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연대 시민사회일반 2022-03-03   5134

투표 전 필수 체크! 20대 대선 후보 공약 평가

새로운 대통령 뽑을 준비되셨나요?

 

우리 사회를 더 나은 곳으로 만들 후보가 누구인지, 어떤 공약을 갖고 나왔는지 함께 꼼꼼히 살펴봐요. 

 

공약은 너무 많고, 낯설거나 알아먹기 어려운 내용도 있죠. 

투표 전에 꼭 체크해야 할 주요 후보들의 공약을 다섯 가지 큰 분야별로 뽑아서 평가했습니다. 

투표장 가기 전에 잊지말고 확인하세요! 

 


 

 

▶ 더 자세한 <정치개혁·권력 기관 개혁 공약> 평가 보기

 

 

▶ 더 자세한 <주거·부동산 공약> 평가 보기

 

 

▶ 더 자세한 <재벌 개혁·민생 공약> 평가 보기

 

 

▶ 더 자세한 <복지·노동 공약> 평가 보기

 

 

▶ 더 자세한 <외교·국방 공약> 평가 보기


 

#1

정치 개혁·권력 기관 개혁 공약

 

이재명 후보 개헌과 검찰개혁 분야를 제외하고는

개혁적 공약보다는 현상 유지에 중점을 두고 있어요

 

윤석열 후보 공약이 없어 평가 자체가 불가능해요

그런데 검찰의 권한을 강화하는 공약만 눈에 띄네요

 

심상정 후보 매우 개혁적이고 구체적인 공약이 많네요 

특히 국정원 개혁에 대한 공약을 유일하게 제시했어요

 

#2

주거·부동산 공약

 

이재명 후보 공공주택 공급 의지 강하지만 주거복지 공약 거의 없어요

국토보유세가 자산불평등 완화 계기 될 수 있지만, 

부동산 부양 정책도 동시에 제시하고 있어요

 

윤석열 후보 투기를 부추기고 주택 가격을 불안정하게 할 공약이예요  

세입자 보다 주택 소유자의 이익을 중심에 뒀어요

 

심상정 후보 공공주택 공급 의지 높고, 세입자 친화적 주거 정책을 제시

개발이익 환수, 보유세 강화 등 자산불평등 완화 위한 정책 좋아요

 

#3

재벌 개혁·민생 공약

 

이재명 후보 불공정 행위, 손실보상 공약은 충실한데,

가계부채 축소 목표는 안보이네요

 

윤석열 후보 손실보상 공약이 과감하지만, 

민생 공약은 부실하고 재벌의 이해를 대변하고 있습니다

 

심상정 후보 경제민주화와 민생살리기를 위한 다양한 공약을 

구체적으로 제시했어요

 

#4

복지·노동 공약

 

이재명 후보 개혁 의지는 보이나 복지 확대와 코로나 극복을 위한 

재정 확충 방안이 없고, 상시업무 정규직 고용 원칙을 제시하면서도 기업 중심 경향을 보였어요

 

윤석열 후보 부자 감세는 물론 공공의료 약화 공약을 제시하고, 

노동 공약도 대부분 기업 우선, 기득권 세력 대변하는 반개혁적 정책입니다

 

심상정 후보 사회보장의 국가 책임 강화를 위한 구체적 정책, 증세 기조를 

명확히 하고 있어요. 특히 노동이 당당한 나라 공약이 돋보입니다

 

#외교·국방 공약

 

이재명 후보 남북 합의 이행, 평화체제·비핵화 동시 추진 적절하지만, 

핵추진 잠수함 등 불필요한 군비 증강이 평화 구축을 방해할 수 있어요

 

윤석열 후보 제재와 압박으로 비핵화 진전은 불가능해요

과도한 군비 증강 계획, 한미동맹에 치우친 외교정책 시대착오적!

 

심상정 후보 가장 현실적이고 평화 지향적인 한반도 정책을 내놓았어요 

 

선제적 군비 동결과 군축 공약이 돋보입니다

 

 

 

 



참여연대 NOW

실시간 활동 SNS

텔레그램 채널에 가장 빠르게 게시되고,

더 많은 채널로 소통합니다. 지금 팔로우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