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담회] 기후위기와 에너지 전환 시대의 일자리 전환과 고용정책의 전망(5/31)

기후위기와 에너지 전환 시대에 일자리 전환은 이제 더 이상 먼 이야기가 아닙니다. 석탄발전소의 폐쇄계획에 따라 일자리를 잃는 발전소노동자 규모는 점차 커지고, 내연기관 자동차가 전기차로 전환되면서 자동차산업 노동자의 일자리도 위태롭습니다. 더하여 산업전환은 관련 산업에 종사하고 있는 중소상공인의 일자리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일자리 전환이 ‘정의로운 전환’이 되기 위해서는 이해당사자가 전환의 과정에 참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점에서 산업전환고용안정법에서 말하는 ‘고용정책심의회’, 탄소중립기본법상의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등 현재 우리 사회에서 전환을 논의하는 거버넌스 구조들의 유효성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한편 거버넌스 구조를 살펴볼 때 중앙 단위만이 아니라 지역 수준에서 전환에 대비한 거버넌스 실태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향후 폐쇄되는 석탄발전소의 절반이 충남 지역에 있는 상황에서 이는 일자리의 문제와 함께 발전소 지역의 인구 감소와 지역 경제 위축에도 심대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일자리 전환 시기에 고용유지나 일자리 이동을 어떻게 설계할 것인지가 중요하다는 점에서 정부의 고용 관련 정책의 변화도 중요할 것입니다. 발전 공기업 통합·재생에너지 공기업 설립, 필수·기본 서비스 확대를 통한 일자리 증대 논의 등 기후위기와 에너지 전환 시대에는 일자리 창출을 위한 국가의 역할이 주목되고 있습니다. 한편 현재의 실업보험이나 실업부조 제도 등 기존의 고용복지 제도로 일자리 전환에 대응할 것인지, 아니면 이를 넘어서는 새로운 제도가 필요한지도 고민이 필요합니다.
참여사회연구소는 위와 같은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기후위기와 에너지 전환 시대의 일자리 전환과 고용정책의 전망”라는 주제로 좌담회를 열어 거버넌스 구조와 고용정책을 중심으로 전환의 해법을 모색해 보았습니다.

행사개요


  • 좌담회 제목: “기후위기와 에너지 전환 시대의 일자리 전환과 고용정책의 전망”
  • 주최: 참여연대 부설 참여사회연구소
  • 일시: 2024.05.31(금). 오후 2시
  • 장소: 참여연대 아름드리홀(서울시 종로구 자하문로9길 16, 2층)
  • 프로그램
    • 사회
      • 정태석(전북대 일반사회교육과 교수, 참여사회연구소 소장)
    • 패널
      • 남재욱(한국교원대학교 교수, 참여사회연구소 운영위원)
      • 이상호(한국폴리텍Ⅱ대학 학장)
      • 이정희(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이태성(공공운수노조 발전 비정규직 전체대표자회의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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