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과세계 43호 발간(2023년 하반기호)

노동 관련 기획논문 2편, 공공성 개념 재구성 시도 논문 등 일반논문 2편,
참여연대와 시민사회의 총선 대응을 짚어본 원고 등 총 9편의 글 실려

시민과 세계 43호 표지

참여연대 부설 참여사회연구소는 반년간지 《시민과세계》 통권 43호(2023년 하반기호, 편집위원장 김주호)를 발간했습니다.


《시민과세계》는 2022년에 두 개 호(40호, 41호)에 걸쳐 ‘다시, 노동’이라는 제목하에 플랫폼 노동자, 필수노동자, 특고 노동자 등의 노동과 이해대변 및 조직화에 주목한 논문을 기획한 바 있습니다. 《시민과세계》 이번 호에서도 한국 사회의 노동에 대한 고민을 담은 두 편의 논문을 [기획논문] 섹션에 실었습니다.
박명준 선임연구위원(한국노동연구원)은 한국에서의 사회적 대화를 “조율정치”로 볼 것을 강조하고, 사회협약의 체결·이행 과정을 정치사회·시민사회의 주요 행위자 측면에서 볼 수 있는 분석 틀을 제시하였습니다. 박명준 연구위원은 이를 바탕으로 보수정부 하에서 사회협약 체결 시도(1993-94년 노경총 임금합의, 1996년 노사관계개혁위원회 사회적 합의, 2015년 9·15 사회협약), 진보정부 하에서의 사회협약 체결 시도(1998년 2월 고통분담 사회협약, 2019년 2월 탄력근로제 개정합의, 2020년 7월 코로나 위기극복 원포인트 합의) 사례들을 비교 분석하였습니다.
문지선 교수(한국고용노동교육원)∙김난주 연구위원(한국여성정책연구원)는 최근의 성별 임금격차 완화는 실상은 경력단절에 대한 두려움으로 혼인과 출산을 기피한 고학력· 고임금 계층의 30대 여성이 노동시장에 더 많이 남아 생겨난 역설적 결과라는 점을 보여주는 등 성별 임금격차를 중심으로 한국 노동시장의 최근 추이를 밀도 있게 살펴봄으로써 여성노동이 직면한 현실을 입체적으로 살펴보고 있습니다.


[일반논문] 섹션에는 두 편의 논문을 실었습니다.
이승원 전임연구원(서울대아시아연구소)은 한나 아렌트와 사이토 준이치의 논의에 기대어 “공공성” 개념을 비판적으로 재구성한 후, 이를 바탕으로 오늘날 공적인 것의 의미와 가치가 무너지고 있다고 진단하면서 주요한 원인을 정치의 사유화에서 찾고 있습니다. 이승원 연구원은 정치의 사유화 현상이 뚜렷한 현재 한국 정치를 신관료적 권위주의 체제로 보는 한편, 정치의 공공성을 회복하려는 일련의 운동을 통해 변화의 가능성을 모색하였습니다. 김병권 자문위원(녹색전환연구소)은 최근 폭발적으로 확산하는 가상코인의 이면을 살펴보았습니다. 김병권 자문위원은 가상코인이 반생태적이며 사회적으로 생산적인 기여를 하지 못함에도 기술혁신에 대한 환상, (남성)청년 세대를 지지그룹으로 끌어들이는 방법 등으로 유해성을 은폐해 사회적으로 별다른 문제제기에 직면하지 않고 있다고 분석하였습니다.


[소통과 논쟁] 섹션에는 세 편의 글을 담았습니다.
김예원 변호사(장애인권법센터 변호사)는 학교폭력을 둘러싼 교권침해 논란과 관련 법제의 변화 방향을 살펴보면서 학생 인권과 교권을 대립적으로 보고 학생 인권의 보장을 교권침해의 원인으로 보는 관점을 비판적으로 분석하였습니다 .
이병천 명예교수(강원대학교)는 공동체가 함께 소유하고 관리하는 공동의 자원을 의미하는 커먼즈(commons) 논의를 중심으로 지역공동자산을 형성하려는 시도를 재산권의 측면에서 이론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병천 교수는 관련 운동이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 권력의 전환이 동반되어야 함을 지적함으로써 지역공동자산 형성 운동과 주민자치 운동의 결합 지점과 필요성을 제시하였습니다.
2024년 총선을 앞두고 이지현 사무처장(참여연대)은 2000년 낙천낙선운동부터 시작된 참여연대와 시민사회의 총선 대응 운동을 시기별로 되짚었습니다. 이를 통해 지난 운동의 흐름과 의의 및 한계를 정리하면서 2024년은 물론 그 이후의 시민정치운동의 방향을 성찰하도록 합니다.


[서평] 섹션에는 두 편의 글이 실렸습니다.
『마키아벨리의 피렌체사: 자유와 분열의 이탈리아 잔혹사』를 평한 한상원 교수(충북대학교 철학과)는 마키아벨리의 눈으로 재해석된 이탈리아와 피렌체의 역사를 되짚으면서 정치에서 분열과 갈등은 불가피하고 공화국을 위해 오히려 적대를 활용해야 한다는 저자의 시대를 앞선 통찰을 부각시켰습니다.
소준철 박사후연구원(이화여자대학교 연령통합고령사회연구소)은 빈곤의 기준을 규정하고 빈자를 지정하려는 기존의 접근법과 거리를 두고 빈곤을 하나의 ‘과정’으로 보는 『빈곤 과정: 빈곤의 배치와 취약한 삶들의 인류학』의 시도가 빈곤을 마주하는 연구자들과 사회에 빈곤을 촘촘히 그려낸 지도를 만들어 준 것이라고 평가하였습니다.


참여연대 부설 참여사회연구소는 2002년부터 학술잡지 《시민과 세계》를 발행하고 있습니다. 《시민과 세계》는 인문·사회과학 분야를 주제로 연구자·시민·활동가가 자유롭게 소통하는 열린 지면을 지향합니다. 《시민과세계》는 2021년(통권 38호)부터 한국연구재단의 등재학술지로 선정되었으며, [기획논문]과 [일반논문] 섹션의 경우 엄정한 심사과정을 통과한 논문을 싣고 있습니다. 상세한 목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시민과세계 통권 43호 참여연대 사이트에서 [보기] / 디비피아(DBpia)에서 [보기](유료)
    (아래 개별 원고의 링크는 디비피아의 링크입니다)

[기획논문]

[일반논문]


[소통과 논쟁]

[서평]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문의: 참여사회연구소 송은희 간사 02-6712-5235, ips@pspd.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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