이 대개 플랫폼 노동의 현황 파악과 관련 법제의 한계 및 변화에 주목하는 데 반해 그의 연구는 플랫폼 노동 문제를 사회적 계약의 관점에서 들여다봄으로써 논의의 지평을 크게 한 단계 끌어올립니다. 이승윤(중앙대)·백승호(가톨릭대)는 COVID-19 팬데믹 속에서 서서히 부상한 필수노동자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들은 필수노동자라는 개념에 대한 기존 국내외의 논의와 관련 정책을 면밀히 검토하고, 이를 토대로 필수노동자를 이해하기 위한 개념적 틀을 제시합니다. 또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 차원에서의 필수노동자 지원정책을 제안하는 한편, 일상적 차원의 지원정책과 재난시기의 지원정책으로 나누어 필수노동자 지원정책 방향을 제안합니다. 

[일반논문]은 총 3편이 실렸습니다. 신진욱·정보영(중앙대)은 2000년대 이후 한국 시민사회의 동향을 분석하면서 시민사회의 양적 팽창과 질적 다원화를 다루고 있습니다. 두 연구자는 전통적인 시민·노동운동 부분의 위상이 축소되는 한편, 민관협치 및 사회적 경제 등 시민사회와 정부 및 시장 간 접경지대 확대되었다고 분석합니다. 이에 따라 새로운 시민 주체들의 탄생, 공공정책 등에 사회적 가치가 확산되지만 한편으로는 시민사회의 정체성이 흐려지는 등의 문제를 지적합니다. 한상원(충북대)은 1990년대 이후 낙관적 전망과 달리 오늘날 우익 포퓰리즘과 민족주의의 확산으로 위기에 처한 세계시민주의의 한계를 특히 경제적, 정치적 측면에서 내재적으로 비판하고 이를 성찰하여 그 정수를 보다 견고하게 유지함으로써 세계시민주의의 현재적 시사점을 확보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김만권(경희대)은 디지털 기술에 접근하고 활용할 수 있는 권리가 오늘날 시민이 응당 누려야 할 권리인 시민권의 일부로 확립되어야 함을 지적함으로써 디지털 디바이드 문제를 시민권의 문제로까지 확장하고 시민권의 지평을 시대에 맞게 확대하고자 합니다. 

《시민과세계》는 38호부터 한국연구재단의 등재학술지로 선정되었습니다. 이번 40호(2022년 상반기호)는 엄정한 심사과정을 통과한 [기획논문] 2편과 [일반논문] 3편, [소통과 논쟁] 5편, [서평] 3편 등으로 구성되었으며 자세한 목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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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논문] 다시, 노동

플랫폼 노동과 사회계약의 재구성 / 남재욱

COVID-19 재난과 필수노동자: 필수노동자 개념틀과 지원정책 제안 / 이승윤⋅백승호
 

[일반논문]

한국 시민사회의 확장, 위기, 혁신의 삼중과정 -전략적 행위장 이론에 기초한 구조변동 분석- / 신진욱⋅정보영

세계시민주의의 자기반성: 부정변증법적 비판 / 한상원 

‘권리들을 가질 권리’로서 디지털 시민권: ‘쓸모없는’ 난민에서 ‘환대하는’ 시민으로 / 김만권
 

[소통과 논쟁]

시민운동과 민주를 생각한다 / 김건우 

비수도권 청년 주권자를 위하여: ‘지방 청년’이 본 20대 대선 / 김민재

장애인이동권 그 당연함의 조건 / 김정환 

불로소득자본주의, 어떻게 볼 것인가: 피케티에서 크리스토퍼스로 / 이병천 

지방유권자연대체: 독일만의 특수한 현상인가, 아니면 전 유럽적 현상인가? / 마리온 라이저(Marion Reiser)⋅김주호
 

[서평]

“정치적 폭발력”을 가진 자유 개념을 기다리며 / 『역사와 자유의식: 헤겔과 맑스의 자유의 변증법』 안드레아스 아른트 지음, 한상원 옮김, 에디투스, 2021 / 정대훈 

허약한 복지, 강한 능력주의 / 『이상한 성공』 윤홍식, 한겨레 출판, 2021과 『공정의 배신』 장은주, 피어나, 2021 / 김만권
정치란 곧 대표의 문제다 / 『대표: 역사, 논리, 정치』 모니카 브리투 비에이라․데이비드 런시만, 노시내 옮김, 후마니타스, 2020 / 이관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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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참여사회연구소 송은희 간사 02-6712-5245, ips@pspd.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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