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연대 세월호참사 2022-07-02   263

세월호참사 3000일,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세월호참사 3000일,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오늘은 세월호참사 3,000일입니다.

2014년 4월 16일, 국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할 의무를 방기하고 책임을 회피하는 데 급급했으며, 우리는 세월호의 침몰과 함께, 대한민국과 우리 사회의 침몰을 목격했습니다.

2014년 4월 16일 이전에도 세상은 언제 침몰할지 모르는 난파선이었고, 우리는 세월호 탑승객이었습니다. 그러나 세월호참사를 겪으면서 잔인한 세상을 있는 그대로 볼 수 있는 눈을 떴습니다. 생명과 안전보다 돈과 이윤을 우선하는 세상을 보았으며. 부패한 정치권력의 무능과 무책임을 보았습니다. 왜곡과 오보를 남발하는 언론의 현실을 보았으며. 총체적으로 실종된 국가를 보았습니다. 우리는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는 목소리를 어떻게 철저히 묻어버리고 은폐하며 억압하는지 똑똑히 보았습니다. 우리는 세월호참사로 숨져간 이들과 지옥에서 생존해 돌아온 이들, 그들을 마지막까지 구조하기 위해 애썼던 이들과 그 모든 이들의 가족과 함께 가장 절실한 시간을 가장 절실한 마음으로 공감하며 하나가 되었고 세월호에서 숨져간 이들의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약속했습니다.

세월호참사 이후 3,000일은 새로운 세상을 만들기 위해 노력해 온 세월이었습니다. 세월호참사의 성역없는 진상규명, 책임자 처벌과 함께 생명이 존중되는 안전사회 건설을 위해 행동으로 많은 변화를 이끌어 왔습니다. 지난 기간동안 잊지 않고 함께 해주신 시민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안전사회 건설이라는 커다란 숙제가 외로운 싸움이 되지 않도록 함께 싸워주신 시민들께 감사드립니다.

 

세월호참사의 진실을 찾는 여정은 계속되어야 합니다.

세월호참사의 진실을 밝히기 위한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이하 사참위)가 3년 6개월의 조사 기간을 거쳐 6월 10일 조사 활동을 종료했습니다. 진상규명을 약속했던 정부는 그 약속을 방치했으며, 수많은 증거가 이미 사라졌거나 은폐된 상태에서 조사 인력의 한계와 강제 수사 권한 없이 진실의 조각을 찾아가는 과정이었습니다. 국가 컨트롤타워였던 대통령과 청와대의 기록이 대거 대통령기록물로 봉인되고, 국정원, 군, 경찰 등이 보유한 자료조차 확보가 원활하지 않은 제약이 있었지만, 세월호참사의 진실을 밝히기 위한 과정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도 3년 6개월이란 결코 짧지 않은 시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침몰했는지, 왜 구조하지 않았는지를 명확히 밝히지 못한 비판과 책임을 면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사참위 조사 기간 종료 이후 더 많은 과제가 남아 있습니다. 사참위의 조사에도 불구하고 규명하지 못한 세월호 침몰의 직접적인 원인을 명확히 밝혀야 하며, 정부는 왜 구조책임을 방기했는지, 대통령과 청와대 등 국가 컨트롤타워가 왜 작동하지 않았는지, 참사 후 진실 은폐와 조사 방해, 피해자와 국민을 상대로 한 사찰과 공작 등 국가가 자행한 조직적 폭력의 전모가 무엇인지 온전히 밝혀야 합니다.

또한 사참위가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정부와 국회에 제시한 △ 공식 사과와 후속 조치 △ 피해자 사찰·조사방해 추가 조사 △ 해양 재난 수색구조 체계 개선 △ 피해자 및 피해지역 지원 개선 △ 재난 피해자 인권침해·혐오 표현 확산 방지와 개선 △ 선사 및 선원 안전 운항 능력 책임 강화 △ 여객선 등 선박 안전관리 체계 개선 △ (가칭) 중대재난조사위 설립 등의 주요 권고안이 반드시 이행되도록 감시하고 촉구해야 합니다. 사참위 권고에 따라 윤석열 대통령은 세월호참사와 이후 발생한 국가폭력에 대해 국가의 책임을 인정하고 사과해야 합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정치권의 기억·추모의 약속은 변함없이 이행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세월호참사를 기억하고 그날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추진되던 곳곳의 기억공간은 위기에 처해있습니다. 서울시의회 앞 세월호 기억공간은 생명이 존중받는 안전 사회를 위한 우리의 염원이 담긴 공간이며, 국가의 책임이 무엇인지를 상기시키고 별이 된 304명을 기억·추모하는 피해자와 시민의 공간입니다. 그러나 서울시의회와 서울시의 비협조로 인해 부지 사용기간이 연장되지 않은 채, 세월호참사 3,000일을 맞고 있습니다. 서울시의회의 세월호 기억공간 부지 사용기간 연장을 촉구합니다.

안산에는 4.16생명안전공원과 국립안산마음건강센터가 어떠한 방해와 차질없이 착공되고 2024년 세월호참사 10주기에 완공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이 필요합니다. 목포에서는 세월호 선체를 보존해서 세월호참사의 교훈을 남기기 위한 국립세월호생명기억관(가칭)이 변함없이 추진되어야 하며, 진도 팽목항 기억공간 또한 세월호참사의 교훈을 남기고 생명 존중 가치를 전달하기 위해 지켜져야 합니다. 나아가 세월호참사를 기억하고, 우리 사회 생명·안전 가치를 확산하는 거점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우리는 세월호참사 이전과 이후는 달라야 한다는 약속을 지키겠습니다.

사회적참사로 인한 고통은 피해자가 오롯이 감당해야 할 일이 아니며, 공감을 통해 함께 나눌 수 있음을 배웠습니다. 참사의 피해자와 잠재적 피해자인 시민들이 함께 연대하여 더 나은 사회를 만드는 변화의 주체가 될 수 있음을 배웠습니다. 사회가 고통을 외면하기보다 서로 연결되어 공감하고 나아갈 때, 더욱 나은 사회를 향해 나아갈 수 있음과 생명존중 안전사회는 어느 날 갑자기 만들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진실을 밝혀가며 사회의 잘못된 부분을 바로 잡고, 생명존중과 인권을 토대로 함께 연대해야만 안전사회가 건설될 수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세월호 참사는 아직 진행형입니다.

진상규명도 안전한 사회를 위한 대책 마련도 아직 진행 중입니다. ‘잊지 않겠습니다’, ‘끝까지 밝혀내고 처벌하겠습니다’는 약속, ‘안전사회를 건설하겠습니다’라고 외친 약속을 지키기 위해 끝까지 함께 해 주십시오. 기억의 힘이 강하다는 것을 보여주십시오. 우리가 연결되어 서로를 공감하고 치유하며 세상을 바꾸었던 것처럼, 앞으로도 4월 16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함께 행동하겠습니다.

 

 

 

2022년 7월 2일

(사)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 4월16일의약속국민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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