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연대 시민사회일반 2022-07-19   415

윤석열 정부는 강경대응 방침 철회하라! 산업은행이 책임지고 해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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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는 강경대응 방침 철회하라!! 산업은행이 책임지고 해결하라!!

 

윤석열 대통령은 7월 18일, 대우조선해양 하청업체 노동자들의 파업과 관련해 “법치주의는 확립돼야 한다” “산업 현장의 불법 상황은 종식돼야 한다”고 대통령실 관계자를 통해 전했다. 또 윤대통령은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한 만큼 관계부처 장관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문제 해결에 나서라”라고 지시했다. 

 

지난 7월 14일에는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정부 서울청사에서 ‘대우조선해양 사태 관련 관계부처 합동 담화문’을 발표하면서 “법과 원칙에 따른 엄정 대응”, “형사처벌과 손해배상 책임” 운운하며 대우조선해양 하청업체 노동조합의 파업에 대해 강경 대응 방침을 밝혔다. 이는 경찰력으로 노동자들의 정당한 파업을 가로막겠다는 선언이며, 노사의 자율 교섭을 침해하는 행위이고, 절박한 노동자를 목소리를 철저히 외면하는 태도이다.

 

법치주의를 강조하면서 정작 사측 구사대와 하청 대표들에 의한 노조의 농성장 난입과 일상적인 폭력, 불법행위는 방조하고, “이대로는 살수 없지 않습니까”라는 하청노조원들의 살기 위한 절박한 몸부림에만 법과원칙 들이대며 압박하는 것은 전형적인 이중 잣대이고, 노동조합을 불온시 하는 반헌법적 행위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또한 윤 정부는 지난 13일, ‘경제 형벌 규정 개선 태스크포스(TF)’ 출범시키면서 ‘경제 활성화’라는 명분하에 기업에 대한 경제 형벌규정을 없애거나 행정 제재로 완화하는 방침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재벌 대기업 임원의 범법 행위에 대해 구속을 면해주고 대신 범칙금과 과태료를 부과하겠다는 것이다. 재벌 대기업 앞에 윤석열 정부가 강조하는 법치주의는 도대체 어디로 간 것인가? 

 

임금삭감, 물량뺏기와 쟁의행위 방해, 갖가지 폭력 등 노조탄압을 일삼는 대우조선의 만행들은 눈감아주면서 노동자와 노동조합에게만 엄격한 잣대를 들이 밀고 있는 것이다. 대우조선해양 하청노동자들에 대한 윤석열 정부 강경대응 방침은 당장 철회되어야 한다. 

 

조선 산업이 불황을 넘기고 호황기에 접어들었음에도 그간 삭감된 30% 임금의 원상회복이 무리한 요구인가? 

 

조선업은 70%가 비정규직이고, 다단계로 쪼개진 하청구조, 저임금 등 구조적인 원인이 전제되어 있다. 현재와 같은 극도의 저임금 체제 하에서는 하청 현장으로 돌아와 일할 노동자를 구하지 못할 우려가 큰 상황이다. 조선업을 살리기 위해서라도 삭감된 임금을 원상회복해야 한다. 

 

이러한 점에서 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최대주주 산업은행이 적극 나서야 한다. 대우조선 원청 사측과 작은 금액의 지출조차 일일이 승인하며 통제하는 진짜 사장인 산업은행이 노동자의 삶과 조선 산업의 발전을 위해 노조와 실질 교섭에 나서야 할 것이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파업 장기화의 원인은 노동조합이 아니라 사측과 산업은행에 있다. 협상을 지체시키며 원청과 하청 노동자, 나아가 지역경제를 절박한 상황으로 몰고가는 장본인 역시 사측인 대우조선과 산업은행이다. 

 

윤석열 정부가 파업 해결에 나서고 싶다면, 조선 산업의 발전을 위한다면, 불법파업, 강경대응 운운하며 노동자들을 겁박할 것이 아니라, 산업은행이 노동자의 교섭에 나서도록 적극적으로 역할을 해야 한다. 산업은행이 직접 사태해결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2022년 7월 19일 

대우조선 긴급행동

(전국민중행동,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금속노동조합, (사)민주화운동정신계승국민연대, (사)정의·평화·인권을위한양심수후원회, YMCA, 경기민중행동, 경남진보연합, 광주진보연대, 노동당, 노동전선, 녹색당, 대전민중의힘, 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단체연대회의, 민주노동자전국회의, 민주평등사회를위한전국교수연구자협의회, 보건의료단체연합, 부산민중행동(준), 빈민해방실천연대(민주노련, 전철연), 사월혁명회, 사회진보연대, 알바노조, 예수살기,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목회자정의평화위원회, 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빈민연합(전노련, 빈철연),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여성연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남진보연대, 전두환심판국민행동, 제주민중연대,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 주권자전국회의, 진보당, 진보대학생넷, 참여연대, 촛불문화연대,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한국대학생진보연합, 한국비정규노동센터, 한국진보연대, 한국청년연대 – 이상 46개 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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