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임을 묻는 교사들에 대한 탄압을 즉각 철회하라

총리 유임 책임 없음의 선언이 국민탄압의 신호탄인가?

청와대는 정홍원 총리를 유임하겠다고 발표한 직후, 교육부는 박근혜 대통령에게 세월호 참사의 책임을 지고 퇴진하라는 선언에 참가한 교사 284명 전원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총리 유임으로 책임 없음을 말로만 선언한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 책임을 추궁하는 국민들의 모든 요구를 공권력을 앞세워 물리적으로 부정하겠다는 것을 선언한 것인가?

교육부는 국가공무원법 ‘공무외 집단행동’을 문제 삼고 있는 데 교사들의 선언이 과연 공익에 반하는 목적을 위한 행위라고 할 수 있는가? 우리 사회의 공익시스템의 근간이 무너져 내리고 있는 상황에서 오히려 공익을 바로 세우기 위한 목적으로 교사로서 제자들을 책임지기 위해 정부에 문제제기를 한 것이 어찌 재갈을 물리고 탄압해야할 근거로 된다는 것인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다.

오히려 전교조 법외노조화를 추진하고 교사들에 대한 탄압을 강행하는 정부의 행태야 말로 진보교육감을 선택한 국민들의 의사를 정면으로 반대하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총리 유임으로 책임 없음을 선언하고 오히려 거꾸로 책임을 묻는 국민들에게는 탄압을 가하는 박근혜 정부의 행태야말로 규탄 받아 마땅하다.

아직도 진도 팽목항에는 실종자 11명이 돌아오지 못하고 있다. 11명의 실종자 중에는 단원고 교사들도 있다. 이런 상황에서 동료 교사들이 정부의 무능하고 책임을 회피하려는 행태에 분노하고 지탄에 나선 것은 당연한 일이다.

박근혜 정부가 계속 이런 식으로 국민탄압에만 몰두하고 세월호 참사의 책임을 면피하려고 한다면 국민의 강력한 저항에 직면하게 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교육부는 즉각 고발을 철회하여 교사들에 대한 탄압을 중단해야 할 것이다.

2014년 6월 27일

세월호 참사 국민대책회의

※ 참고 : ‘세월호 참사 국민대책회의’는 ‘세월호 참사 대응 각계 원탁회의’가 조직구성과 사업계획 논의를 완료하고 5월 22일 발족한 세월호 참사 대응 범시민사회단체 연대기구(현재 800여개 단체로 구성)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