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연대 차별금지 2022-05-16   125

늦어도 너무 늦은 첫 보고, 지금 당장 법안 심사를 시작하라 – 더불어민주당 의원총회에 부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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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의원총회에 부쳐

늦어도 너무 늦은 첫 보고, 지금 당장 법안 심사를 시작하라

 

오늘 오전 9시30분부터 진행된 더불어민주당 차원의 의원총회에서 첫 공식 보고안건으로 차별금지법이 다루어졌다. 차별금지법의 연혁, 내용, 쟁점에 대한 발제가 있었고 일부 의원이 차별금지법에 대한 반대의견을 제기하며 보고안건은 마무리되었다.

 

오영환 원내대변인은 오늘 의총자리의 의미를 “‘지금까지 국회에서 (차별금지법이) 공론화조차 되지 못한 현실은 시대적 요구 상황에 맞지 않는다’, ‘최소한 국회에서 공론화하는 건 우리가 해야 할 역할이고 논의조차 되지 못한 것을 반성하며 적극적으로 임해야 한다’는 차원”이라고 설명하였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해 11월, 시대착오적인 구성이라는 비판에도 강행했던 평등법 제정에 관한 토론회를 정책위원회 차원에서 진행한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이후로 나아가지 못하고 여전히 공론화를 운운하는 정도에 머물러서는 안된다.

 

지금의 속도도 당내에서 반성의 목소리가 나올만큼 늦었는데 느린 것은 속도만이 아닌듯하다. 그간 혐오세력의 주장을 전하는데 충실한 김회재 의원은 오늘도 의총에서 그 역할을 자청하였다고 전해진다. 더불어민주당이 늦은 것은 속도만이 아니라 차별과 혐오, 그리고 평등에 대한 시대적 감수성에서도 그러하다. 이제 이런 비합리적인 의견을 들을때는 지났다.

 

더불어민주당의 오판은 지금 민주당의 역할은 최소한 국회에서 공론화해내는데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제정까지 해내야한다는 점을 여전히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국회 앞 단식농성은 이제 36일을 지나고 있다. 국회는 이제 곧 하반기 원구성을 위해 협의를 시작할 것이다. 시민들이 이끌어 온 차별금지법 제정 요구의 흐름을 받아안아 실행할 책임이 더불어민주당에게 있다. 한 발 물러서 공론화정도 진행하고 물러나는 것은 ‘시대적 요구’에 맞지 않다는 점을 강조한다.

 

내일 전국에서는 차별금지법 있는 나라에서 투표하겠다는 기자회견을 개최하여 차별금지법 제정을 늦추는 세력, 막아서는 세력 모두를 거부할 것을 선언할 것이다. 행동하지 않는 선언은 아무것도 아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당내에서 나온 반성의 목소리에서 멈출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임하는 행동으로 나아가야 한다. 지금 당장 입법심사에 돌입하라.

 

 

2022년 5월 16일

차별금지법제정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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