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사회연구소 읽을거리 2007-01-01   4861

[연구활동] 재벌 프로젝트

사업 목적

오늘날 한국경제는 이중의 과제를 안고 있다. 그 하나가 IMF 경제위기와 관련하여 기존 경제발전 모델의 한계를 교정하면서 새로운 발전모델을 모색하는 점이라면, 다른 하나는 세계 경제를 끊임없는 경쟁격화와 그에 따른 불안정성으로 내모는 글로벌라이제이션에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한다는 점이다. 물론 이 두 과제는 서로 분리된 것이 아니다. 기존의 경제발전모델의 한계가 국가주도의 산업화 과정이나 그 산물인 ‘재벌’이라는 독특한 기업조직과 무관하지 않을 뿐더러 글로벌라이제이션에 따른 시장 메카니즘의 강화가 이런 산업화 방식의 가능성을 약화시키거나 해체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경제에서 국가주도의 산업화 과정이나 그 산물인 ‘재벌’이 부정적인 유산만을 남긴 것은 아니다. 산업화 과정에서 국가와 재벌은 투자계획과 투자 자금의 조달, 국내외에 걸친 제품시장의 형성, 투자 결과의 평가와 재투자, 그리고 위기 관리에 이르기까지 기업활동의 전 범위에 걸쳐 폭넓게 얽히면서 이른바 ‘정경유착’의 심화에 따른 도덕적 해이와 지대추구행위에서 비롯된 경제적 폐해와 비효율성을 낳은 것도 사실이지만, 과거 고도성장 역시 이런 과정의 산물이기 때문이다. 이런 점에서 재벌은 한국의 경제발전과정이 지닌 특성을, 그 단점까지 포함해서 고스란히 보여줄 수 있는 핵심변수로 정의할 수 있다. 그렇다면 위의 두 과제는 재벌이라는 독특한 기업조직이 안고 있는 문제를 극복하는 문제로 집약된다.

그렇다고 해서 이 문제를 재벌체제의 장단점을 구분하고 그 단점만을 극복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는 없다. 오늘날 재벌체제가 그 등장배경인 국가주도의 산업화 정책으로부터 어느 정도 자율적인 힘과 능력을 갖추고 있다 해도, 글로벌라이제이션이라는 외압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소국개방경제의 특성상 기존의 재벌체제를 유지하기는 힘들다.

문제해결은 언제나 엄밀하면서도 체계적인 분석과 평가에서 출발한다. 그렇지만 기존의 재벌 연구는 엄밀한 논리나 사실에 의한 철저한 검증작업도 없이 추상과 이념의 수준에 머물러 있거나, 부족한 통계자료에 따른 섣부른 평가가 대부분이었다.

본 연구는 이런 문제의식에서 출발해서 한국의 재벌체제에 대해 엄밀하면서도 체계적인 분석과 평가를 시도하려는 것이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재벌체제에 대해 체계적인 DB구축(재벌총수 가계와 경영진에 대한 인물 DB 포함)과 그에 대한 분석 및 평가를 위해 공동 연구팀을 구성함으로써 재벌에 대해 체계적이면서도 포괄적인 연구를 시도할 계획이다. 여기에 최근 재벌의 소유구조에 대한 비판으로 제기된 소액주주운동에 대한 분석과 재벌의 사회적 영향력에 대한 분석까지 추가할 것이다.

연구 결과는 CD와 인터넷, 책으로 각각 공개될 것이다. 우선 2차년도 말에는 구축된 DB가 CD형태와 인터넷 상으로 공개될 것이며, 기초자료에 대한 1차 분석서(『재벌백서』)가 출간될 것이다. 최종 연구성과는 국내와 해외(영어판은 영국의 Edward Elgar 출판사나 Cambridge 대학 출판사에서의 출판을 추진할 것임)에서 동시에 출판될 것이다. 특히 해외 출판은, 그 동안 한국의 재벌 혹은 기업조직과 관련해서 관변 연구소의 견해만이 외국에 소개되었다는 점에서, 해외 연구자들에게 한국의 재벌과 관련해서 좀더 균형잡힌 시각과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참가자

연구책임자        김진방(인하대학교 경제학부)

공동연구원        강병구(인하대학교 경제학부) 강신준(동아대학교 경제학부)
                        김 균(고려대학교 경제학과) 김상조(한성대학교 무역학과)
                        송원근(진주산업대학교 산업경제학과) 이윤호(순천대학교)
                        이재희(경성대학교 상경대학 경제통상학부)
                        정명기(한남대학교 경상대학 중국경제학부)
                        박만섭(고려대학교 경제학과) 최현철(고려대학교 신방학과)
                        조영철(국회사무처) 홍장표(부경대학교 경제학부)
                        홍덕률(대구대학교 사회과학대학 국제사회언론학부)
                        김동운(동의대학교 경제학과)

책임연구원        김성희(한국비정규노동센터 부소장) 고병웅(강원대학교 강사)
                        백영현(강원대학교 강사) 유태현(서울시립대학교 세무대학원 강사)
                        이상호(가톨릭대학교 법경학부 강사)

선임연구원        박대원(고려대학교 경제학과 강사) 이명운(인하대학교 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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