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간소개] 인권의 철학

참여사회연구소에서 발행하고 있는 반년간지 <시민과 세계>의 편집주간인 장은주 영산대 교수의 신간 ‘인권의 철학'(새물결 발행)가 출간되었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인권은 정치적사회적 문제일 뿐만 아니라 바로 철학의 문제이다.
‘북한 인권’은 보편적 가치 판단의 대상인가 아니면 아시아적 가치라는 특수주의적 가치 평가 대상인가 우리 시대의 가장 큰 고민에 철학은 과연 대답할 수 있을까
우리는 ‘서양주의’와 ‘동양주의’를, 아시아적 가치 논쟁을 넘어설 수 있을까
인권, 동양주의, 북한 문제 등 우리 시대의 뜨거운 쟁점들은 왜 철학을 비켜 가는가북한의 3대 세습을 둘러싼 국내의 논쟁은 역설적이지만 오늘날의 철학이 처한 초라한 처지를 전형적으로 보여준다. 그러한 논쟁은 당연히 철학적 원리를 둘러싼 것이어야 했으나 어떤 ‘특수한’ 역사적 사례를 침소봉대해 세습이 ‘보편적’인 것이라는 식의 궤변을 도출하는 옹호론자들의 궤변은 ‘철학의 빈곤’을 너무나 잘 보여준다. 즉 철학은 아예 염두에도 두지 않고 ‘논쟁’을 벌이는 것이다. 이 책의 주제인 ‘인권’을 둘러싼 논의에서도 철학이 초라한 처지에 있는 것은 마찬가지이다. 서양의 보편적 인권 개념과 달리 중국에는 고유한 ‘중국식 인권’이 있으며, 그러한 인권을 ‘외교’ 수단으로 삼아 제국주의적 침략을 일삼고 있는 미국이 ‘인권’ 운운하는 것이 자가당착적이라는 일각의 반박 등 인권을 둘러싼 논쟁도 보편-특수, 서양주의-동양주의의 대립을 주요 축으로 삼고 있다. 하지만 대학을 비롯해 ‘철학의 죽음’이 선언된 지는 오래이다.

이처럼 시대는 철학의 개입을 절실히 요청하고 있는 듯하다. 하지만 포스트모더니즘이 철학의 죽음을 선언하자 실제로 철학은 죽어버린 듯하다. 이 책은 이처럼 절실한 시대적 요구에 응하고 있다. 그리고 이 책의 저자는 ‘지식에의 사랑’이라는 의미만큼 그것이 철학의 의미이고 사명이라고 주장한다. 두 번째로 이 책은 어떤 추상적인 서구의 이념이 아니라 바로 이 땅에서의 철학을 시도하고 있다(이럼 점에서 일찍이 그러한 주장을 실천하고 있는 김상봉과의 논쟁은 주목을 요한다). 즉 맑스주의, 포스트모더니즘, ‘탈주’, ‘사이버’ 등 추상적 이념이 아니라 인권이라는 구체적 현실을 둘러싼 이론적 논쟁에 본격적으로 개입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저자의 논의는 이곳에서의 인권이라는 특수주의적 논쟁에 갇히지 않는다. 오늘날 전 세계적으로 인권만큼 많은 논쟁을 낳고 있는 것이 없으며, 또 ‘인권’만큼 근대를 상징하는 단어도 없다. 따라서 이것은 무수한 철학적정치적 논의를 양산해온 주제와 다름없을 것이다. 따라서 저자의 논의는 ‘특수’와 ‘보편’을 매개로 오늘날의 우리의 고민을 새롭게 사유할 수 있는 장으로 나아가려는 고투의 산물이라는 것이 드러날 것이다.

인권, 우리 시대 최대의 화두는 바로 철학의 과제이다.

