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연대 차별금지 2020-11-11   783

더불어민주당은 평등법 발의하고 국회는 차별금지법 제정에 속도를 높여라

숫자 11을 가로로 눕히면 같다(=)는 뜻의 등호가 됩니다.

<차별금지법제정연대>는 12월 10일 세계인권선언 기념일을 한 달 앞두고,
숫자 11이 반복되는 11월 11일을 평등의 날로 정해 선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이 날을 기점으로 차별금지법이 제정되고, 한국 사회에 만연한 차별의 현실이 바꾸어나가길 희망합니다.

아래는 차별금지법 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문입니다.  

 

<차별금지법제정연대>는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해 다양한 단체들이 모인 연대체입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헌법의 평등이념을 실현하기 위해 차별의 예방과 시정에 관한 내용을 담은 법입니다. 참여연대는 <차별금지법제정연대>에 함께 하고 있습니다.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한 달 집중행동을 시작하며

더불어민주당은 평등법을 발의하고

국회는 차별금지법 제정에 속도를 높여라

 

숫자 11은 다른 시점에서 보면 같다는 뜻의 등호(=)가 된다. 등호가 두 번 반복하는 11월 11일, 우리는 14년째 차별금지법 제정의 속도가 더딘 현실을 개탄하며 시민의 힘으로 차별금지법을 만들겠다는 의지를 담아 오늘을 평등절로 선포한다. 오늘을 기점으로 차별금지법이 제정되어 한국 사회에 공기처럼 만연한 차별의 현실을 다른 시점에서 짚어보고 그 현실이 바뀌어 나갈 수 있기를 고대한다. 2021년 11월 11일 평등절은 차별금지법을 통해 바뀌어진 대한민국의 변화를 짚어볼 수 있는 날이길 기대한다.

 

21대 국회에는 이미 차별금지법이 발의되어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되었다. 또한 국가인권위원회가 정부에 권고한 “평등 및 차별금지에 관한 법률”, 약칭 평등법은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이 발의 의지를 공식 표명하였고 이를 위한 의정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차별금지법제정연대는 하루 빨리 국회에서 이 두 법안에 대한 의미 있는 토론을 진행하고 우리 사회에 꼭 필요한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해 국회의 시간이 속행되길 바란다. 무엇보다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차별금지법/평등법 제정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촉구한다.

 

차별금지법제정연대는 오늘부터 정확히 한 달 후인 2020년 12월 10일, 72번째 세계인권선언기념일까지 시민들과 함께 올해 두 번째 집중 행동을 펼칠 예정이다. 코로나19가 확산되는 상황을 고려해 우리는 서로의 건강을 지키며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 세 차례에 걸쳐 99인의 집회를 진행하고 시민들에게 차별금지법 제정에 동참을 호소하는 지하철 액션을 진행할 것이다. 또한 이미 여러 지역에서 시작된 지역구 국회의원 사무실 앞 릴레이 1인 시위와 각종 토론회 일정을 이어갈 것이다. 한 달 간의 평등한 사회를 위한 발걸음에 국회는 응답하라.

 

 

우리는 오늘 또다시 국회에 요구한다.

평등법을 발의하라.

차별금지법 제정의 속도를 높여라.

21대 국회도 평등에 합류하라.

 

 

2020년 11월 11일

차별금지법제정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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