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연대 기후위기 2021-12-10   1345

기후위기비상행동, 기후대선을 위한 10대 대표 정책 선정

20대 기후대선을 위한 10대 대표 정책 선정 <사진=기후위기비상행동>

기후위기비상행동, 기후대선을 위한 10대 대표 정책 선정

20대 기후대선을 위한 정책 경연 진행
500여 명의 온라인투표와 현장심사를 통해 선정된 10개의 대표 정책 발표
“기후위기 시대, 20대 대선은 체제와 정치를 근본적으로 바꾸기 위한 선거가 되어야”

 

기후위기비상행동은 12월10일 기후정책경연을 열고, 기후대선을 위한 10개의 대표 정책을 선정해 발표했습니다. 기후위기가 구조적인 문제이며, 사회와 경제의 관성을 뛰어넘는 과감한 전환이 필요하다고 주장해온 기후위기비상행동은, 20대 대선을 기후위기가 선거의 핵심적 의제가 되는 ‘기후대선’으로 만들기 위한 한 활동의 일환으로 이번 정책 경연을 기획했습니다. 비상행동은 아래 5개 원칙과 방향에 따라 대선정책 제안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열흘간의 온라인 투표와 12월10일 오프라인으로 진행하는 경연대회를 통해 10개의 대표 정책을 선정했는데, 이날 선정된 대표 정책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10개의 대표정책은 비상행동이 지속적으로 요구해왔던 5개의 “당연한 요구”와 함께, 대선 시기 사회전환을 위해 필요한 “새롭고 과감한 요구” 중 5개로 이루어졌습니다. “새롭고 과감한 요구”에 대해서는 총 12개의 후보 중 500여 명이 온라인투표와 당일 현장심사단의 투표를 통해서 5개를 대표정책으로 선정했습니다. 또한 10개의 대표정책 선정 외에도 이날 노동, 농업, 보건의료, 채식동물권, 지역(인천), 5개 부문과 지역에서 계획 중인 대선정책을 발표하는 순서도 진행됐습니다. 

 

비상행동은 “정책경연을 통해 발표한 10개 대표 대선정책은, 기후위기를 넘어 기후정의 실현과 불평등한 사회경제체제를 바꾸는데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과제입니다. 이 정책요구를 중심으로 시민들과 함께 대선시기 기후정의 사회로의 대전환에 대한 논의를 지속해 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비상행동은 선언문을 통해, “유력후보들이 신규 석탄발전과 신공항 프로젝트 중단 같은 핵심적인 온실가스 감축 수단은 말하지 않고, 제 1야당 후보는 탈원전 반대만을 외치다 심지어 감축목표를 다시 낮추자고까지 하고 있다”고 현재의 선거 상황에 대해 비판했습니다. 또한 5년의 임기에 갇혀 성장과 시장을 키우는 것외에 상상하지 못하는 현재의 정당과 정치구조로는 기후위기를 해결하는데에 근본적으로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비상행동은 “기후위기를 제대로 다룰 수 없는 정치라면 이 정치부터 바꿔야 한다”고 말하며, 20대 대선이 기후대선이 되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행사는 기후위기로 불타고 있다는 청와대에 기후정책이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퍼포먼스로 마무리했습니다. 비상행동은 대선 기간 동안 후보와 정당들에게 대표정책을 전달하고, 기후위기 단일 의제 선거토론 개최 요구, 유권자들과 함께 만드는 기후대선 등 다양한 활동에 나설 계획임을 밝혔습니다.

