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연대 차별금지 2021-12-09   174

정기회 100일 차별금지법 묵살한 거대 양당 규탄한다

 

20211209_차별금지법묵살양당규탄

2021.12.9(목) 국회 본청 계단 앞, 차별금지법 묵살한 양당 규탄 기자회견 (사진=차별금지법제정연대)

 

<평등에 합의한 사회, 평등을 외면한 국회> 기자회견

 

2021년 12월 9일, 100일간의 국회 정기회가 종료됩니다. 평등을 염원하는 시민들은 백일 동안 차별금지법 연내 제정을 촉구하며 평등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끊임없이 드러내고 확인했습니다. 차별금지법 연내 제정을 촉구하며 부산에서 서울까지 백만보를 걸은 30일 간의 도보행진, 13일 간 5천여명이 참여하여 이어간 온라인 농성, 30km 오체투지와 1인시위, 각계각층의 릴레이 기자회견과 성명 발표, 시민대행진과 하루농성이 하루를 멀다하고 이어졌습니다.

 

차별금지법 제정을 2021년에서 단 하루도 미룰 수 없다는 절박한 마음으로 시민들은 국회 앞 24시간 농성을 시작했고 현재 30일 넘게 농성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행동에도 불구하고 정기국회는 차별금지/평등법안을 단 한 차례도 논의하지 않았습니다. 국민동의청원에 대해 심사해야할 기한이 다가오자 만장일치로 심사기한을 2024년까지 미룬 것, 그것이 국회가 한 유일한 행위입니다. 

 

정기회 100일 동안 차별금지법을 철저하게 묵살한 거대 양당의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사회적 논의가 더 필요하다는 말만 반복할 뿐 그를 위한 어떠한 계획도 의지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급기야 정책토론회에서는 성소수자 찬반이라는 인권침해적, 퇴행적 구도를 반복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차별금지법의 내용조차 제대로 알지 못 하는 상태로 성소수자 차별, 기업의 자유를 내세워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주장에 동조하는 모습만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2021 차별금지법 연내제정 쟁취 농성단’은 정기회 종료일이자 세계인권선언일 전날인 12월 9일(목), 정기회 100일 동안 차별금지법을 묵살한 거대 양당의 책임을 묻는 <평등에 합의한 사회, 평등을 외면한 국회> 기자회견을 오후 1시 국회 본청 계단 앞에서 개최했습니다. 

 


기자회견문

정기회 100일 차별금지법 묵살한 거대 양당 규탄한다

 

 

2021년 12월 9일, 100일간의 국회 정기회가 종료되는 오늘까지 끝내 국회에서는 평등이 선언되지 못했다. 시민들이 합의한 평등을 끝내 외면한 2021년의 국회를 차별에 저항해온 우리 모두의 이름으로 규탄한다.

 

평등을 향한 힘찬 걸음으로 차별금지법을 대한민국 시민의 88%가 찬성하는 법으로, 차별과 혐오에 무너져 가는 지금 한국사회에 가장 뜨거운 화두로 올려놓은 이들은 바로 시민들이었다. 10만 국민동의청원 이후 온라인 농성, 오체투지, 릴레이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질의서 전달과 수많은 성명을 발표하였으며, 백만 보 도보행진은 시민대행진과 하루농성으로 이어졌다. 그리고 2021년에서 단 하루도 미룰 수 없다는 절박함으로 국회 앞에 24시간 농성을 펼쳐 현재 30일 넘게 농성을 이어가고 있다. 평등을 염원한 시민들의 행보 앞에 국회는 부끄럽지 않은가.

