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회] 오늘날의 동아시아 시민사회-일본, 중국, 미얀마, 한국을 중심으로

참여사회연구소, 일본, 중국, 미얀마, 한국 등 동아시아 4개국 시민사회 현황 분석연구하는 자리 마련

참여연대 부설 참여사회연구소는 오늘(8/9) 오후 2시, 참여연대 느티나무홀에서 <오늘날의 동아시아 시민사회 토론회>를 개최하였습니다. 동아시아 각 국가의 시민사회는 형성 시기와 발전 과정, 정치적·문화적 기반이 다름으로 인해 상당히 비동질적인 모습을 보입니다. 각국 시민사회 간의 소통과 연대가 활발하기 위해서는 서로에 대한 이해가 기반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동아시아 시민사회에 대한 관심은 그다지 높지 않고, 한국과 지리적으로 가장 가까운 일본과 중국의 시민사회 연구조차 드물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참여사회연구소는 동아시아 각국의 시민사회를 살펴보는 것이 의미있다는 판단 하에 ‘오늘날의 동아시아 시민사회’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송경호 박사(연세대 정치학과 BK21교육연구단 박사후 연구원)의 사회로 진행된 토론회에서 첫 번째 순서로 발제를 한 구유진 교수(도쿄대학 동아시아예문서원)는 “시민사회 기능과 행동 양식으로 본 일본 시민사회의 변용”이라는 주제로 발표하였습니다. 구유진 교수는 일본 시민사회를 국가에 대한 정책제언을 하는 애드보커시 그룹은 결핍되어 있는 반면, 다수의 지역사회 내 시민그룹이 존재한다고 분석하는 로버트 페카넨의 ‘이중 구조’ 이론을 기반으로 1990년대 전후의 일본 시민사회를 분석하였습니다. 구유진 교수는 1970년대 중반까지의 일본 시민사회는 애드보커시 그룹의 활동이 두드러졌고, 1990년대 초반까지는 환경운동과 자원봉사운동 등과 같이 지역에 기반을 둔 시민사회의 활동이 강화되어 ‘이중 구조’ 이론에 부합하는 모습을 보이나 ‘1990년대 이후 지역 시민단체에 대한 법적 지원 강화에 따른 풀뿌리 시민단체 수의 증가’, ‘집회와 같은 강한 갈등적 행동 양식을 보이는 사회운동의 재등장’, ‘보수시민사회의 등장으로 인한 이데올로기 축의 형성’ 등 일본 시민사회가 변화하였으며, 이러한 변화는 ‘이중 구조’의 균열 혹은 해체를 가리키는 것일 수 있다고 지적하였습니다.

두 번째 발제자인 조경란 교수(연세대학교 국학연구원)는 “개혁개방 45년, 중국 시민사회의 역사와 특징”이라는 주제로 중국 시민사회의 발전 과정, 시기별 특징, 중국 특유의 시민사회 담론을 분석하여 발표하였습니다. 조경란 교수는 ‘중국 공산당의 권력’, ‘개혁개방 이후 자본(주의)’, ‘중앙집권에 의한 대일통(大一統; 천하통일)을 중시하는 중국의 전통’을 중국 시민사회의 성격을 특징적으로 보여주는 3대 요소라고 보고, 이 요소들이 시민사회의 국가에 대한 자주성을 제고하는 데에 어떤 영향을 가지는지 검토하는 한편 ‘중화민족 공동체’를 내세운 시진핑 3기 출범이 시민사회에 미칠 영향에 대해 평가하였습니다.

