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연대 세월호참사 2016-03-08   670

[20대 총선 정책과제]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을 위한 특별법 개정

“우리는 희망에 투표한다”

2016총선에서 다뤄져야 할 52개 정책과제
민생·평화·민주주의·인권을 위한 제안

III. 민주주의와 인권을 위한 정책과제
<세월호 참사 해결 분야>

정책과제52.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을 위한 특별법 개정

 

1) 현황과 문제점

– 2014년 여야합의로 제정된 ‘4.16세월호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세월호 특별법)’에 의해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가 출범하였지만, 현 정부와 여당은 모법에 위배되는 시행령 통과, 예산 대폭 삭감, 활동기간 축소 주장, 특조위원 사퇴 종용 등 온갖 방법으로 특조위의 활동을 방해하고 있음. 
– 세월호 특별법 자체가 논의 단계에서부터 이미 완전한 진상규명에 한계를 가지고 있었고, 통과된 법안에도 구체적이지 못한 부분이 많아 언제든 정부와 여당이 개입하거나 활동을 방해할 수 있는 여지가 있으므로, 이를 구체화하고 특조위의 권한을 강화하여 특별법의 본래 취지를 달성하기 위한 법 개정이 필요함. 
– 19대 국회 2월 임시국회에서 특별조사위원회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새누리당의 특검법 논의 거부로 세월호특별법에 명시된 특별검사 임명이 이뤄지지 않음.

 

2) 실천과제

  ① 세월호 특조위의 활동기간 확보

– 세월호 특조위의 활동기간을 “사무처를 포함한 조직의 구성을 마치고 기획재정부가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최초로 배정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로 하고, 이 기간 내에 선체 인양이 완료되지 않는 경우 마감시한을 “세월호 선체인양이 완료되어 위원회의 선체조사가 시작된 날부터 6개월이 되는 날까지”로 명시함.

 ② 세월호 특조위에 대한 국가기관의 협조의무 강화 및 예산에 대한 협의권 강화

– 국가기관의 “진실규명에 필요한 편의제공 의무”를 명시하고, 특별조사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기관에게 위임하거나 또는 공동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며, 특별조사위원회가 “필요한 예산의 확보를 위한 국가기관 등과 직접 협의할 수 있고 국가기관은 이에 응할 의무”를 규정함

 ③ 특조위 조사에 대한 방해 행위를 수사하기 위한 특별사법경찰권의 보장

– 특별조사위원회의 직무집행을 방해하거나 비밀을 누설한 행위자 등에 대하여 수사할 수 있도록 특별조사위원회에 특별사법경찰권을 보장

 ④ 세월호특별법에 명시된 특별검사 임명과 수사 보장

– 특별조사위원회의 요청을 받을시 충분한 기간과 권한을 가진 특별검사를 반드시 임명하도록 특별법 개정이 필요함

 

3) 담당부서 : 정책기획실(02-725-7105)

 

※ <2016총선에서 다뤄져야 할 52개 정책과제> 보도자료 및 정책자료는 [기자회견] 20대총선 참여연대 정책과제 발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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