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연대 세월호참사 2022-09-06 168

사참위 활동 종료와 종합보고서 발간에 대한 입장 발표 기자회견

20220906_기자회견_사참위보고서발간입장발표 — 2022.9.6. 사참위 활동 종료와 종합보고서 발간에 대한 입장 발표 기자회견 <사진=4.16연대>

“세월호참사와 국가폭력에 대해 공식 인정/사과하고 추가 조사 약속하라!”

9월 초,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이하 사참위)는 3년 6개월간의 모든 활동을 종료하며 ‘참사 당일 해경의 구조가 이루어지지 않았음’과, ‘참사 피해자 등에 대한 사찰 및 여론조작 활동’, ‘세월호 특조위 활동 방해를 통한 진상규명 저지’를 확인하고 규명한 내용을 담은 조사 결과서와 ‘국가의 공식 사과 및 개선을 위한 후속 조치 시행’등을 담은 권고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는 세월호참사 이후 8년간의 가족과 시민들의 노고를 통해 만들어진 최초의 종합보고서입니다. 정부의 각 행정부처와 국회는 공식 조사기구의 결과를 보고받고 사참위가 발표한 권고안을 이행해야 할 의무를 집니다.

(사)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와 4.16연대는 9월 6일 화요일, 오전 10시,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 대회의실에서 △세월호참사와 국가 폭력에 대해 국가는 인정 / 사과하고 성역 없는 추가 조사를 약속할 것과 △정부와 국회에 사참위가 권고한 진상규명 추가 조치 및 재발 방지대책을 이행할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이 기자회견의 포문을 연 김종기 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 운영위원장은 지난 1기 특조위에 대한 박근혜 정부의 전 방위적인 조사방해와 강제 종료, 사참위의 조사 활동에 대한 문재인 정부의 의지 없음으로 인해 국정원, 군 등 정부 기관들이 적극적으로 협조하지 않거나 오히려 자료 제출을 거부하게 하여 조사 활동을 어렵게 만들었고, 사참위 또한 주어진 권한을 적극적으로 사용하지 않았기에 개탄스럽고 절망스러운 조사 결과로 마치게 되었다는 심정을 전했습니다. 하지만 이는 오히려 밝히지 못했고 미진했고 묻힌 의혹들에 대해 진상규명을 계속해야 하는 이유들을 더 정확하게 알 수 있게 하였으며, 세월호참사의 진상규명과 안전사회의 날까지 끝까지 싸워갈 것이라 밝혔습니다.

박승렬 4.16연대 공동대표는 600만 명의 시민과 세월호 가족이 서명운동에 함께 하여 사참위를 만들 당시, 사참위로 인해 세월호참사의 진실이 밝혀질 것이라 크게 기대했음을 떠올리며, 참사의 원인을 명확하게 밝혀내지 못한 사참위의 조사 결과에 허망감을 표현했습니다. 그 원인으로 청와대와 각종 정부기관이 정보를 공개하는 데에 소극적이었던 것을 첫번째 이유로 들며, 열악한 상황에서도 사참위가 정부와 국회에 세월호참사 이후 자행된 국가의 폭력과 무능을 사과하라는 권고를 제안했고, 세월호참사와 같은 재난이 다시 반복되지 않으려면 국가가 사과하고 재발 방지대책을 실천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세월호참사 피해 가족과 계속 함께 해온 랑희 시민활동가(인권운동공간 활)는 사참위를 통해 “세월호참사 이후 박근혜 정부의 정치 및 일련의 권력 작동이 반인권적인 국가범죄와 같은 양상으로 진행되어왔음’이 밝혀졌으며, ‘이제 이런 행위에 이름을 붙이고 제대로 책임을 져야 한다’ 요구했습니다. 앞으로 시민사회는 국가의 사과, 반성에 기초한 책임과 대안을 위한 실행을 요구할 것이며, 윤석열 정부가 시민사회와 피해 가족의 요구를 외면하거나 묵살하지 않기를 바란다며 국가의 책무를 강조했습니다.

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와 4.16연대는 기자회견을 마무리하며 사참위 조사 결과와 종합보고서 발간에 대한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시민들의 염원 하에 만들어진 사참위였으나, 기대와 열망에 비해 8년간의 세월호참사 진상규명의 결과라고 보기에는 개탄스럽다는 입장을 밝히며 사참위가 마저 밝히지 못한 침몰 원인과 구조방기, 진실 은폐와 시민 사찰 부문에 대하여 사참위가 제안한 추가 조사 및 권고안을 정부와 국가가 나서 이행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또한, 이를 위하여 윤석열 대통령에게 직접 피해 가족과 면담에 나서기를 제안했습니다.

