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사회연구소 학술행사 2007-03-07   6383

[4대 싱크탱크 공동포럼] 개최 “한미FTA의 쟁점과 대안적 발전모델 모색”

한미FTA 협상에 대한 종합적 평가 및 대안적인 개방전략에 대한 토론회

진보개혁진영의 4대 싱크탱크(세교연구소, 좋은정책포럼, 참여사회연구소, 코리아연구원 -가나다순)는 8차 협상을 하루 앞두고 한미FTA 협상이 막바지로 치닫는 상황에서, 한미FTA협상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대안적인 개방전략이 어떠해야 하는 지에 대해 “한미FTA의 쟁점과 대안적 발전모델 모색”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한다.

토론회는 2007년 3월 7일(수요일) 14:00~18:00에 국가인권위원회 배움터에서 열리며, 1부와 2부로 나눠 진행되는 데, 1부는 “대안적 발전모델과 한미FTA”를 제목으로 열린다. 1부는 도서출판 <창비>에서 펴낸『한국형 개방전략: 한미FTA와 대안적 발전모델』의 저자인 김종걸(한양대 국제대학원 교수)과 신정완(성공회대 사회과학부 교수)이 “한미FTA와 동아시아 경제협력”과 “한국경제의 대안적 발전모델을 찾아서”를 주제로 각각 발제할 예정이다. 토론자로는 백영서(연세대 교수), 이병천(강원대 교수) 그리고 사회자로 최태욱(한림국제대학원대 교수)이 참여한다. 4대 싱크탱크 공동포럼의 1부를 통해, 한국 사회에 가장 적합한 개방과 발전모델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것이어야 하며, 실제 이를 우리 것으로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현실적으로 어떠한 대내외적 노력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집중적인 논의가 전개될 예정이다.

1부 발제자인 김종걸 교수는 한미FTA는 지금까지 한국이 추진해온 ‘동아시아 경제공동체’ 추진전략과 논리정합성을 이루지 못하는 것임을 밝힌다. 미국과의 FTA 체결 후 한국이 지향하게 될 경제모델은 동아시아 국가들이 지향하는 모델과 충돌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더 나아가 한미FTA는 미국이 일방주의 및 양자주의 통상전략으로 아시아를 포섭하려는 전략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것이며, 결국 동아시아 지역통합체의 단결을 저해하려고 실행하는 것이라고 규정한다. 따라서 미국과의 강화된 경제관계 속에서, 그리고 아류(亞流) 미국식 모델을 운영하면서 한국이 동아시아 경제협력을 강화해가는 것은 불가능하며, 따라서 한미FTA의 체결은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추진돼왔던 동아시아공동체 구상을 날려버리는 뇌관으로 작용하리라는 것이다.

1부 두 번째 발제자인 신정완 교수는 한국의 경제씨스템 개혁은 분명히 필요하다고 인정한다. 하지만 그 방법이 한미FTA 체결 등과 같은 강한 외부 충격을 통한 빅뱅형 개혁이어서는 곤란하다고 지적한다. 한국경제가 해결해야 할 주요과제는 성장과 분배의 선순환고리 강화, 튼튼하면서도 효율적인 사회복지제도의 확충, 유연성과 안정성이 적절히 결합된 노동시장 질서의 유연안정성(flexicurity) 제고, 노동공급의 증가와 노동생산성의 제고를 통한 잠재성장률의 증대 등인데, 이러한 과제들을 달성해가기 위해서는 우선 여러 선진자본주의국가들의 주요 경제모델을 평가해보고 거기서 한국경제의 여건에 적합한 제도요소들을 추출해, 가능하면 정합적인 형태로 점진적으로 경제씨스템을 재구성해야 하기 때문이다. 신정완은 한국경제가 장기적으로 지향해야 할 경제발전모델은 최근 성장과 분배, 효율과 형평, 유연성과 안정성 등 모든 면에서 좋은 성과를 보이고 있는 북유럽모델을 중심에 두고 거기에 미국모델의 일부 요소를 결합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미국식에서 취할 요소는 혁신과 창업, 고용창출에 유리한 비교적 선명하고 일관성 있는 제도틀이라고 말한다.

