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사회연구소 단행본 2007-01-01   3897

한국 재벌 개혁론

소개글


김대중정부 출범 이후 한국의 재벌은 변화의 소용돌이 한복판에 서 있다. 이른바 `빅딜`이 재벌개혁의 핵심이다. 그러나 정부의 개혁정책은 바람직한 쪽으로 진행되고 있는가. 시민운동단체인 참여연대 산하 참여사회연구소가 `재벌을 바로잡아야 경제가 선다`는 취지로 재벌개혁에 관심이 많은 경제학자·시민운동가 14명의 글을 모았다. 현 정부가 진행하고 있는 재벌 개혁정책의 본질과 한계를 파악하고 바람직한 방향을 모색하고 있다. 한국재벌 지배구조의 본질, 재벌의 언론지배와 통제, 현 정부의 재벌개혁 점검 및 재벌개혁과 시민운동 등을 담고 있다.

저자소개

김균 – 고려대학교 정경대학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듀크 대학에서 경제학 박사학위를 수여받았다. 현재 고려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로 재직중이다. 논문으로 「진화론적 제도론」,「하이에크 화폐사상」등이 있다.

김대환 – 서울대학교 경제학과 졸업, 옥스퍼드 대학교 경제학박사. 현재 인하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저서로는 <경제발전론>, <영국 민영화 기업 규제>, <발전경제학>, <한국재벌개혁론>(공저), <한국노사관계의 전개와 현장>(공저), <세계 경제환경변화와 노동운동>(공저), <한반도 통일국가 체제 구?gt;(공저), <자본주의의 이해>(편저)등이 있고, 공편으로는 <제3세계의 경제발전>, <자본주의 이행논쟁>, <중국사회성격논쟁> 등이 있다.

차례

1. 재벌, 무엇이 문제인가
재벌과 국민경제 / 한국재벌의 지배구조 / 재벌과 중소기업 / 재벌의 언론지배와 통제

2.재벌개혁의 방향
재벌개혁과 한국자본주의의 향방 / 재벌체제의 지양과 책임전문경영체제의 구축 / 재벌개혁을 위한 금융개혁의 방향과 과제 / 김대중정부 초기의 공정거래정책과 재벌개혁 / 일본의 재벌해체와 기업진단

3. 재벌개혁과 사회운동
`신자유주의자`의 재벌론에 대한 비판적 검토 / 재벌해체와 노동운동 / 재벌개혁과 시민운동 / 재벌개혁과 소액주주운동

발행일, 출판사 1999년 2월 25일, 나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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