20대 기후대선을 위한 10대 대표 정책 선정 <사진=기후위기비상행동>

기후위기비상행동의 20대 대선 대표정책 후보

(*밑줄 친 10개의 정책을 대표정책으로 선정)

 

대선정책 제안의 원칙과 방향

  • 기후정의에 입각하여 책임과 피해의 불평등을 해결하기 위한 정책
  • 시장과 기술 중심의 성장중심주의를 넘어서기 위한 정책
  • 사회경제체제의 전반적인 변화의 물꼬를 틀 수 있는 정책
  • 노동자, 농민, 여성 등 기후위기 당사자들 주체가 된 정의로운 전환을 가져올 수 있는 정책
  • 대다수 시민들의 구체적인 삶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정책

  

1. 당연한 요구 (비경쟁)

기후위기비상행동이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으며 현재에도 이슈가 되고 있는 시급한 요구들

 

정책명 / 내용

1

“기후악당 국가의 오명, 기만적인 감축 시나리오는 이제 그만”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재)상향

매우 미흡한 과정과 소극적인 목표로 수립된 2030 NDC와 2050년 탄소중립 시나리오를 탄소예산 개념과 기후정의의 원칙에 따라 상향하여 재작성할 것. 또한 위험할 뿐 아니라 온실가스 감축의 현실 대안이 되지 못하는 핵발전(SMR, 핵융합 포함), CCUS 등 불확실한 음의 배출 기술, 산림흡수원 및 국외 감축분을 시나리오에서 배제할 것.

2

“기후정의 하랬지, 누가 녹색성장 계속 법 만들래?”

탄소성장법 폐기와 기후정의법 제정

제대로 된 기후위기 대응법 제정 요구에도 불구하고, 지난 8월 국회에서 의결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법은 기업 지원과 경제성장 동력 확보를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2030년 NDC도 35% 이상이라는 낮은 목표를 포함하여 기후위기 대응 기본법의 역할을 못하고 있음. 이 법은 비상행동 등에 의해 헌법재판소에 기후 소송이 제기된 상황임. 탄소성장법 대신 제대로 된 기후정의법을 다시 만들 것.

3

“에너지전환은 분명한 목표와 정의로운 방식으로”

재생에너지 보급, 탈석탄과 내연기관차 전환 목표 재설정

실효있는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서는 재생에너지 3020 계획이 시급히 상향되어야 하며, 가장 중요한 수단인 조속한 탈석탄과 내연기관차 종식이 요구됨. 그러나 이에 대한 시한과 목표가 분명하게 명시되지 않아 기업과 국민에 적절한 시그널을 주지 못하고 있으며 온실가스 배출 증가도 이어지고 있음. 탈핵, 탈석탄과 재생에너지 확대라는 에너지전환의 주요 목표와 수단을 분명히 하고 노동과 지역의 정의로운 전환을 정책 원칙으로 삼을 것. 

4

“기후위기 가속화 하는 토건 프로젝트 전면 중단”

삼척 블루파워 등 신규 석탄화력발전소와 가덕도, 새만금, 제주 2공항 등 신공항 중단

2030 NDC와 탄소중립 시나리오의 추상적인 숫자 공방에 빠지지 않고 당장 해야 할 감축 행동에 나서기 위해서, 이미 진행되거나 추진되고 있는 온실가스 다배출 발전 및 토건 프로젝트에 대한 중단과 백지화를 요구함.

5

“기후위기 앞에서 공공성 확보는 필수”

국민 생활의 핵심 부문의 보편적 공공서비스 제공(에너지, 먹거리, 이동, 보건, 주거)

에너지전환과 기후위기 대응이 사회적 약자와 지역의 피해를 수반하는 것이 아니라, 더 확고한 공공적 보호망과 더 안정적이고 편리한 생활 수단 보장으로 뒷받침될 수 있도록 해야 함. 특히 에너지, 먹거리, 이동, 보건의료, 주거 등 필수 부문 공급을 시장에 의존하려는 시도를 중단하고 기본권 보장과 공공서비스 제공 수단을 마련할 것.

 

2. 새롭고 과감한 요구 (경쟁, 밑줄친 5개 정책은 대표정책으로 선정) 

기후위기비상행동이 새로이 요구하거나 진지한 논의를 제안하는 정책 요구들

 

정책명 / 내용

1

“성장해서 행복하십니까? 기후위기 해결되겠습니까?”

