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94회 임시회에 부쳐

차별금지법 공청회조차 합의 못하는 국회 규탄한다

2022년 4월 4일 오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대선 이후 첫 회의를 오늘에서야 열었다. 법안소위 안건으로 상정은 커녕 제정법 입법과정에서 필요한 공청회 날짜조차 잡지 못한채 제394회 임시회의 법사위가 끝나버렸다.

오늘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언급된 내용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외부전문가에게 법안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는 공청회조차도 합의하지 않겠다며 이 법의 논의를 막아서고 있다. 차기 정권을 이끌어갈 국민의힘, 공정과 상식의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겠다는 국민의힘은 차별금지법 제정 논의를 막아설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논의에 동참하라. 연일 혐오를 쏟아내는 이준석 대표는 무엇이 혐오인지, 무엇이 차별인지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 차별과 혐오가 무엇인지 차별금지법 제정 논의에 동참하며 학습하라.

더불어민주당은 개혁과제로 언급하기도 하였던 차별금지법 제정을 당론으로 채택하고 바로 직후에 소집되는 제395회 임시회, 즉 4월 국회에서 이 법이 제정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일 것을 촉구한다.

2022년 4월 4일

차별금지법제정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