 

특히 ‘사회적 합의’라는 돌림노래를 반복하며 평등을 유예시킨 더불어민주당, 혐오를 자양분 삼아온 국민의힘 이 거대 양당의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더불어민주당은 11월이 되어서야 이제 토론할 때가 되었다며 운을 떼는가 싶더니 성소수자 찬반이라는 인권침해적 정책토론회를 개최한 것으로 더 큰 공분을 샀다. 그러고도 역할을 다 한마냥 아무런 입장 발표 없이 사회적 논의를 앞세운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 비겁해도 너무 비겁하다. 일부 보수 종교계를 눈치보며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사회적 합의를 구실로 삼는다는 것을 온 세상이 알고 있다. 이제 그따위 변명은 통하지 않는다. 차별금지법 제정을 바라는 시민들에게 사회적 합의는 차별하자는 말에 다름아니다. 당장 할 수 있는 것을 나중으로 미루지 않겠다는 말, 민생이 시급하다는 말 뒤에 차별금지법을 놓아두고서 새로운 대한민국 운운하는 그 비겁한 정치를 당장 멈춰라. 이제 차별금지법 제정에 대한 제대로된 계획을 밝혀라.

 

국민의힘은 14년동안 혐오세력임을 자처해왔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성소수자를 반대한다는 말을 서슴없이하고 힘 있는 자들의 편에 서서 차별할 권리를 유지시켜달라는 기업과 한통속이다. 소수자를 차별하고 혐오를 방관하는 정치에서 한걸음도 나아가지 못한 채 여전히 차별금지법을 시기상조라고 말하고 있다. 낡아도 너무 낡았다. 언제까지 불호의 정치를 할 셈인가. 차별금지법은 진보 혹은 보수를 떠나 찬성여론이 높은 법이다. 국민의힘은 구태를 벗고 제1야당으로서 국회가 차별금지법 논의에 나서도록 그 책임을 다하라.

 

내일은 세계인권선언기념일이다. 세계인권선언은 모든 사람에게 차별없는 권리와 자유를 규정하고 있다. 이 당연한 선언을 실천으로 옮기자는 약속이 차별금지법이다. 지금 한국사회에 차별금지법 제정보다 시급한 일이 무엇인가. 시민들은 이미 평등을 향해 있다. 왜 시민의 곁에 함께 서기를 주저하는가. 민주주의의 원칙을, 인권의 가치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면 국회는 당장 차별금지법을 논의해야 마땅하다.

 

정기회는 오늘로 끝이난다. 이어서 임시회 소집이 이야기되고 있다. 이번 임시회가 대선판에 성과를 보여주기 위한 대선후보표 입법이 아니라 정기회동안 외면한 인권입법, 평등입법을 위한 국회가 될 것을 요구한다. 평등을 향한 시민의 요구는 결코 멈추지 않을 것이다. 국회는, 거대 양당은 시민의 곁에 서라.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라.

 

2021년 12월 9일

2021 차별금지법 연내제정 쟁취 농성단

 

정기회 100일 차별금지법 묵살한 거대 양당 규탄한다

<평등에 합의한 사회, 평등을 외면한 국회> 기자회견

 

  • 일시 : 2021년 12월 9일(목) 오후 1시

  • 장소 : 국회 본청 계단 앞

  • 주최 : 2021 차별금지법 연내제정 쟁취 농성단, 국회의원 장혜영

  • 사회 : 장예정(차별금지법제정연대 공동집행위원장)

  • 발언 

         장혜영 (정의당 국회의원, 차별금지법안 대표발의의원)         

         소주 (HIV/AIDS인권활동가네트워크)

         부렝토야(주한몽골여성총연맹)

         외중 (차별금지법제정 이주연대)

         밍갱 (한국여성노동자회)

         고운 (2021 차별금지법 연내 제정 쟁취 농성단, 서울인권영화제) 

         미류 (차별금지법제정연대, 인권운동사랑방)

  • 기자회견문 낭독

 

* 23개 차별금지사유 깃발 퍼포먼스가 함께 진행되었습니다.

정부지원금 0%, 회원의 회비로 운영됩니다

참여연대 후원/회원가입


참여연대 NOW

실시간 활동 SNS

텔레그램 채널에 가장 빠르게 게시되고,

더 많은 채널로 소통합니다. 지금 팔로우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