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사회연구소 단행본 2007-01-01   3641

참여민주주의와 한국사회

소개글

참여사회연구소의 첫 연구 결실. 이 책은 한국사회의 총체적 좌표로 참여민주주의를 설정한다. 민주주의는 참여를 전제로 성립한다. 대의민주주의 한계를 극복하려면 사회 구성원이 일상적으로 의사결정과정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 책은 참여민주주의의 개념을 정리하는 4편의 글과 정치·경제·사법 등 각 분야에서의 방안을 모색하는 8편의 글을 수록했다.

참여민주사회를 위한 이론적 기반과 정책적 대안을 마련하고자 노력하고 있는 참여사회연구소가 그 첫 결실로 <참여민주주의와 한국 사회>를 내놓았다. 6,70년대 구미에서 대의제 민주주의에 대한 반성과 더불어 등장했지만 신보수주의에 밀려 활력을 잃은 지 오래인 `참여민주주의`에 대한 논의를 90년대 말 한국에서 새로이 시작하는 것은 중첩된 여러 위기 상황–현실 사회주의의 와해, 오랜 민주화운동의 성과라 할 만한 문민정부의 무능과 독재, 그로 인한 시민사회의 위축, 민주주의의 가치를 부정하는 신보수주의의 득세–에 대한 방어의식 때문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위기 상황으로 말미암아 참여민주주의는 90년대 말 한국에서 중요성과 의미를 배가하게 되고 한층 절박한 과제가 된다. 참여사회연구소의 소장인 김대환 교수는 「책을 내면서」에서 지금이 다시 민주화운동을 벌여야 하는 때이며, 그 목표는 참여민주주의의 쟁취라고 강조한다.

이 책에서 참여민주주의를 파악하는 전형적인 방식은 민주주의의 본질에 가장 충실한 민주주의로 참여민주주의를 보는 것이다. 따라서 참여민주주의로 나아가자는 것은 민주주의의 근본으로 되돌어가자는 것이며, 민주주의의 왜곡된 모습을 낳은 (현실사회주의 및) 자유민주주의와 자유주의 철학을 극복하자는 것이다.

이런 입장에서 이 책은 제1부에서 참여민주주의에 대한 입론을 시도하며, 그러한 참여민주주의를 이루기 위한 제도적 방안을 제2부에서 구상한다.

발행일, 출판사 : 1997년 12월 1일, 창작과 비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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