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연대 시민사회일반 2014-06-27   819

[연대] 쌀 전면개방 반대! 식량주권과 먹거리안전을 위한 1차 범국민대회

 

6.28 쌀 전면개방 반대! 식량주권과 먹거리안전을 위한 1차 범국민대회 대회사

 

아직 바쁜 농사일도 덜 끝났는데 새벽부터 올라오신 농민, 노동자, 정치인, 종교인, 도시 소비자여러분 감사합니다.

 

요즘 우리에게 쌀 관세화, 한·중FTA,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등이 덮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국민들이 원해서 만들어 진 것이 아닙니다.

오직 사람보다는 돈을 우선시하는 세력들에 의해 우리에게 강제적으로 주어지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우리의 식량주권과 먹거리 안전이 중대한 위험에 빠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민을 비롯한 노동자, 소비자, 종교인들이 4월에 모여 범국민운동본부를 구성해서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 나선 것이며, 오늘 첫 대회를 갖게 된 것입니다.

정부가 하는 말만 믿고 ‘가만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정의와 진리를 외치며 이 자리에 모인 것입니다.

 

쌀 전면개방이 눈앞에 닥쳐 있습니다.

1990년대부터 농민들과 국민들은 쌀 전면개방을 막기 위해 온갖 노력을 다해왔습니다. 쌀은 국민의 주식이고 민족의 생명줄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쌀은 농촌과 농업을 받치고 있는 주춧돌과 같기 때문에 어떤 희생을 치르더라도 쌀 전면개방을 막아온 것입니다.

쌀을 지켜 왔기 때문에 금융위기, 외환위기, 세계 곡물파동에서도 우리 국민들은 식량 걱정 없이 어려움을 헤쳐 온 것입니다.

 

그러나 박근혜정부는 쌀 전면개방을 강행하고 있습니다.

6월말 쌀 관세화를 선언하고 9월엔 WTO에 통보해서 내년 1월부터는 쌀 시장을 완전 개방하겠다고 합니다.

정부는 쌀 개방이 불가피하고, 수입쌀에 고율관세를 적용할 수 있기 때문에 걱정할 것이 없다고 합니다. 그러나 정부의 말은 마치 세월호 선장의 말처럼 들립니다.

도저히 믿음이 가지 않습니다.

 

정부가 말하는 고율관세는 언제든지 무너질 수 있고, 최근 TPP협상에서 일본이 미국으로부터 쌀 관세 철폐 압력을 받고 있는 것을 봤을 때 더 더욱 우려스러운 것입니다. 더욱 믿을 수 없는 것은 국민과 소통을 거부한 채 쌀 전면개방을 강행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박근혜정부는 우리 쌀을 지키기 위해 WTO회원국들과 어떤 협상도 하지 않고 있으며, 농민들과 진지하게 협의도 하지 않고 있으며, 국회에서 그 흔한 공청회 토론회마저도 한 번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고 쌀을 포기하고 있습니다. 외국과 협상도 하지 않고 개방해버리는 일은 그 어떤 정권에서도 있어본 적이 없습니다.

이렇게 엉터리로 쌀 개방을 밀어붙이는데 가만있겠습니까?

우리는 절대로 용납해서는 안 됩니다.

나서서 지켜 냅시다. 

쌀 전면개방 막아내고 식량주권을 지켜 나갑시다.

 

오늘 이 자리를 통해 정부에 다시 한 번 강력히 촉구합니다.

정부는 쌀 관세화 발표를 중단해야 합니다. 지금 관세화 선언이 급한 것이 아니라 상대국들과 협상에 나서는 것이 먼저입니다. 통상사대주의에 빠져 있는 통상관료를 전원 교체하고 범국민협상단을 꾸려 자주적 협상에 나서야 합니다.

 

국회는 본연의 역할을 해야 합니다.

쌀 개방을 일방적으로 강행하고 있는 정부를 견제하고, 정부와 농민이 합의할 수 있도록 삼자합의체를 구성해서 운영해야 합니다.

또한 쌀 관세화종료에 따른 대책 안을 국회에서 사전 비준동의안으로 처리 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9월에 WTO에 통보할 정부 양허안이 반드시 국회에서 처리해야 할 것입니다.

쌀 개방 문제는 국민의 문제입니다. 국회와 정부 농민이 모여 사회적 합의로써 식량주권을 지켜야 합니다.

우리의 소박한 열망마저 무시한다면 오늘을 시작으로 범국민 저항운동으로 발전시켜 나갈 것입니다.

 

민족의 생명 같은 쌀 문제를 이렇게 처리하고 있는데 다른 것은 말할 것이 없을 정도입니다.

한·캐나다FTA 한·호주FTA, 한·중FTA 그리고 TPP등 수십 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FTA 병에 걸려 있습니다.

FTA 못하면 나라가 곧 망할 것처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무분별한 FTA, TPP는 재벌과 가진자들에게는 더 많은 부를 축적하지만 대다수의 노동자와 농민들에게는 일터를 빼앗아 갑니다.

그래서 1:99의 사회가 더욱 굳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무분별한 세계화는 이제 먹거리 안전마저 위협하고 있습니다.

광우병, GMO농산물, 수산물에 세슘 검출, 미국쌀에서 비소검출 등 갈수록 먹거리 불안이 커지고 있습니다.

사람보다는 돈을 우선시하기 때문입니다.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이제 식량주권과 먹거리 안전은 우리가 직접 나서야 합니다.

정부가 하는 것 무조건 믿고, 가만히 있으라는 박근혜 선장을 믿다가는 식량참극, 농업참극, 먹거리 참극이 일어날 것입니다.

오늘을 시작으로 식량주권을 지키고 먹거리 안전을 위한 범국민운동에 모두 함께 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2014.06.28 먹거리안전과 식량주권실현을 위한 범국민 연대 (참여연대가 가입한 연대기구)
628대회사.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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