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연대 기후위기 2021-11-01   211

[참여연대 대선 의제] 기후위기 대응과 정의로운 전환

참여연대는 지난 11월 1일, 보다 나은 한국 사회를 위한 개혁 의제로 △사회안전망 강화와 노동권 보장을 위한 제안, △주거안정과 자산불평등 완화를 위한 제안, △경제민주화와 중소상인 보호를 위한 제안, △권력기관 개혁과 민주적 통제 강화를 위한 제안, △모두의 인권과 기본권 보장을 위한 제안, △평화와 군축을 위한 제안 등 6대 분야에서 31개 의제를 제시했습니다. 

<참여연대가 제안한 20대 대선 개혁 의제 – 모두의 인권과 기본권 보장을 위한 제안> 가운데

기후위기 대응과 정의로운 전환을 소개합니다.

 

제안 이유

  

  •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는 지난 8월, 6차 보고서에서 2040년까지 지구 평균온도가 산업화 이전 대비 1.5°C 상승할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음. 이는 2018년 특별보고서에서 제시한 지구 온도 1.5°C 상승 시점인 2050년보다 10년이나 단축된 것으로, 전체 온실가스 순배출량을 제로로 만들기 위한 전지구적 노력이 더욱 시급하다는 점을 말해줌.
     
  • 독일, 프랑스, 영국, 뉴질랜드 등 국가들은 기후위기 비상선언을 하며 기존 온실가스감축계획 등을 강화하여 2050년 배출제로 정책을 다각도로 수립하고 있지만, 한국은 최근에서야 기후위기 대응을 정부 차원에서 언급하며 관련 법제도 논의가 뒤늦게 진행되고 있음. 뿐만 아니라 문재인 정부는 2030 온실가스감축목표로 최소한의 마지노선인 감축목표 50%에도 미치지 못한 수준인 40%를 제시하여 시민사회의 비판의 목소리가 큰 상황임.
     
  •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산업, 발전, 교통, 건물, 농축산업 등 사회 전반의 과감한 전환, 화석연료로부터 벗어난 녹색의 사회⋅경제시스템이 필요함. 석탄발전 중단, 재생에너지로의 전환, 내연기관차 중지 등의 과감한 조치들이 필요하고, 탈탄소 전환을 위한 로드맵이 마련되어야 함. 또한 지속 가능하지 않은 산업을 생태적인 것으로 전환하는 과정에 다양한 주체들이 참여해야 함. 기후위기 대응은 위험에 대한 방어책으로서만이 아니라, 지속가능하면서 더욱 정의로운 새로운 사회시스템으로 전환하는 과정이어야 함.
     

제안 사항 

 

1)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50% 이상으로 상향

  • 2030년 온실가스감축목표를 50% 이상(2010년 대비)으로 상향하고, 2050년 이전까지 순배출 제로를 목표로 하는 계획을 수립해야 함. 
  • 온실가스감축목표와 이후 감축 시나리오 수립의 전제로서 국외 감축분, 이산화탄소 포집⋅활용기술(CCUS), 핵발전 등 불확실하고 위험한 기술 수단을 배제해야 함. 
     

2) ‘1.5°C 목표’에 부합하는 탈석탄⋅재생에너지 로드맵 마련 

  • 지구 평균온도 상승을 1.5°C로 제한하는 목표에 부합하도록, 석탄발전을 2030년까지 폐쇄하고 재생에너지로 최대한 전환하기 위한 로드맵이 마련되어야 함.
     

3)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정부조직 개편과 기후영향평가 도입 

  • 현재 산업부와 환경부 등 여러 부처로 흩어져 있는 기후, 에너지 정책 부문을 통합하여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하는 정부조직을 신설할 필요가 있음. 교통, 건물, 농업, 노동 등 전 부처의 협력이 요구됨. 
  • 공공부문의 정책과 예산 수립에 있어 기후영향평가를 도입함.
      

4) 기후위기로 피해를 받는 이들이 참여하는 기후정책 수립과 정의로운 전환 

  • 기후위기는 인권에 대한 커다란 위협이며 특히 농민, 노동자, 여성, 장애인, 청소년과 같이 사회적으로 불평등한 위치에 있는 이들에게 더 큰 피해를 가져옴. 기후정책 수립과정에서 피해를 받는 이들이 참여할 권리가 보장되고 효과적인 보호와 피해구제책이 마련되어야 함. 
  • 석탄발전, 자동차 산업 등의 에너지전환과 산업전환 과정에서 노동자와 지역 주민들이 주체로서 정책 결정 과정에 참여하는 ‘정의로운 전환’이 이루어져야 함. 당장 사업장 대폭 축소, 폐쇄가 예상되는 경우 일자리 전환과 재교육, 직업훈련, 소득보전 등의 구체적인 방안을 서둘러야 함.
 

Q&A 

 

1) 석탄발전의 대안으로 원자력 발전이 이야기되는데요? 

  • 핵산업계와 일부 정치권은 기후위기를 해결할 대안으로 핵발전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이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혹세무민입니다. 널리 알려진 것처럼 원자력 발전은 10만 년 이상 보관해야 하는 핵폐기물을 만들고, 운영과정에서 방사성 물질을 방출해 인근 주민들에게 갑상선암 등 심각한 건강 피해를 끼칩니다. 체르노빌, 후쿠시마 사고를 거치며 전 세계는 탈핵, 탈원전 계획을 수립하고 이행해나가고 있습니다. 이에 역행하여 반환경적이고 인류의 생존을 위협하는 산업으로 밝혀진 핵산업을 기후위기 대응을 이유로 정당화해서는 안 됩니다.
     

2) 탈탄소, 탈원전 정책이 추진되면 관련 일자리가 많이 줄어들지 않나요? 

  • 석탄, 철강 산업 등과 같은 탄소 배출 산업과 원전 산업부문이 크게 축소되면 그에 따른 일자리 감소나 지역경제 위축이 예상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기후위기는 전지구적인 과제이자 인류가 공동으로 대응해야 할 문제인 만큼, 특정 산업이나 지역에 일방적으로 희생을 강요해서는 안 됩니다. 유해하거나 지속 가능하지 않은 산업을 친환경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질 높은 일자리가 유지되어야 하며, 노동자와 지역주민 등에게 경제⋅사회적 희생이 발생하지 않도록 전환의 과정과 결과는 정의로워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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