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사회연구소 단행본 2012-08-01   130264

[참여사회연구소 단행본] 《대한민국, 복지국가의 길을 묻다》출간

참여사회연구소, 《대한민국, 복지국가의 길을 묻다》 출간  
사회연대를 기반으로 인간답게 더불어 살아가는 진정한 복지국가 모색 

참여연대 부설 참여사회연구소(소장 : 조흥식, 서울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8월 1일 단행본《대한민국, 복지국가의 길을 묻다 – 바람직하고 지속 가능한 시민복지국가를 향해》를 출간했다.

<대한민국, 복지국가의 길을 묻다>이 책은 참여사회연구소가 2011년 프리드리히 에버트 재단 한국사무소, 한겨레사회정책연구소와 함께 개최한 ‘국제 심포지엄 – 복지국가의 길을 묻다’에서 토론된 발표문들과, 참여사회연구소가 발행하는 반년간지 《시민과 세계》에 수록된 글들을 수정, 보완해 엮었다.   

《대한민국, 복지국가의 길을 묻다》는 재벌 중심의 공정하지 못한 경제, 대기업 정규직 중심의 노조, 시민과 유리된 정당, 꽉 막혀 있는 남북 관계 등 산적한 모순 속에서 과연 한국은 복지국가가 될 수 있는가, 또한 어떻게 복지국가를 실현할 수 있을지에 대한 답을 찾는데서 출발한다.

참여사회연구소 소장이자 한국사회복지학회장인 조흥식 서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뤼이젠더 대만 국립중정대학교 사회복리학과 교수, 스벤 요헴 독일 콘스탄츠 대학교 정치행정학과 교수 등 이 책의 필자로 참여한 국내외 11명의 교수와 연구자들은 ‘한국형’ 복지국가를 모색하는 것보다 ‘어떻게’ 복지국가로 이행해가야 하느냐 하는 문제가 더 중요하다고 말한다.

시민복지국가, 누가 어떻게 만들 것인가?

1부 ‘쿼바디스, 복지국가 – 기로에 선 한국, 동아시아, 유럽의 복지국가’는 비교복지체제론의 차원에서 한국과 동아시아, 유럽의 복지체제의 성격과 변천, 그리고 복지국가의 특성과 요건에 관해 살펴본다.

조흥식 교수는〈한국 복지체제의 변천과 복지국가의 요건 – 바람직하고 지속 가능한 시민복지국가를 지향하며>에서 한국은 아직 복지국가가 아니며 한국이 지향할 수 있는 복지국가의 이상적 모델은 시민복지국가라고 강조한다.

뤼이젠더 교수는 <동아시아 복지체제의 발전과 도전 – 쟁점과 전망을 중심으로>에서 동아시아 복지체제의 성격과 발달 과정을 살펴보며, 동아시아 국가들이 선택할 수 있는 복지체제 시나리오를 몇 가지 제시했다.

스벤 요헴 교수는 <유럽 복지국가의 형성과 변화 – 유럽의 경험에서 무엇을 배울 것인가>에서 포괄적인 사회 안전망과 양질의 교육 정책을 북유럽 복지국가의 두 가지 축이라고 강조하며, 북유럽 국가들의 경험에서 한국이 어떤 교훈을 얻을 수 있는지 제시하고 있다.

2부 ‘고양이 목에 방울 달기 – 복지국가, 복지자본주의, 복지정치의 한국적 조건’은 한국 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복지국가 논의의 다양한 쟁점과 구체적인 전략에 관한 현실적 제안을 하고 있다.

장은주 교수는 <복지국가, 하나의 ‘시민적 기획’ – 분배 정의를 넘어서는 한국 복지국가의 도덕적 기초>에서 복지국가 이념의 기반인 분배 정의의 문제를 넘어선 한국 복지국가의 도덕적 기초를 모색했다.

이병천 교수는 <정글자본주의에서 참여자본주의로 – 이중화의 정치경제와 복지-생산체제 혼합 전략>에서 복지국가는 ‘2차 분배’인 복지로만 설 수 있는 국가가 결코 아니며, 복지가 지속 가능하려면 복지체제와 선순환할 수 있는 성장 패턴, 발전체제의 구조가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윤홍식 교수는 <문제는 세금이다 – 보편적 복지국가의 바람직한 조세체제를 찾아>에서 OECD 주요 국가들을 중심으로 조세체제를 둘러싼 논쟁을 정리하고, 조세체제에 따라 복지국가를 유형화했다.

김영순 교수는 <한국의 복지국가와 복지정치의 제도들 – 안정적 제도화의 조건과 과제>에서 역사적 제도주의 관점을 빌려 1987년 이후 한국 복지정치의 특징이 이익대표 제도와 어떤 연관이 있는지 살펴보고, 시민사회의 이익균열을 제대로 반영할 수 있는 복지정치의 안정적 제도화를 위해서는 어떤 제도 개혁이 필요한지 제시하고 있다.