미국이 이라크를 침공한 이유 중의 하나로 이라크의 ‘열악한 인권 상황’이 있었으나 결과는 이미 전 세계가 디 지켜보고 있는 바 그대로이다. 테러와의 전쟁 또한 관타나모 수용소라는 인권의 무화(無化) 지점을 만들어냈다. 경제개발에 일로 매진 중인 중국은 ‘먹고사는 것이 인권’이라며, 중국의 인권 침해에 대한 지적을 ‘내정 간섭’으로 간주하며, 이는 북한도 마찬가지이다. 한국에서 북한 인권은 ‘우파’의 전유물이다. 도대체 인권을 둘러싸고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일까

이를 둘러싼 갑론을박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지지만 그에 대해서는 ‘주장’만 있지 ‘결론’은 쉽게 내려지지 않는다. 그것은 흔히 정파적 결론으로 귀결되며, 종종 거리에서의 주장과 세대결고 이어지는 것이 상식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심지어 ‘침묵의 대상’으로 간주되기도 한다. 이처럼 한편으로는 뜨거운 감자나 계륵 같기도 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어떤 정파라도 상대방을 공격하기에 좋은 ‘정치적 무기’로 간주되는 인권은 단지 정치 문제나 사회 문제에 그치는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바로 그처럼 정파적 논란이라는 수렁에 빠져 있는 ‘인권’ 문제’야말로 철학의 과제라는 것이 저자의 주장이다. 철학은 지식에의 사랑인 만큼 시대의 고통을 껴안는 것이기도 하지만 무엇보다 인권을 둘러싼 ‘서양적 보편’과 ‘동양적 특수’라는 난제 중의 난제를 해결하는 데는 바로 철학이 최고의 무기이기 때문이다. 이에 대한 저자의 논의는 동양과 서양의 이분법을 넘어서는 것을 과제로 삼고 있으며, 동시에 서양에서 인권 논의를 주도해온 ‘자유주의’의 한계도 넘어서려고 한다. 이에 대한 성패 여부는 조금 더 기다려보아야 하겠으나 이 책이 최근 들어 한국 철학계의 주요한 성과로 우리의 철학적 사유를 한 단계 더 전진시키고 있는 것만큼은 분명해 보인다.

‘우리의’ 철학적 사유의 한 가지 모델을 제시하는 중견 철학자의 노작

이 책이 시대의 화두를 잡고 있다고 할 수 있는 것은 단순히 인권이 우리 시대의 주요 과제이어서만이 아니라 이 인권을 ‘가치’라는 좀더 보편적 개념으로 바꾸어보면 좀 더 쉽게 확인할 수 있다. 즉 지금까지 인권과 발전, 환경 등 근대의 주요 개념들은 ‘서구’에서 발생했으며, 동양은 이를 따라왔으나 이제 동양의 경제적 발전에 따라 그러한 개념들의 ‘보편성’이 의심되고 한계가 드러나고 있기 때문이다. 국내에서도 유교와 아시아적 가치를 주장하는 철학이 나오는 것은 이러한 징후 중의 하나이다. 또 주로 정치적 우파는 국내에서는 인권보다는 국가 안보를 최우선 가치를 내세우면서도 북한에는 인권을 요구하거나 거꾸로 좌파는 국내에만 인권의 시정을 요구하고 북한은 국가 안보를 최우선으로 할 수밖에 없는 사정이 있다고 용인하는 듯한 역설적 모습을 보이는 것 또한 ‘가치’를 핵심적으로 다루는 ‘철학의 개입’을 요청하고 있는 현실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책이 단순히 인권이라는 핵심적 가치에 대한 소중한 고찰을 담고 있는 점에서뿐만 아니라 앞으로 우리 사회에 계속 닥쳐올 ‘가치 논쟁’에 중요한 시금석이 될 수 있는 것은 이 때문이다. 예를 들어 세대 논쟁 또한 사실은 가치 문제를 핵심으로 하고 있으며, 최근의 ‘정의 문제’ 또한 사실은 가치 문제이지 않을까

01.책을 펴내며
서론 – 인권의 철학과 인권의 정치 전통의 도덕적 메타모포시스
1. 전통의 도덕적 메타모포시스
2. 문화적 차이와 인권
3. 인권의 보편주의는 추상적 보편주의인가?
보론1. ‘우리의 철학’, 어떻게 할 것인가?

02. 동서양이분법을 넘어, 자유주의를 넘어
4. 인권과 민주적 연대성
5. 다문화주의와 인권의 보편주의
6. 동서양이분법을 넘어, 자유주의를 넘어

03. 보편주의적 인권 정치의 지평
7. 사회권과 민주공화국의 이념
8. 대한민국을 사랑한다는 것
9. 인권의 보편성과 인도적 개입의 정당성
보론2. 상처 입은 삶의 빗나간 인정투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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