경제정책 목표에서 GDP 대체지표 도입

시장 가격으로 환산되는 생산물의 총량을 측정하는 GDP는 발전과 복지를 측정하는 유일한 지표로 자리매김되면서 성장주의의 강력한 토대가 되고 있음. GDP 지표 외에 인간총행복지표, 참진보지표 등 대안적 지표의 필요성이 국내외에서 꾸준히 제기되어 왔음. 국민의 행복, 생태, 복지 등 중요한 가치를 담는 대체지표를 도입하고 경제정책 목표의 핵심 기준으로 삼을 것.

2

“일자리가 없다구요? 기후를 살릴 수많은 노동자가 필요합니다”

국민 기후일자리 프로그램 시행

국가적 수준에서 기후-일자리-산업-복지의 패러다임을 바꾸기 위한 스케일 있는 정책이 요청됨. 영국의 100만 기후일자리 캠페인과 미국의 시민기후단(CCC, Civilian Climate Corps)에 버금가는 국민 기후일자리 프로그램을 통해 기후위기와 노동 체제의 문제를 함께 해결할 것으로 요구. 국민 기후일자리는 일자리를 원하는 모든 국민에게 에너지 전환과 환경 보전, 생태 농업, 돌봄 등 기후와 환경을 살리는 영역에서 정부와 공공부문이 직접 고용하는 양질의 일자리를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것. 국민 기후일자리는 실업의 공포를 줄이고 기후위기 완화를 위한 풍부한 역량을 확보하며, 국가 전체의 일자리 기준을 상승하고 비시장적 돌봄 노동의 가치를 재평가하게 만들 수 있음. 

3

“지구 온도를 낮추고 삶의 질을 높이는 노동시간 단축”

주 4일제와 에너지 휴가제 도입

영국 환경단체 ‘플랫폼 런던’의 보고서는 영국이 주4일 근무제로 전환하면 온실가스 배출의 21.3%를 줄이는 효과를 볼 수 있음을 보여줌. 또한 한국은 폭염 혹한기에 휴가를 연장하면 석탄 및 핵발전소 7~8기 분량의 전력피크를 줄일 수 있음. 주4일 근무와 에너지 휴가제 도입으로 온실가스를 감축하고 노동자와 가족의 삶의 질을 높이며 한국의 장시간 노동체제를 변화시키는 계기로 삼을 것.

4

“기후위기 대응의 터전 농촌과 농민을 살리기 위한 확실한 방안”

식량 자급률 상향 법제화와 생태유기농업으로의 과감한 전환

푸드 마일리지 감소와 농업 에너지 절감, 국내 농업과 농토의 기후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 식량 자급률 상향의 법제화와 생태유기농업의 과감히 전환이 이루어져야 함. 2019년 기준 21%인 곡물자급율을 2040년까지 50%로 끌어올리기 위한 자급률 상향을 법제화하여 단계적 목표를 포함한 계획 수립을 의무화하여야 함. 그리고 토양의 온실가스 흡수를 높이고 배출을 줄이기 위해서는 농약과 화학비료에 의존하는 관행농업을 생태유기농업으로 과감히 전환해야 하며, 논농업을 유기농업으로 전환하는 등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함.

5

“온실가스 줄이고 공공보건을 위한 채식을 제도적으로 보장할 때”

채식전환 지원과 기업형 축산 전환

채식위주 식단이 온실가스 감축과 에너지 저감 및 국민 보건에 기여하는 주요한 수단임이 수없이 많이 보고되고 있음. 더불어 동물권에 대한 인식이 확산되며 국민의 자발적 채식 실천이 확대되고 있음. 채식 전환과 지원을 위한 대책이 강구되어야 함. 공공급식에서 채식권을 보장하고 암스테르담 사례와 같이 공공기관의 경우 채식 우선 제공, 육식 추가 제공 등 채식 확대와 공장식 축산업의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것을 요구함.