신진욱 교수는 <복지국가 추격혁명? – 한국 복지국가 운동의 조건과 전략을 묻다>에서 한국의 복지국가 추격혁명이 놓여 있는 조건과 유망한 전략이 무엇인지 고민하는 방법론적 전략을 제시했다.

3부 ‘복지국가와 노동, 있기 없기? – 노동 없는 민주주의를 넘어 노동 있는 복지국가로’는 복지국가는 노동 없이 실현될 수 없다고 강조한다.

고세훈 교수는 <노동 ‘있는’ 복지국가 – 논리, 역사, 전망>에서 민주주의가 정치 영역을 넘어서 시장으로 확대될 때 비로소 진정한 의미의 ‘노동 있는 복지국가’가 가능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은수미 전 연구위원은 <복지국가, 하나로! – 두 시장과 두 노동을 넘어서는 보편적 복지국가의 길>에서 노동권의 확립과 적정한 일자리 없이, 그리고 노동시장의 구조 개혁 없이 복지국가는 없다고 강조하며, 노동과 복지는 복지국가를 떠받치는 두 축이라고 얘기한다.

이상호 연구위원은 <노동 존중 복지국가? – 복지국가의 주체 형성과 노동조합의 사회 연대 전략>에서 보편적 복지국가 실현을 위해 노동조합이 사회 개혁의 주체로 다시 나설 수 있는 정책과 전략을 제안했다.

사회 연대를 기반으로 인간답게 더불어 살아가는 진정한 복지국가를 위해

한국을 복지국가로 만드는 문제와 그 이행을 둘러싼 논쟁은 단지 선거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만 중요한 것은 아니다. 한국 사회의 시대 교체 및 미래 설계와 관련된 아주 중요하고 시급한 사회적 의제이기 때문이다. 그런 점에서 복지국가 담론 형성과 한국의 발전 경로를 놓고 구체적인 대안을 모색하는 일은 바로 지금, 매우 시급하다.

삶의 ‘평균만족도’에서도 ‘행복지수’에서도 한국은 하위권에 머물러 있다. 자본의 세계화, 노동시장과 가족 구조의 변화, 젠더의 중요성, 생태계의 문제 등 변화된 사회경제 조건에 맞는, 노동과 복지가 함께 가며 풀뿌리 시민이 주체가 되는 복지국가를 만들어가야 한다. 진정한 복지국가의 출발점은 바로 우리, 풀뿌리 생활정치의 주체자인 시민이기 때문이다. 끝.

 
대한민국, 복지국가의 길을 묻다 – 바람직하고 지속 가능한 시민복지국가를 향해

|지은이|

조흥식     | 서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참여사회연구소 소장
뤼이젠더  | 대만 국립중정대학교 사회복리학과 교수
스벤 요헴 | 독일 콘스탄츠 대학교 정치행정학과 교수
장은주     | 영산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이병천     | 강원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윤홍식    | 인하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김영순    |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기초교육학부 교수
신진욱    | 중앙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고세훈    | 고려대학교 공공행정학부 교수
은수미    | 한국노동연구원 전 연구위원
이상호    | 민주노총 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차례|

서문 — ‘어떻게’ 복지국가를 실현할 것인가 | 조흥식

1부 쿼바디스, 복지국가 — 기로에 선 한국, 동아시아, 유럽의 복지국가
1장 한국 복지체제의 변천과 복지국가의 요건 — 바람직하고 지속 가능한 시민복지국가를 지향하며 | 조흥식
2장 동아시아 복지체제의 발전과 도전 — 쟁점과 전망을 중심으로 | 뤼이젠더
3장 유럽 복지국가의 형성과 변화 — 유럽의 경험에서 무엇을 배울 것인가 | 스벤 요헴

2부 고양이 목에 방울 달기 — 복지국가, 복지자본주의, 복지정치의 한국적 조건
1장 복지국가, 하나의 ‘시민적 기획’ — 분배 정의를 넘어서는 한국 복지국가의 도덕적 기초 | 장은주
2장 정글자본주의에서 참여자본주의로 — 이중화의 정치경제와 복지-생산체제 혼합 전략 | 이병천
3장 문제는 세금이다 — 보편적 복지국가의 바람직한 조세체제를 찾아 | 윤홍식
4장 한국의 복지국가와 복지정치의 제도들 — 안정적 제도화의 조건과 과제 | 김영순
5장 복지국가 추격혁명? — 한국 복지국가 운동의 조건과 전략을 묻다 | 신진욱

