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사회연구소 단행본 2007-01-01   2442

한국경제 재생의 길은 있는가?

소개글


2001년 한국의 경기 침체가 장기화되는 가운데, 국내외의 경제는 앞을 예상할 수 없는 짙은 안개 속을 헤매고 있다. 이 책은 1997년 위기 이후 한국경제의 전환과 현단계에 대한 면밀한 분석과 평가를 내리고, 새로운 진로와 실현 가능한 민주적 대안에 대한 깊은 고민을 담아내고 있다.

먼저 이병천 교수는 서문에서 우리가 처해 있는 현위치가 어떤 점에서 글로벌 스탠더드와 어긋나 있는지를 보여준다. 한국의 신자유주의 시장경제 이행이 구체제의 유산인 낡은 무책임주의와 중첩되면서 악순환의 구조적 모순에 봉착하게 되었는지를, 금융과 기업 구조조정 그리고 대외개방을 중심으로 살핀다.

1부 ‘금융개혁과 대외 개방’에서는 공적자금을 둘러싼 그동안의 경과를 되새기고, 그 문제점과 향후 운영방향을 진단하는 임주영의 글과, 지난 3년간 걸쳐 추진된 금융구조조정이 부실채권 문제를 해결할 수 없으며 나아가 경기순환상의 ‘침체’를 새로운 ‘경제위기’로 발전시킬 수 있는 구조적인 요인을 만들어냈다고 주장하는 유철규의 글 등이 실려 있다.

2부 ‘재벌개혁’에서는 재벌이 수익성 위주의 투자전략이 아니라 성장 위주의 투자전략을 추구한 원인을 재벌 소유지배구조의 특성에서 찾고 있는 조영철의 글과, 우리나라 재벌의 기업지배구조를 기업통제권에 대한 설계로서의 재무구조 및 자금조달방식 그리고 자금제공자들의 기업에 대한 통제에 맞추어 설명하는 이윤호의 글 등이 실려 있다.

3부 ‘ 노동개혁과 공공부문개혁’에서 김성희는 미국식 유연화 모델과 노동시간 단축을 중심으로 한 유럽대륙식 모델을 비교, 분석하면서 한국사회에서 한국사회에서의 노동시간단축 논의를 ‘수세적 국면의 적극적 전략’이라는 관점에서, 또 노동자 전체와 한국사회의 ‘미래를 위한 선택’이라는 관점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다는 점을 역설한다.

4부 ‘사회운동의 상황, 쟁점과 과제에서 조희연은 ‘시민운동의 90년대적 변화, 낙천낙선운동을 통해본 시민운동의 실험, 개혁의 성격과 사회운동의 관계 그리고 민중운동과 시민운동의 바람직한 관계 등에 대한 견해를 밝히고 있다.

이 책은 민주주의와 국민경제를 동시에 공동화의 길로 이끌어가는 한국판 대처주의의 길, 라틴 아메리카형 추락의 길, 일본형 복합불황의 길이 아닌, 민주적이고 지속 가능한 제3의 발전모델의 가능성은 없는가를 고민하고 있다.

요컨대 참여민주주의, 제도연계적이고 혁신주도적인 사회적 시장경제 그리고 세계시장에 선별적으로 통합된 자율적 국민경제가 병행발전하는 길로의 진로 전환은 불가능한가를 모색하고자 하는 것이다.

차례

머리말

서장 | 전환기의 한국경제와 김대중 정부의 구조조정 실험 : 글로벌 스탠더드와 구체제의 악조합

제1부 금융개혁과 대외 개방
공적 자금의 현황과 개선 방향 : 공적 자금의 평가기준을 중심으로
금융구조조정의 성격과 부실채권
자본. 외환 자유화 정책 비판과 대안적 환율체제의 모색

제2부 재벌 개혁
기업지배구조와 재벌개혁
재벌개혁에 대한 평가와 향후 과제 : 삼성, 대우, 현대 그룹의 사례를 중심으로
금융의 재벌통제와 재벌의 금융지배

제3부 노동개혁과 공공부문개혁
유연화 모델인가 노동시간단축 모델인가 : 미래를 위한 선택
교육과 훈련제도 : 한국과 독일의 비교
한국 자본주의와 공기업구조조정
김대중정부의 사회복지정책, 어떻게 볼 것인가

제4부 사회운동의 상황, 쟁점과 과제
87년 이후 시민운동의 성격과 과제
노동체제의 전환과 산별노조 조직 전환
경제민주화 운동론 : 신자유주의적 운동에 대한 대안
신자유주의 세계화, 국제 기구.협정 비판과 민중운동의 대응전략

발행일, 출판사 : 2001년 8월 28일, 당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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