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사회연구소 학술행사 2011-05-23   8370

[5/19 토론회(자료집)] 복지국가를 향한 시민정치운동

참여연대 부설 참여사회연구소(소장: 조흥식, 서울대 사회복지학)는 2011년 5월 19일(목) 오후 1시, 참여연대 느티나무홀에서 ‘시민정치와 복지국가의 길’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에는 중앙대 신진욱 교수(사회학과)와 제주대 이상이 교수(의학전문대학원, 복지국가소사이어티 공동대표)가 발제자로, 김기식 내가꿈꾸는나라 공동준비위원장, 김태현 민주노총 정책연구원장, 박원석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손석춘 복지국가와 진보대통합을 위한 시민회의 공동대표가 토론자로 참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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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사회연구소

첫 번째 발표자로 나선 신진욱 중앙대 교수는 한국의 복지국가운동이 당면한 현실은 유럽에서 복지국가가 형성되고 확대되던 시기의 국내외적 조건과 전혀 다르다고 진단했다. 특히 유럽 복지국가 형성의 주요한 동력이었던 노동계급과 이념정당이라는 조건이 현재 한국의 사회경제적 구조에서는 단시간에 만들어질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이를 복지국가 운동의 선결과제로 삼아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였다. 아울러 유럽형 계급․이념정당을 만들 것이 아니라 ‘복지국가’라는 정치적 목표에 공감하는 여러 세력들이 정치연합을 구성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또 신 교수는 ‘국민들은 선거연합론, 연합정부론, 연합정당론 등 정치연합 방법론에 별로 관심이 없고, 노선을 둘러싼 과장된 차이들이 활동을 마비시키고 있다’며 방법론의 차이로 논쟁을 할 것이 아니라 이슈와 해법을 가지고 시민들 사이로 파고들어 ‘복지국가 지지연합’을 만들어내는 것이 우선이라고 강조하고, 복지국가를 만드는데 있어서 주요한 동력으로서 ‘시민사회’에 주목했다. 전문적으로 활동하는 각 부문의 운동 단체들과 2000년대 이후 등장한 온․오프라인의 풀뿌리 시민공동체의 두 층위로 구성되어 있는 시민사회가 유럽 노동세력이 복지국가 형성과정에서 기여했던 것과 상응할 만한 힘이 있다고 평가했다.

두 번째 발표자로 나선 이상이 제주대 교수는 보편적 복지국가가 국민들이 요구하는 시대정신이라며 보편적 복지국가를 만들기 위해 ‘복지국가 단일정당’과 ‘복지국가를 위한 시민정치운동’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 교수는 ‘민주당 중심의 대통합론이냐, 비민주 진보통합론이냐’의 논의에는 ‘왜 연대를 해야 하는가’라는 질문이 빠져 있다고 지적하고, 연합정치가 위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지금처럼 연합의 이유로 ‘반MB’를 내세울 것이 아니라 ‘보편적 복지국가 건설’을 가치로 내걸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더 진보적으로 바뀌고, 진보정당은 이념정당으로 남는 것을 택하거나 또는 진보적으로 바뀐 민주당과 함께 ‘복지국가를 위한 단일정당’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이 교수는 시민 속으로 직접 뛰어들어 시민들을 설득하는 시민정치운동의 성공을 복지국가 형성의 중요한 전제조건으로 꼽고, 시민정치운동으로 시민들을 조직한다면 유럽국가와 같은 강력한 노동계급이 없더라도 복지국가를 만들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김태현 민주노총 정책연구원장은 유럽과 남미의 사례를 들어 노동계급에 기반한 진보정당이라는 주체 없이 연대와 연합을 통해 복지국가가 실현가능한 것인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노동존중의 보편적 복지국가’가 실현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지금 정당 간의 연대와 연합을 복지국가 건설을 위한 과제로 설정하는 것은 시기상조라며, 정치연합보다는 구체적인 행동이 먼저이고, 민주노총은 진보정당의 통합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다고 말했다.

손석춘 복지국가와 진보대통합을 위한 시민회의 공동대표는 가치 중심으로 정치를 바꿔야 한다는 이상이 교수의 주장에 동의하지만 ‘민주당의 양보나 시혜에 의존하는 선거연합은 근본적으로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기존의 두 진보정당과 시민사회 내부의 진보․민주 세력을 정당으로 결집한 새로운 진보정당이 만들어질 때 의미 있는 연합정치가 가능하며 한나라당-재벌-언론 동맹의 재집권 저지도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박원석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은 노동의 힘이 약한 반면 다양한 부문운동과 풀뿌리운동이 발달해 있는 것은 복지국가 전략의 중요한 자원이라는 신진욱 교수의 의견에 동의하고, 그런 측면에서 복지국가 사회연대운동은 ‣조직된 노동운동과 시민사회 ‣중소상인, 청년실업자 등 당사자 단체 ‣촛불에서 나타났던 풀뿌리 시민 ‣보편주의 복지를 지지하는 중산층의 지지와 연대를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기식 시민정채행동 내가꿈꾸는나라 공동준비위원장은 ‘민주당의 한계가 구조적인 것은 맞지만 진보정당의 확장력의 한계나 이념적 경직성도 간과할 수 없다’는 점을 지적했다. 또한 정당통합의 노력을 부정하지는 않지만 그것이 시민사회에 균열을 내는 결과를 낳아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종합토론에서는 복지국가 정치동맹의 조건과 복지국가 운동 전략에 있어 시민정치운동과 노동 주체의 역할에 대한 활발한 토론이 이루어졌다. 끝.

 

토론회 생중계 동영상 다시보기 

IPe2011051900_토론회 보도자료.hwp

IPp2011051900_시민정치와 복지국가의 길(자료집).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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