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연대 기후위기 2022-03-03   673

전쟁과 멸종을 부추기는 새만금 신공항 건설 계획 백지화하라!

전쟁과 멸종을 부추기는 새만금 신공항 건설 계획 백지화하라!

 

환경부는 어제 3월 2일, 새만금신공항전략환경평가에 대해 조건부 동의로 국토교통부에 최종협의결과를 통보했다. 그동안 많은 정부들이 지역균형개발이란 미목 하에 새만금 신공항 건설을 추진해왔다. 하지만 공항에 대한 지역의 실수요가 크지 않으며 새만금 생태계를 보존해야 한다는 이유, 기후위기를 가속화한다는 이유, 미군기지 확장이란 맥락 등에서 많은 시민들이 반대해왔다. 실질적으로 난개발을 막는 보루 역할을 해왔던 것은 환경부의 전략환경영향평가였다. 하지만 환경부는 이번 결정을 통해, 자신의 역할을 포기하고 정치권과 미군의 이득을 위한 개발 논리에 투항해버렸다.

 

국제적으로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대규모 공항 건설 계획을 취소하는 추세다. 항공운항은 타 교통수단 대비 훨씬 많은 온실가스를 배출하기 때문이다. 이에 많은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항공 이용을 자제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장기화되어가는 코로나 사태를 고려하자면 더욱 항공수요가 줄 것이라 예상할 수 있다. 이미 새만금 인근의 군산공항 역시 이용객 감소로 기존 항공편이 취소되는 등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문제는 이뿐 만이 아니다. 신공항 사업 영향권에는 작년 7월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에 등재된 ‘한국의 갯벌’ 중 하나인 서천갯벌이 포함된다. 또한 신공항 계획부지는 저어새, 금개구리, 흰발농게 등 여러 멸종위기종의 서식지다. 새만금에 신공항이 건설된다면, 그동안 간척지 사업으로 내쫓기던 뭇 생명들은 마지막 터전을 잃고 만다.

 

이렇듯 반대할 이유가 명백함에도 오랫동안 신공항 개발 계획이 끈질기게 살아남은 것은 미군 때문이다. 2019년에 실시된 ‘새만금 신공항 사전타당성 검토용역 보고서’를 살펴보면 현재 계획중인 부지를 선정한 이유로 미군 요구 안’이라고 명시되어있다. 공항부지의 매립 높이가 현재 미 공군이 관리하는 군산공항 활주로와 같으며, 군산공항과 신공항을 잇는 유도로 신설 계획 역시 포함되어있다는 점에서도 새만금 신공항은 애초부터 군사적 용도로 계획되었음을 쉬이 유추할 수 있다. 이렇듯 새만금 신공항은 새만금을 삶의 터로 하는 생명들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의 평화를 위협한다.

 

새만금 신공항은 기후위기를 가속할 뿐만 아니라, 사업의 타당성이 떨어지며, 지역의 생태계를 파괴하고 평화를 위협한다. 그동안 환경부의 전략환경영향평가는 전쟁과 멸종을 반대하고 평화를 지켜내기 위한 제동 장치 역할을 해왔다. 아직 환경부에겐 파국을 향해 달려가는 새만금 신공항을 멈춰낼 마지막 기회가 있다. 기후위기비상행동은 환경부가 새만금 신공항에 대한 조건부 동의 결정을 철회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한다.

 

환경부는 새만금 신공항 조건부 동의 철회하라!

지역 생태계를 파괴하는 새만금 신공항 건설 백지화하라!

전쟁과 멸종을 부추기는 새만금 신공항 건설 백지화하라!

 

 

2022년 3월 3일

기후위기비상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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