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논문 주제로 ‘녹색전환과 성장‘ 다뤄
참여연대 부설 참여사회연구소는 반년간지 《시민과세계》 통권 42호(2023년 상반기호, 편집위원장 김주호)를 발간했습니다(6/30).
현재의 성장은 한계치에 이르렀고, 미래를 위해 현재의 성장을 되돌아봐야 한다는 인식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존의 산업을 재편하는 일은 쉽지 않고, 경제성장에 기반해 국가의 운용틀이 짜여져 있는 상황에서 과거와의 완전한 단절은 쉽지 않습니다. 이런 문제의식 하에 《시민과세계》 42호에서는 ‘녹색전환과 성장’이라는 주제 하에 두 편의 [기획논문]을 실었습니다. 김병권 자문위원(녹색전환연구소)은 과거 국가 주도 경제개발 과정에서 활용되어 녹색·환경 분야와는 일견 어울리지 않아 보이는 산업정책이 오늘날 확대되고 있는 점에 주목하는 한편, 녹색산업정책의 세계적 동향과 국내 현황을 조명하면서 녹색성장과 탈성장이라는 이분법을 넘어 녹색산업정책의 필요성과 방향을 적극적으로 제시합니다. 한편 홍덕화 교수(충북대학교)는 수출주의 성장체제와의 연관 속에서 국내 탄소중립·녹색성장의 성격을 규명하고 있습니다. 홍덕화 교수의 논문은 한국에서 탄소중립·녹색성장은 수출시장의 압력에 의해 추동되고 있고, 그러한 만큼 세계시장에서의 가격 경쟁력 확보를 위해 에너지와 같은 인프라를 저렴한 수준에서 유지할 것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정부의 정책이 탄소중립·녹색성장을 강조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 그 동력을 침식하는 모순 위에 자리하게 된다는 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일반논문]에는 두 편의 논문을 실었습니다. 한상원 교수(충북대학교)는 국민국가가 세계화의 여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각국 내부의 반발과 함께 오히려 더 생명력을 유지하고 있다고 진단하고, 국민국가의 틀을 넘어서려는 흥미로운 철학적 사유를 보여줍니다. 한상원 교수는 에티엔 발리바르(Étienne Balibar)의 관국민적 시민권(transnational citizenship) 개념에 이론적 토대를 두고 국민국가의 틀에서 벗어나 국적과 무관하게 정치공동체의 구성원인 인민(people) 개념을 재구성할 것을 제안하였습니다. 학계 내부의 오래되었지만 그간 제대로 다뤄지지 않은 비정년트랙 전임교수의 문제를 다룬 박치현 교수(대구대학교)는 ‘카스트화’라는 비유와 함께 대학 교원들 간 위계적 서열과 차별적 대우의 기원·형성·현황·지속을 살펴보고, ‘구조적 하방’이라는 표현으로 비정년트랙 전임교수, 나아가 다수의 학문후속세대가 처한 열악한 물적 조건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소통과 논쟁]은 두 편의 글을 담고 있습니다. 첫 번째 글은 ‘윤석열 정부, 어떻게 볼 것인가’입니다. 지난 5월 22일에 참여연대에서 진행되었던 동명의 좌담회를 활자화했습니다. 김종철 교수(연세대학교) , 서복경 대표(더가능연구소), 이태호 운영위원장(참여연대), 장은주 교수(영산대학교) 등 네 패널은 특히 통치양식의 측면에서 윤석열 정부의 지난 1년을 평가했습니다. 각자의 영역에서 오랜 기간 활동해 온 패널들의 발언 속에서 현 정부를 이해할 수 있는 다양한 통찰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글에서는 이미현 공동상황실장(10.29 이태원 참사 시민대책회의)이 「10․29이태원참사 피해자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법안」의 의의·진행 과정·난관 등을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와 함께 전달하였습니다.
[서평]에서는 현실을 총체적으로 진단하고 긴 호흡 속에서 대안적 가능성을 모색한 두 권의 책을 다뤘습니다. 이승원 부센터장(서울대학교 아시아도시사회센터)은 『시민권력은 어떻게 세상을 바꾸는가: 커먼즈, 사회적경제, 자치와 직접민주주의를 통한 국가와 정치의 전환』에서 저자 존 레스타키스(John Restakis)가 국가와 기존 정치제도에 대한 파괴적 대응보다는 시민들의 참여로 그것들을 혁신적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음을 정확히 포착하고 책의 여러 사례들을 언급하면서 그 구체적 모습을 제시하였습니다. 『좌파의 길: 식인 자본주의에 반대한다』를 평한 김만권 교수(경희대학교 비교문화연구소)는 자본주의는 그 본질상 민주주의·돌봄·자연을 먹어치울 수밖에 없는 ‘식인’의 특성을 띠고 있으며, 사회주의는 여전히 그러한 자본주의의 대안으로서 고려될 필요가 있다고 말하는 저자 낸시 프레이저((Nancy Fraser)의 논지를 충실하고 간명하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참여사회연구소는 2002년부터 학술잡지 《시민과 세계》를 발행하고 있습니다. 《시민과 세계》는 인문·사회과학 분야를 주제로 연구자·시민·활동가가 자유롭게 소통하는 열린 지면을 지향합니다. 《시민과세계》는 2021년(통권 38호)부터 한국연구재단의 등재학술지로 선정되었으며, [기획논문]과 [일반논문]섹션의 경우 엄정한 심사과정을 통과한 논문을 싣고 있습니다. 상세한 목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논문서비스 사이트인 디비피아(DBPIA)의 회원일 경우 아래 목차에서, 아니실 경우 여기에서 논문을 보실 수 있습니다.
[기획논문] 녹색전환과 성장
[일반논문]
[소통과 논쟁]
- 좌담회 : 윤석열 정부, 어떻게 볼 것인가 / 김주호, 김종철, 서복경, 이태호, 장은주
- 10.29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과 대통령 거부권 / 이미현
[서평]
- 시민권력 vs. 프랑켄슈타인 권력(『시민권력은 세상을 어떻게 바꾸는가-커먼즈, 사회적경제, 자치와 직접민주주의를 통한 국가와 정치의 전환』, 존 레스타키스 지음, 번역협동조합 외 옮김, 착한책가게, 2022) / 이승원
- 자본주의는 어떻게 우리의 삶을 먹어치우는가(『좌파의 길-식인 자본주의에 반대한다』, 낸시 프레이저 지음, 장석준 옮김, 서해문집, 2023) / 김만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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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참여사회연구소 송은희 간사 02-723-0808, ips@pspd.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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