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서비스 민영화와 공공요금 인상 정말 괴담일까?



언론보도에 의하면 청와대가 에너지 분야 공기업 민영화 계획을 확정지었다고 합니다.
아래 관련 소식을 전한 언론 기사입니다.(클릭하시면 해당 기사를 자세히 보실 수 있습니다.)

한전 발전 자회사 2010년 이후 매각 지역난방공사 내년중 상장 추진 
쿠키뉴스 경제 | 2008.05.27 (화) 오전 4:40

高비용 에너지 위기감에 공기업 민영화 추진
쿠키뉴스 경제 | 2008.05.27 (화) 오전 4:46

기사를 보면 청와대는 “경쟁원리 도입땐 가격인하 효과”가 있다고 이야기 합니다.
하지만 내년 중에 주식 상장하고, 시장 여건을 감안해 경영권을 매각하겠다는
지역난방공사의 사례를 보면 공공서비스 민영화에 따른 공공요금 인상이
정부의 이야기처럼 괴담에 불가한 것인지 의문이 들 수 밖에 없습니다.

아래는 2000년  한국지역난방공사에서 분리매각되었던 LG파워(현 GS파워 / 안양,부천 열병합발전소) 등의 요금 인상 일지를 언론 보도를 중심으로 정리한 것입니다. 매년 지속적인 요금인상으로 인해 해당지역 주민의 반발이 끊이지 않았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참고로 LG파워는 민영화 초기 난방비 60% 인상을 요구했으나, 주민들이 반발하자
정부가 나서 23.5%(실제 소비자에게는 9.8%를 인상하고, 차액은 전력산업기금으로 보조)인상으로 조정해 주었습니다.

지역난방료 1일부터 9.8%인상…주민 강력 반발
파이낸셜뉴스 경제 | 2002.09.30 (월) 오후 5:50

해가 바뀌기는 했지만 불과 몇 달 만에 또 오릅니다.

지역난방요금 내달 1일 3.9% 인상
연합뉴스 경제 | 2003.01.29 (수) 오전 6:04

불과 몇 달만에 또 오릅니다.

[수도권]지역난방요금 4.99% 인상
동아일보 사회 | 2003.07.31 (목) 오후 6:27

잠깐 내리기도 합니다.

지역난방요금 1일부터 4.81% 인하-산자부
머니투데이 경제 | 2004.02.01 (일) 오후 1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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