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사회연구소 읽을거리 2006-07-03   2633

[자료집] 한미 FTA 추진에 대한 민변 참여연대 공동 의견서

2006년 7월 3일 민변, 참여연대가 발표한 한미FTA 추진에 대한 의견서입니다.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Ⅰ. 한미 FTA 추진에 대한 기본 입장 2

1. FTA의 일반 개념과 한미 FTA의 성격 2

2. 한미 FTA 추진의 준비 부족 및 절차 문제 7

3. 한미 FTA의 외교안보적 문제 14

4. 한미 FTA 추진의 (경제적) 필요성 주장에 대한 비판적 검토 16

5. 한미 FTA를 통한 국내 세력관계의 재편 28

6. 결론 31

[보론] 선진통상국가 전략과 한미 FTA 32

Ⅱ. 한미 FTA 분야별 쟁점과 대응방안 39

1. 금융서비스 39

2. 투자분야 50

3. 투자 보호 및 분쟁 해결 57

4. 교육 분야 60

5. 보건의료분야 62

6. 농업 및 위생검역분야 69

7. 덤핑 규제 74

8. 지적재산권 분야 76

참여사회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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