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사회연구소 학술행사 2024-03-12   1088

[좌담회] 지역소멸 시대의 지역균형발전전략, 어떻게 가능한가? (3/22)

참여사회연구소 좌담회 “지역소멸 시대의 지역 균형 발전 전략, 어떻게 가능한가?: 메가시티 전략과 환경파괴 논란을 중심으로” 포스터(2024년 3월 22일 2시, 참여연대에서 진행)

한국 사회는 1960년대 이후 개발독재 시기에 중화학 공업화를 추구하면서 동남권을 중심으로 중공업을 육성하기 시작했고, 이를 통해 비수도권 지역의 산업발전이 이루어질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서울과 수도권 중심으로 경제·금융·교육·문화·서비스 산업이 발달하면서 인구의 수도권 집중이 심화하였고,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의 경제적·사회적 격차는 점차 커져 왔습니다.


민주화 이후 국가는 공식적으로 지역균형발전을 지향해 왔지만, 과학기술의 발달과 생산력 발전에 따라 정보화·서비스 산업화가 진행되면서 전체 산업에서 제조업 비중이 줄어들고 일자리가 감소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지역의 청년들이 ‘괜찮은 일자리’를 찾아 수도권으로 이동하는 경향이 점점 증가하고, 저출생의 심화에 따라 비수도권 지역 인구의 감소가 급격히 진행되면서 인구 감소 및 청년인구 유출 등에 따른 비수도권 지역의 위축과 소멸의 위기가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수도권 중심의 발전은 일자리뿐만 아니라 의료·교육·문화 등 지역의 사회생활 기반을 약화하여 인구 유출에 따른 지역의 위축과 쇠퇴를 심화시키는데, 이에 대응하여 지역을 살리기 위한 지역발전전략의 마련이 시급한 것이 현실입니다. 그리고 이는 단순한 총선 득표 전략 차원을 넘어서는 지역균형발전을 실현하기 위한 전략이 되어야 합니다. 부울경 중심의 동남권 메가시티 전략 역시 이런 차원에서 다시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한편 수도권 중심의 발전에 대응하는 지역발전 전략은 공항을 비롯한 대규모 건설사업을 통해 이루어지게 되는데, 이러한 사업들은 늘 환경파괴 논란에 휩싸여 왔습니다. 한편으로는 비수도권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해 지역발전 전략이 적극적으로 모색되어야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환경파괴 문제에 적절히 대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환경파괴 논란에서 벗어나면서 지역발전을 이룰 수 있는 전략은 어떻게 가능할 것인지에 대해 심층적인 토론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위해 참여연대 부설 참여사회연구소와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는 다양한 학문·활동 영역에 있는 패널들의 시각을 통해 지역소멸 시대의 지역균형발전전략이 어떻게 가능한 것인지를 모색하는 좌담회를 진행했습니다.

 [행사개요]

참여사회연구소 좌담회 “지역소멸 시대의 지역 균형 발전 전략, 어떻게 가능한가?: 메가시티 전략과 환경파괴 논란을 중심으로” 포스터(2024년 3월 22일 2시, 참여연대에서 진행)
  • 좌담회 제목: “지역소멸 시대의 지역균형발전전략, 어떻게 가능한가?: 메가시티 전략과 환경파괴 논란을 중심으로”
  • 공동주최: 참여연대 부설 참여사회연구소,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
  • 일시: 2024년 3월 22(금) 오후 2시
  • 장소: 참여연대 아름드리홀(2층, 서울시 종로구 통인동 소재)
  • 프로그램
    • 사회: 정태석(참여사회연구소 소장, 전북대 일반사회교육과 교수)
    • 패널
      • 양승훈(경남대 사회학과 교수)
      • 이관후(건국대 상허교양대학 교수)
      • 이헌석(에너지정의행동 정책위원)
      • 김지훈(울산시민연대 집행위원장)
  • 문의: 참여연대 부설 참여사회연구소 02-723-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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