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연대 차별금지 2022-05-23   240

차별을 수호하는 국민의힘, 차별금지법 저지 횡포를 규탄한다!

2022-05-23_국힘의 차별금지법저지횡포규탄2022. 5.23. 차별을 수호하는 국민의힘 규탄 기자회견(사진=차별금지법제정연대)

 

차별을 수호하는 국민의힘, 차별금지법 저지 횡포를 규탄한다!

 

지난 5월 20일, 법제사법위원회의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이하 ‘법안1소위’)는 5월 25일 오전 10시 소위원회 차원의 공청회 진행을 의결하였습니다. 법안1소위 국민의힘 위원 전원은 회의에는 전원 불참하고 이같은 결정에 반발하는 입장을 발표하였습니다. 이들은 이미 법사위 전체회의 차원에서도 차별금지법에 대한 공청회를 열기로 의결한지 한 달이 지난 상황에서 공청회를 날짜를 잡은 것을 ‘강행처리’ ‘또 다른 검수완박’이라는 프레임으로 공격하고 나섰습니다. 

 

몇 주전 리얼미터의 여론조사 결과 차별금지법 제정에 대한 찬성 여론은 70%에 육박합니다. 한국갤럽의 여론조사에서는 성별, 지역, 직업, 지지정당, 연령을 불문하고 전분야에서 찬성여론이 높았습니다. 심지어 국민의힘을 지지정당으로 택한 이들도 찬성 비율이 반대보다 높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합의가 불충분하다’, 불통이다라며 차별금지법 제정 논의를 저지하는 국민의힘의 정치는 누구를 대변하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이 쏟아내는 혐오의 언어와 정책들은 시민들에게 차별금지법 제정의 필요성을 절감하게 합니다. 혐오로 정치하는 이들의 행태를 비판하고 법안의 심사라는 국회의 기본적인 책무를 방기하는 국민의힘을 규탄합니다.

 

이에 차별금지법제정연대는 5월 23일 월요일 오후 1시, 차별을 수호하며 차별금지법 제정을 저지하고 나서려는 국민의힘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국회의원의 책임을 져버리는 국민의힘의 행태를 좌시하지 않겠습니다. 

 

 

기자회견 식순

  • 제목: 차별을 수호하는 국민의힘, 차별금지법 저지 횡포를 규탄한다!
  • 일시 : 2022년 5월 23일(월) 오후 1시 / 장소 : 국회 앞 농성장
  • 식순
  • 사회 : 장예정 (차별금지법제정연대 공동집행위원장)
  • 발언1. 권수현 (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 대표)
  • 발언2. 박김영희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대표)
  • 발언3. 김혜정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사무처장)
  • 발언4. 도치 (정의기억연대 활동가)
  • 발언5. 지오 (차별금지법제정연대 공동집행위원장)
  • 기자회견문 낭독 

 


 

기자회견문

 

차별을 수호하는 국민의힘, 차별금지법 저지 횡포를 규탄한다!

 

지난 5월 20일 법제사법위원회 법안1소위는 차별금지법 제정에 관한 공청회를 5월 25일 오전 10시에 진행하기로 의결하였다. 그러나 국민의힘 법사위원 전원은 이미 한 달 전, 4월 26일 공청회 계획서를 채택하고 여야협의로 진행하기로 했음에도 이 자리에 참석조차 하지 않았다. 그러면서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공청회 계획서’를 채택하겠다고 일방 통보했다”고 비판하며 본격적인 차별금지법 저지에 나섰다. 작년부터 이어진 각종 여론조사에서 찬성의견이 압도적인 차별금지법에 대해 “현재까지 시민사회 논의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았고 국민적 합의도 전혀 없다”고 억지 주장을 펼쳤다.

 

그렇다면 묻는다.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차별금지법안 심사 시기와 방식에 대한 의견을 밝혀라. 시민들의 요구가 이토록 높은데 도대체 언제 어떻게 차별금지법을 제정할 계획인가. 논의와 합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면서 국회의원의 책무인 법안 심사 조차 이토록 미루는 이유는 무엇인가. “국민적 합의도 전혀 없는 법안” 이라는 강행처리 프레임은 평등을 열망해온 시민들의 15년간의 요구를 묵살하는 것이다. 시민들이 이끌어온 사회적 논의를 무시하며 차별금지법을 막아서는 국민의힘을 규탄한다.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회의이라면 입법과정을 저지하고 나설 것이 아니라 즉각 심사과정에 참여할 것을 촉구한다. 지난 15년 국회와 지역에서 차별금지법뿐만 아니라 각종 인권관련 법률과 조례, 정책을 후퇴시키는데 나섰던 국민의힘이기에 이번 행보가 새롭지는 않다. 그러나 이제 국민의힘은 대통령을 둔 집권여당이 아닌가. 헌법상 평등권을 실현하기 위한 기본적인 법 제정을 위해 신속하게 국회의원의 일을 하시라.

 

지방선거를 일주일 앞둔 오늘, 국회앞 차별금지법 즉각 제정 촉구 농성과 단식투쟁 43일차다. 국회는 아무 일도 하지 않으면서 또 다시 지방선거를 핑계로 국회를 비우는 한심한 행태를 반복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지부진 시간을 끌다가 결국 지방선거를 코앞에 두고 겨우 공청회 일정을 잡았다. 평등의 봄을 쟁취해야 한다는 시민들의 끝없는 투쟁에 대한 응답을 공청회로 끝내려 하는가. 더불어민주당도 국민의힘의 견강부회격 차별금지법 저지 꼼수를 더 이상 핑계삼지 마라. 국민의힘이 협의에 임하지 않는 것이 문제라면 더더욱 신속처리 안건으로 차별금지법을 지정하여 국민의 힘을 입법 절차 과정에 끌어 앉혀야 한다. 그것이 과반 이상 의석을 가진 개혁을 자처하는 정당의 책무다. 이에 차별금지법 신속처리 안건지정을 강력하게 촉구한다.

 

혐오와 차별을 선동하는 증오정치를 끝내고 차별금지법 제정에 나설 생각이 없다면, 차라리 국민의힘은 정당명을 ‘차별의힘’으로 바꿔라. 차별에 반대하고 평등할 권리를 외치는 시민들의 요구를 등 돌린 국민의힘이 차별금지법 제정 움직임에 막아서는 것을 시민들은 결코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차별을 수호하는 횡포를 멈춰라. 신속처리 안건 지정에 참여하여 평등 수호에 나서라.

 

 

2022년 5월 23일

차별금지법제정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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