6

“전기차 수소차만으로는 교통 온실가스 감축 불가능합니다” 

차없는 도시, 무상교통 시행

수송부문의 온실가스 감축이 매우 중요함에도 정부의 정책과 계획은 연료 대체(전기, 수소)와 기술적 효율화에 머무르고 있음. 도시에서의 과감한 승용차 교통량 억제와 병행하여 전국과 지역 수준의 촘촘한 대중교통망 확충, 그리고 대중교통으로의 이용전환을 촉진하는 무상교통을 단계적으로 확대할 것을 요구함.

7

“1회용 제품, 개인의 실천에만 맡겨둘 것인가요?”

플라스틱 생산 및 소비 감축의 계획 수립과 이행

플라스틱은 화석연료인 석유에서 기인하며, 생산과 소비 및 폐기의 각 단계마다 탄소가 배출됨. 폐기물 부문의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서는 플라스틱을 생산 단계에서부터 획기적으로 줄이고, 소비단계에서 플라스틱 사용제한을 확대하는 정책이 수립되어야 하며, 1회용품과 불필요한 포장재 규제를 확대해야 함. 플라스틱 감축을 위한 연차별 국가 계획 수립과 이행을 제안.

8

“기후위기의 젠더 불평등 찾아내고 바로잡기”

기후변화 정책의 성별영향평가 실시, 성평등한 참여 보장

사회적 불평등의 구조는 기후위기로 인한 위험에서도 불평등한 형태로 나타나며, 특히 기후위기로 인한 피해와 위험은 여성에게 더욱 큰 영향을 미치게 됨. 기후변화 정책 수립과정에서 설별 분리통계 및 성별 영향평가를 실시하고, 기후변화 관련 정책 의사결정 과정에서 성평등한 참여 보장(60/40원칙. 어떤 한 성이 60%를 넘거나 40% 이하가 되지 않도록 함)을 요구함. 

9

“과잉생산과 과잉소비 고리 끊기”

과소비성 광고 금지와 ‘수리권’ 도입

자본주의에 내재한 ‘계획적 진부화’는 제품의 이용 수명을 단축하고 수리를 불가능하게 하며 과소비를 자극하여 자원 소모와 기후위기 악화의 한 원인이 됨. 해외의 사례들처럼 과소비를 조장하는 디지털 광고판과 대중매체의 광고를 제한하고, 제조업자가 제품의 수명과 구매자의 수리할 권리(rights to repair)를 보장하는 입법을 요구.

10

“새 술은 새 부대에, 새 기후체제는 새 헌법에”

기후생태평등 헌법으로 개헌

제6공화국 헌법과 현행 정치 제도는 기후위기에 체제적으로 대응하는 데에 너무나 큰 한계를 노정하고 있기에 이에 대한 총제적인 변화가 필요함. 헌법의 정신과 원칙에 기후위기 등 생태계 위기와 사회적 평등과 안전 확보를 담고, 기후위기를 막고 기후재난에 대응하는 데에 적절한 정치체제 도입을 위한 논의를 요구함. 

11

“기후를 걱정하고 제대로 대응할 수 있는 정부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정부조직 개편

기존 에너지 정책은 기후 및 대기 정책과 연계되지 않고 ‘값싼 에너지의 안정적 수급’만을 우선시했음. 특히 산업부는 산업 경쟁력 강화, 수출 확대를 통한 경제 발전을 상위 목표로 추구하면서 에너지 수요 관리와 재생에너지 확대라는 상충된 정책을 추진해왔고, 기획재정부는 시장과 성장만을 중시하여 기후위기 대응을 체계적으로 가로막고 있음. 기재부를 해체하고 산업부, 환경부 등 여러 부처로 흩어져 있는 기후와 에너지 정책 부문을 통합하고 권한을 부여하며, 기후부총리를 신설하는 등 기후와 에너지 정책의 정합성을 높이고 위상을 강화할 것을 요구함. 

