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연대 기타(sd) 2022-02-24   146

[2022 대선넷] 불평등끝장넷, 경찰의 부당한 공권력 행사의 근거와 조치 등 요구

경찰청장에 2.17 윤후보 유세장에서 발생한
경찰의 부당한 공권력 행사의 근거·책임자 조치·재발방지 등 요구

공개된 유세장에서 경찰이 유권자의 정책 피켓팅 물리력 동원 제지

 

오늘(2/24) 불평등끝장!2022대선유권자네트워크(이하 불평등끝장넷)은 지난 2월 17일 발생한 불평등끝장넷 소속 활동가 3인에 대한 경찰의 부당한 공권력 행사와 관련하여, 경찰청장을 상대로 당시 경찰이 활동가들을 ‘위해 요인’으로 판단한 이유와 근거를 제시하고, 해당 책임자에 대한 합당한 조치와 재발방지 약속을 촉구하는 공문을 발송했습니다. 

 

지난 2월 17일,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자의 유세장 부근에서 경찰이 유권자의 정책 촉구 피켓팅과 이들의 통행까지도 물리력으로 제지하는 부당한 일이 발생했습니다. 급작스러운 물리력 행사에 대해 근거를 밝히라는 활동가들의 끈질긴 질문에 경찰측은 뒤늦게 ‘피켓을 들고 유세장으로 가는 행위’를 대선후보에 대한 ‘위해요인’으로 판단한 상부의 지시가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이는 공권력 행사의 근거가 될 수 없는 납득하기 어려운 해명입니다. 누구나 오갈 수 있는 공개된 장소에서 진행되는 후보자의 유세는 그 후보에 대한 지지여부와 관계없이 유권자 누구라도 참여할 수 있고, 정책에 대해 이야기할 수 있는 장이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불평등끝장넷은 경찰측의 답변이 오는대로 그 내용을 유권자에게 투명하게 공개하고 답변이 타당한지 여부에 대해서도 평가할 예정입니다.

 

▣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 사건의 경위

 

2월 17일 오후 5시경, 불평등끝장넷에서 활동하는 참여연대 활동가 3인이 불평등끝장넷의 정책 제안이 담긴 피켓(‘복지국가에 살고 싶다 고소득자 세금을 높여라’, ‘모든 노동자에게 근로기준법을’, ‘보유세 강화’ 등)을 들고 동묘역 인근의 윤석열 후보 유세 현장으로 가던 중, 수십명의 경찰들이 통행을 막고 몸을 들어 끌어내면서까지 피켓팅은 물론 유세장 진입을 막았음. 경찰은 물리력 행사에 대한 근거 법령 제시를 요구하는 활동가들에게 답변하지 않았고, 부당한 공권력 행사를 한 시간 가까이 이어갔음. 

 

윤석열 후보가 유세장에서 벗어난 뒤에야 경찰은 활동가들을 겹겹이 막은 인력을 철수시켰고, 활동가들이 계속해서 부당한 물리력 행사의 근거를 묻자, 현장에서 철수하던 경찰이 그제서야 상부에서 불평등끝장넷의 정책 제안이 담긴 피켓을 든 활동가들을 대선후보에 대한 ‘위해 요인’으로 판단했고, 이러한 상부의 지시에 따른 것이라고 밝힘. 

 

그러나 당시 윤석열 후보 유세 현장에는 특정 메시지가 적힌 우산, 깃발 등을 들고 참여한 유권자들이 있었으나 경찰은 이들을 ‘위해 요인’으로 판단하지 않았고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았음. 또한 앞서 2월 16일, 17일 이재명 후보의 유세장에서 같은 피켓으로 정책 채택을 촉구하는 피켓팅을 진행했지만 당시에는 경찰의 어떠한 제재도 받은 바 없음.

 

▣ 참고 사진

[2/16(수), 강남구에서 진행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 유세 현장 피켓팅 사진]

 

[2/17(목), 종로구에서 진행된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유세현장 피켓팅 제지 사진]

활동가들이 유세장쪽으로 길을 건너자마자 경찰에 가로막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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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3인의 활동가들의 몸을 들어 도로 반대편으로 쫓아낸 후에도 이중으로 스크럼을 짜고 통행을 계속 저지하고 있다.

 

불/평/등/끝/장/2022/대/선/유/권/자/네/트/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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