세 번째 발제자인 장준영 교수(한국외국어대학교 동남아연구소)는 2021년 2월 군부 쿠테타 이후 미얀마 시민사회에 대하여 “쿠데타 이후 미얀마 내 진영 대결의 양상과 전망”이라는 주제로 발표하였습니다. 장준영 교수는 군부가 정규군인 땃마도(Tatmadaw)의 보조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는 조직인 쀼조디(Pyuzawhti)와 군부에 대항하는 시민방위군(People’s Defence Forces, PDF)의 생성과 활동을 상세히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미얀마 정치지형의 미래를 전망하였습니다. 장준영 교수는 향후 시민방위군의 점령지역이 증가하고 군부의 억압에 대한 저항이 강해질수록 군부를 대신하여 민간인을 상대로 한 감시와 탄압을 하고 있는 쀼조디의 활동은 위축될 것이라고 전망하는 한편, 반군부진영을 대표하는 국민통합정부(National Unity Government, NUG)의 당면한 최우선적 과제는 시민방위군 그리고 시민방위군과 연대한 소수종족무장단체 간의 통합이라는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네 번째 발제자인 신진욱 교수(중앙대 사회학과)는 한국 시민사회에 대하여 “한국 시민사회의 확장, 위기, 혁신의 삼중과정”이라는 주제로 발표하였습니다. 신진욱 교수는 사회운동과 사회적 경제 등 시민사회 내 다양한 부문 간의 관계 형성의 과정, 사회운동 부문에서 청년 세대 운동의 발전 등 2000년대 이후 한국 시민사회의 양적인 팽창과 질적 다원화를 분석하였습니다.

일본과 한국 시민사회 발제에 대해 토론한 정상호 교수(서원대학교 사회교육과)는 일본 시민사회에 대한 발제가 일본의 전후(戰後) 시기부터 최근까지의 시민사회 변화에 대해 설득력 있게 주장하고 있다고 평가하면서도 발제에서 제시된 시민사회 분석틀이 타당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의문을 표시하였습니다. 한국 시민사회에 관한 발제와 관련하여 정상호 교수는 발제자가 한국 시민사회 현황에 대해 새로운 관점을 제시하여 주고 있다고 평가하는 한편, 발제에서 제시한 청년이 주체가 된 사회운동이 한국 시민사회와 시민운동의 생태계의 성격 변화를 가져온 전환점이라는 주장은 과장된 것일 수도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중국과 미얀마 시민사회 발제에 대해 토론한 김주호 교수(경상국립대 사회학과)는 중국 시민사회와 관련하여 발제자가 언급한 중국 시민사회의 성격을 특징적으로 보여주는 3대 요소들을 고려하면 시진핑 3기 하의 시민사회에 대한 전망은 상당히 비관적이라고 전망할 수 있으며, 이는 중국을 넘어 동아시아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을 하였습니다. 미얀마 시민사회에 대한 발제와 관련하여 김주호 교수는 시민방위군과 쀼조디 간 무장 대결은 ‘국가 대 시민사회’가 아니라 ‘국가에 저항하는 시민사회 vs. 국가에 영합하는 시민사회’를 보여준다 점에서 눈여겨 볼 지점이 있다는 점, 미얀마의 경우 소수종족의 존재로 인해 한국의 민주화 과정과 비교했을 때 갈등의 구도가 훨씬 복잡해 보인다는 점 등을 언급했습니다.

동아시아 시민사회를 조망해 보는 이번 토론회를 계기로 동아시아 각국의 시민사회 간 이해가 넓어지고 연대가 더욱 활성화되기를 기대한다는 바람을 나누며 토론회를 마무리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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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

• 일시 : 2023년 8월 9일(수) 오후 2시
• 장소 : 참여연대 아름드리홀(2층, 서울시 종로구 통인동 소재)
• 사회 : 송경호(연세대 정치학과 BK21교육연구단 박사후 연구원)
• 발표
  • 일본 시민사회_아오키 요시유키(독쿄대학 비상근강사); 구유진(도쿄대학 동아시아예문서원 특임준교수)
  • 중국 시민사회_조경란(연세대 국학연구원 HK연구교수)
  • 미얀마 시민사회_장준영(한국외국어대 동남아연구소연구교수)
  • 한국 시민사회_신진욱(중앙대 사회학과 교수)
• 토론
  • 일본과 한국 시민사회에 대한 토론_정상호(서원대학교 사회교육과 교수)
  • 중국과 미얀마 시민사회에 대한 토론_김주호(경상국립대 사회학과 교수)
• 종합토론

문의

• 참여연대 부설 참여사회연구소 ips@pspd.org, 02-723-08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