12

“기업과 부자에 세금을, 국방비와 토건예산은 기후위기 대응으로”

정의로운 기후 재원 마련

기후위기 대응과 정의로운 전환을 위해서는 막대한 재정이 투여될 필요가 있음.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서는 전환에 따른 비용이 사회적 약자 및 노동자 등 시민에게 전가되지 않도록 정의로운 부담원칙에 따른 재정전략이 마련되어야 함. 탄소다배출 기업과 부유계층에게 공정한 몫의 책임을 부과하는 과세체계를 마련해야함. 또한 화석연 료 산업에 대한 보조금을 감축 및 폐지해야함. 불필요한 토건사업과 과도한 국방예산 등을 과감히 축소하고, 기후위기 대응에 필요한 정책 (탄소감축, 사회안전망과 공공성 확보 등)에 필요한 정책에 과감한 재정을 투여할 수 있도록 해야하며, 예산 지출은 노동자, 농민, 소상공인 등 시민들의 실질적인 혜택이 갈 수 있는 방식으로 이뤄져야 함. 

  

20대 기후대선을 위한 10대 대표 정책 선정 <사진=기후위기비상행동>
 
 

[선언문]

“기후가 아니라 정치를 바꾸자” 2022년 기후대선을 선언한다

 
우리 집이 불타고 있다면? 제 2의 지구가 없다는 게 너무도 분명하다면? 툰베리의 호소처럼 우리는 당장 나서서 불부터 꺼야 한다. 그리고 불이 왜 일어났는지, 누가 일으켰는지를 살펴봐야 한다. 
그러나 이 문제에 관해서 청와대는 조용하다. 구멍이 숭숭 난 2030년 감축목표와 2050년 탄소중립 시나리오를 내놓고는 할 일을 다 한 듯하다. 대통령은 글래스고의 26차 기후변화 당사국 총회에서 한국은 세계의 모범이라는 듯 공허한 연설을 되풀이 했다. 어차피 골치 아픈 뒷감당은 다음 정부의 몫이라는 생각일 것이다. 
그러나 내년 청와대의 주인이 되기 위해 뛰고 있는 이들은 어떠한가? 선두권을 다투는 이른바 유력 후보들의 태도도 다를 것은 없다. 자신도 기후위기를 걱정하고 미래세대의 목소리를 경청하겠다고는 하지만, 신규 석탄발전과 신공항 프로젝트 중단 같은 핵심적인 온실가스 감축 수단은 말하지 않는다. 준비가 안 되었다는 이유, 산업계가 동의하지 않는다는 이유, 블라 블라 블라는 계속된다. 제 1야당 후보는 탈원전 반대만을 외치다 심지어 감축목표를 다시 낮추자고 한다. 
왜인가? 이들이 대표하는 정당과 정치구조가 이 기후위기를 불러온 장본인 중 하나이기 때문이다. 이들이 만들어 온 경제와 에너지 체제가 기후위기의 근본 원인이기 때문이다. 다음 5년 동안의 정권을 넘어 다가올 엄청난 기후 재난은 이들의 시야에 없기 때문이다. 어떻게든 성장을 계속하고 시장을 키우는 것 말고는 다른 상상을 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리고, 진지한 기후위기 대응 노력은 득표에 그다지 도움이 안 된다고 여기기 때문이다. 
이들은 당장 청와대가 불타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이런 자기기만과 부정의는 더이상 용인될 수 없다. 그래서 우리는 2022년 ‘기후대선’을 선언한다. 기후위기의 원인과 해법을 말하고, 우리의 삶과 미래를 말하는 대선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기후위기에 맞서는 가장 중요한 수단과 방책을 말하고 요구하는 대선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기후위기를 제대로 다룰 수 없는 정치라면 이 정치부터 바꿀 것이다. 기후가 아니라 체제를 바꾸어야 한다면, 우리는 이 대선부터 바꾸어 갈 것이다. 앞으로 석 달, 기후 시민들과 함께 하는 기후대선을 이제 시작한다. 
 
2021년 12월 10일
기후위기비상행동
 
보도자료 원문 보기   <사진ㆍ영상=기후위기비상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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