3부 복지국가와 노동, 있기 없기? — 노동 없는 민주주의를 넘어 노동 있는 복지국가로
1장 노동 ‘있는’ 복지국가 — 논리, 역사, 전망 | 고세훈
2장 복지국가, 하나로! — 두 시장과 두 노동을 넘어서는 보편적 복지국가의 길 | 은수미
3장 노동 존중 복지국가? — 복지국가의 주체 형성과 노동조합의 사회 연대 전략 | 이상호
필자 소개

|본문 속에서|

바람직하고 지속 가능한 시민복지국가가 되기 위해서는 국가의 책임도 중요하지만 복지국가를 만들어가는 주체자가 시민이 되어야 할 것이다. 풀뿌리 생활정치의 주체자로서 지역 곳곳마다 대중 모임을 활성화하고 이 모임을 통한 생활복지 요구 투쟁이야말로 진정한 복지국가 만들기와 이행의 출발이 되어야 한다. 결코 일부 전문가나 정치꾼들의 것이 아닌 풀뿌리 지역 여기저기서 자신의 민주공화국에 대한 염원과 삶의 고민이 터져 나와야 하며, 이것을 제도화해야 할 것이다. 시민복지국가는 결코 구호나 깃발이 아니라 구체성과 실현성을 담보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 본문 28쪽

만약 그렇다면 우리 사회가 유럽 같은 강력한 노동운동이나 거기에 기초한 사회민주주의적 정당이 없다는 사실이 그 자체로 문제일 수는 없다. 물론 우리에게도 단결되고 조직된 노동운동의 역할은 결코 사소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래서 노동운동의 지속적인 성장과 사회정치적 역할 강화를 위한 노력은 지속돼야 한다. 그러나 그 역할은 단순히 어떤 노동계급 의식의 강화나 좁은 계급적 이해관계의 실현이라기보다는 ‘또한 시민이기도 한 노동계급’과 그 밖의 모든 시민이 함께 평등한 시민으로서 연대하여 민주공화국을 좀더 민주공화국답게 하기 위해 노력하는 데 있어야 한다. 그리고 그렇게 하는 것만이 모두 인간답고 평등하며 자유롭게 살기 위한 참된 초석이라는 인식을 전사회적으로 공유하게 하고 실천하는 데 있어야 한다. 그런 민주적ㆍ시민적 연대의 폭과 깊이가 복지국가의 관건인 것이다. ― 본문 134쪽

한국은 아직 실업보험제도를 확대할 여지가 있다. 한국의 실업보험은 적용 범위가 좁은 편이다.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은 사회투자 전략을 강화하고 공식 실업 기간을 최소화하는 데 도움을 줄 뿐만 아니라 경기 불황기의 자동안정장치의 기능을 강화하는 데에도 도움을 줄 수 있다. 최근 스웨덴의 정책 전문가들은 경제위기 때는 실업급여 수준을 증액하고 대신 경기 호황기에는 실업급여 수준을 감액하는 방안에 관해 논의하고 있다. 하지만 한국의 경우에는 소극적 노동시장 정책과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그 적용 범위도 넓히는 것이 더 유리한 전략이 될 것이다. ― 본문 145쪽

한국의 이중화 정글자본주의는 일부의 포섭과 다수 대중의 배제가 함께 존재하는 사회, 조직된 노동이 참여·복지자본주의 수립의 중심 동력이 되기는 어려운 사회, 그리고 여러 ‘을’들이 분노의 도가니로 들끓으면서도 다른 한편 정글 안에 갇힌 채 생존과 성공, 명성을 위해 각개약진 경쟁에 몰입함으로써 특이한 ‘죄수의 딜레마’에 빠져 있는 사회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대안 전략을 제시해볼 수 있다. 재벌 개혁과 경제 민주화 운동, 다시 말해 반독점의 경제-생산민주주의가 비정규직, 자영업자, 정리해고자, 실업자, 중소 상공인, 혁신 벤처 기업가, 중견 기업인까지 폭넓게 묶어세울 수 있는, 복지국가와 참여자본주의 길의 중심고리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노동자, 서민은 물론 광범한 취약 중간층조차 독점·독식 재벌의 약탈적 축적과 탐욕 행위의 희생자로 되어 있는 구도이기 때문이다.  ― 본문 232쪽

노동과 복지는 복지국가를 떠받치는 두 축이다. 상품이 아닌 노동, 공정한 노동을 보장하는 것은 복지국가의 기본 전제이지만 공정한 노동을 보장할 경우에도 발생할 수밖에 없는 불가피한 상황 또는 사회적 위험을 사전에 차단하거나 사후적으로 치유하는 사회적 재분배가 결합되지 않으면 사람은 상품으로 바뀌어 시장의 급류에 휩쓸린다. 따라서 두 시장, 두 노동, 두 시민이 존재하는 곳에서는 복지국가는 없다. 복지국가로의 길을 지향할 때 불평등하고 차별적인 노동시장 구조 개선을 우선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더불어 사회 안전망 등의 복지 정책의 결합이 필요하다. 특히 사회보험의 사각지대가 넓고 근로 계약이나 근로 기준조차 지켜지지 않는 비공식 노동의 비중 역시 높기 때문에 사회 안전망에 대한 고민은 공정 노동만큼이나 중요하다. ― 본문 383쪽

      ※ 문의 : 참여사회연구소 강진영 간사 02-6712-5249
                 이 책은 시중 서점에서도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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