2부는 “한미FTA협상 종합평가”를 제목으로 열린다. 이해영 교수(한신대 국제관계학부)는 발제문에서 ‘현재의 상황에서 판단해 보건대 대통령을 비롯한 정부의 입장은 TPA시한에 따라 ‘대충’ 조건을 맞춰 ‘일단’ 체결한다로 압축될 것‘이라고 예상하면서, 반면 ’한국측 통상관료 혹은 협상단의 입장에서 자신들의 입장을 변명하기 위해 추가적인 여러 논리들을 개발할 것으로 보이지만 국민대중들을 설득하기에 협상을 통해 얻어낸 내용이 너무 없다는 점에서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이해영 교수는 각론별 평가에서 ▲차와 약이 무역구제와 빅딜될 경우 대차대조는 완전 참패라고 평가하고 이 경우 우리가 요구한 핵심사항이 누락된 무역구제의 효과가 미미한 반면, 자동차 세수 연 40억 불, 약가 특허 연장에 따른 최소 연2억불이상의 손실이 발생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가장 많은 이익을 볼 것이라는 섬유의류 분야도 업계의 계산에 따르면 최상의 경우 고작(?) 2-4억 달러의 수출증가가 예상되는 반면, 쌀을 제외한 농산품의 경우 피해액이 최소 20억 달러에서 쌀을 포함할 경우 최대 88억 달러의 손실이 예상된다며 섬유와 농산품의 빅딜을 경계했다. 이 교수는 또한 ▲국민들 사이에 광우병 논란을 불러일으킨 쇠고기가 개방될 경우, 한미FTA를 통해 미국은 약 5조 규모의 시장을 재확보하는 막대한 실익을 거둘 것으로 것으로 예상되며, ▲최근 6자회담 타결분위기와 맞물려 개성공단에 대한 희망이 보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과연 미의회가 이에 동의할지는 아직 불확실하다고 진단했다. 한편, ▲이번 한미FTA에서 위헌소지가 다분한 ‘투자자-정부 소송제(ISD)’는 거의 합의를 한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하고 정부가 간접수용 부속서의 맨 마지막 간접수용 예외조항에 보건의료, 안전, 환경 뒤에다 부동산 한마디를 넣어 달라고 요청하고 있으나 이면합의(side letter) 또는 확인서(confirming letter)를 받는 정도에 그칠 것이라 예상했다. 이교수는 또 ▲서비스분야에서의 뉴스제공업은 개방될 것으로 보이고, 영화에서의 스크린쿼터, 방송에서의 방송쿼터 및 방송/통신사 소유지분 제한이 아직 논란 중이지만 이중 일부는 자칫 ‘끼워팔기’의 희생양이 될 가능성도 있다는 점 ▲지재권분야에서도 50년에서 70년으로의 저작권보호기간 연장, 일시적 저장, 기술적 보호조치 등 대폭 양보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는 한미FTA 협상이 미국의 입장에서는 NAFTA 이래 최대 규모의 FTA협상을, 그것도 가장 빠른 기간에 성사시킨 매우 성공적인 협상으로 기록될 것이라며, 협상초기 FTA의 새로운 Golden Standard를 만들겠다고 한 것이 현실화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해영 교수는 또한 이날 토론회에서 ‘전문가 54인이 조사한 한미FTA 협상 종합평가 채점표’도 함께 발표할 예정이다.

발제에 이은 토론에서는 정태인 전 청와대 국민경제비서관은 한미FTA 협상 전반에 대해 추가적인 설명을 할 예정이며, 뒤이어 투자자국가소송제에 대해서는 송호창 변호사(민변)가, 의약품/의료기기 분과에 대해서는 우석균 정책국장(보건의료단체연합)이 구체적인 협상 평가를 할 예정이다. 또한 7차 협상에서 ‘한미FTA 참관단’ 활동을 한 바 있는 조명래(단국대 교수)는 정부의 협상 태도 등에 대한 토론을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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