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연대 기후위기 2022-08-11   386

기후재난이 빚은 비극들, 이대로 살 수는 없지 않은가?

기후재난이빚은비극들, 이대로 살수없다

 

기상관측 시작 이래 최대의 폭우, 115년만의 큰비였다. 큰 피해가 발생했고, 수많은 사람들의 일상과 생명이 위협받았다. 순식간에 차오르는 물줄기 속에서 삶과 죽음의 경계에 섰었던 반지하방 거주자들도 있었다. 그리고 여러 생명이 삶을 등졌다. 지난 8월 9일 반지하방 일가족의 비극적 죽음은 기후위기가 고발하는 사회적 불평등을 극적으로 보여준다. 선진국에 진입했다는 21세기 한국에서, 그나마의 사회안전망도 비껴갔던 사각지대의 삶들이 그렇게 끝났다. 삶은 고단했고, 죽음은 비극적이었다. 비정규직 일자리로 병든 노모와 발달장애인 언니, 어린 딸을 부양하던 여성 노동자와 가족의 명복을 빈다. 

 

점점 더 폭우를 비롯하여 기상이변, 기후재난의 발생 빈도가 높아지고 있다. 먼 나라, 먼 지역의 문제만이 아니었다. 우리 삶, 우리 일상이 위협받는 재난 상황이 바로 곁에 있다. 한반도 역시 기후위기로부터 자유로운 곳이 아니었다. 1912년에서 1941년까지의 30년 대비 1986년에서 2015년까지의 기간 동안 한반도의 기온은 1.4도가 상승했고, 이는 전세계 기온상승 폭인 0.9도보다 높은 수치였다. 큰비의 주요 원인 중의 하나로서 해수 온도 상승 역시 최근 50년 동안 한반도 주변 해역의 해수 온도 상승은 1.12도로서 전세계 해수 온도 상승 폭보다 2배 이상 높았다. 한반도를 포함하여 전세계가 지금까지와는 다른 기후 상황에 직면하고 있고, 이로 인한 인류의 삶과 생태계의 변화가 강요되고 있다. 

 

정부와 서울시가 발표한 것처럼 반지하방을 없애는 것이 대책일까? 반지하방에서 살고 싶은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 반지하방이라도 몸 뉠 곳을 찾으려 했던 이들의 고단함은 어떻게 어루만질 수 있을까? 반지하방 금지의 대책만으로는 낮은 곳으로 몰려다니는 재난과 위기의 본질을 미처 담아내지 못한다. 기후위기이고 기후재난이다. 전 인류의 삶과 미래를 위협하는 기후위기이지만, 그 일차적이고 치명적인 피해는 배제되고 억압받는 이들에게 발생한다. 빈곤층, 장애인, 노약자 등에게 기후위기는, 그야말로 재난이요, 삶에 대한 위협이다. 기후위기가 야기한 큰비때문이 아니라, 반지하방에서 살았기 때문이 아니라, 기후위기에, 기후재난에 둔감한 채 온실가스 대책을 제대로 세우지 않는 이 사회체제 때문에 만들어진 죽음이다.

 

2019년 유엔 인권과 빈곤 담당관의 유엔 인권이사회 제출 보고서는 “전지구적 탄소 배출에 한 줌의 책임밖에 없는 가난한 이들이 기후변화의 혹독함을 감내”하게 되는 기후 아파르트하이트(Climate Aparthied) 상황을 제기하고 있다. “전 세계가 기후 아파르트하이트를 향해 달려가고 있다. 부유층은 돈을 내고 탈출하고 나머지 세계는 고통 속에 남겨진다.”‘없는 사람은 불량식품이라도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인식으로부터, ‘주 120시간이라도 일하고 싶은 사람은 일할 수 있게 해야 한다’는 인식으로부터, ‘최저임금 미만이라도 일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는 인식으로부터, ‘오갈 데 없는 사람은 반지하방이라도 살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인식까지 그리 멀지 않다. 반지하방을 없앤다고 빈곤층의 기후재난 피해는 사라지지 않는다. 풍선의 부풀어오르는 다른 곳을 누른다고 해서 터질 것 같은 풍선의 팽팽함은 사라지지 않는다. 

 

지금 당장, 탄소배출을 극적으로 줄여내기 위한 실효성있는 대책이 필요하다. 지금 당장, 우리의 삶과 일상을 위협하는 기후재난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 그것은 거대기업을 포함하여 탄소배출에 가장 큰 책임이 있는 이들이 올곧게 비용을 부담하여 탄소배출을 줄이고 기후재난 취약층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구조적 전환을 시작하는 데에서 출발한다. 더 많은 자원을 소유하고 더 많이 소비하며 더 많은 탄소를 배출하는 이들의 무책임과 방기 속에 탄소 배출조차 하지 못하는 배제된 이들이 맨 앞에서 기후재난을 고스란히 겪어야 하는 사회적 불평등을 해결하는 것이 곧 기후위기 대응인 것이다. 기후재난 시대, 이대로 살 수는 없지 않은가 말이다.

 

2022년 8월 11일

‘9월 기후정의행동’ 조직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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