이어서 아직 국회국민동의청원 이후 계속 계류되어있는 대통령 기록물 관련 입법 요구에 대해 국회가 신속히 응답해야 하며, 추가조사를 위해 국정원, 군 등 비공개 정부 기록물을 모두 공개할 것과 해경 지휘부와 국가 컨트롤타워, 피해자 / 시민 사찰 책임자를 처벌할 것, 안전 사회 건설을 위하여 생명 안전 기본법을 제정하고 (가칭)중대재난조사위원회를 설립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세월호참사와 국가폭력에 대해 국가는 인정/사과하고 성역 없는 추가 조사 약속하라
세월호참사 관련 대통령 기록물 및 국정원, 군 등 비공개 정부 기록물을 모두 공개하라
세월호참사 책임 해경 지휘부와 국가 컨트롤타워, 피해자/시민 사찰 책임자 처벌하라
정부와 국회는 사참위가 권고한 진상규명 추가 조치 및 재발방지대책 이행하라
생명안전기본법 제정하고 (가칭)중대재난조사위원회 설립하라

사회적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종료에 대한 4.16세월호참사 피해자와 시민들의 입장

사회적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이하 사참위)가 총 3년 6개월의 조사활동 결과를 종합한 보고서와 백서를 발행함으로써 공식적인 활동을 종료했다. 세월호참사의 성역없는 진상규명을 위해 지난 8년여를 분투해온 피해자와 시민들은 사참위의 조사활동 결과에 크게 실망하고 개탄한다. 사참위의 조사활동과 그 결과물은 세월호참사의 실체적 진실과 책임규명에 다가가는 것을 가로막는 거대한 성역이 여전히 강고하게 존재하고 있음을 여실히 보여준다. 성역이 존재하는 한 진상규명은 계속되어야 한다. 이에 사참위 결과 보고와 그 이후의 진상규명에 관한 우리의 입장을 다음과 같이 밝힌다.

사참위 보고서는 2014년 4월 16일 세월호참사가 발생한 이후 정부 차원의 감사와 국회의 국정조사의 실패, 검찰수사에 대한 외압과 부실수사, 독립적인 특별조사기구의 설립과 불법적인 강제 임기종료 등 온갖 진상규명의 방해행위 속에서 작성된 독립적인 국가조사기구의 종합보고서다. 사회적 재난참사에 관련된 최초의 조사보고서이고 권고안이기도 하다. 온갖 방해와 은폐를 딛고 진실을 밝히기 위한 피해자들과 시민들의 쉼 없는 노력과 연대가 없었다면 가능하지 않았던 보고서다. 그렇기에 이 보고서 발행의 의미만큼이나 그 내용이 중요하다. 과연 성역없는 진상규명이라는 목적에 다가갔는가? 백서 포함 전체 8권의 보고서와 그 근거 기록들에 대해서는 시간을 두고 살펴보면서 그 의미와 한계, 추가 과제를 면밀히 평가하고 분석해봐야 할 것이다. 다만, 발행된 보고서의 결론부를 살피는 것만으로 사참위 조사활동의 한계를 확인할 수 있다.

우선, 참사 당일 구조방기의 핵심 원인에 대한 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다. 왜 구조하지 않았는지, 해경지도부 및 범정부대책본부의 활동은 물론이며 가장 중요한 쟁점 중 하나였던 참사 당일 컨트롤타워의 활동에 대해서는 접근하지도, 조사하지도 못하였다. 보고서는 “참사 당일 청와대, 특히 대통령에 대한 보고 및 관련 지시에 관해서는 진실을 밝히기 어려웠다”며 대통령에게 보고된 시간과 내용도 구체적으로 드러나지 않았다고 밝히고 있다. 여전히 우리는 초기 구조 과정에서 대통령과 재난구조수색의 컨트롤타워가 무엇을 했고 무엇을 하지 않았는지에 대해 알지 못한다. 그날의 기록은 대통령 기록물로 여전히 봉인되어 있다. 대통령 지정 기록물을 공개하지 않고 제한적인 열람만 허용했기에 세월호참사 당일과 그 후 청와대 등 컨트롤타워의 진실에 접근하는 데에 명백한 한계가 있었다. 최근 김기춘 전 비서실장이나 국가안보실장 등에 대한 대법원의 무죄 취지 파기 환송 판결도 이같은 정보 접근의 한계와 무관하지 않다.

둘째, 진실은 은폐하고 조사를 방해한 행위, 피해자 권리를 침해하고 사찰한 행위 등 광범위하게 자행된 국가폭력의 실체를 확인하였으나, 그 전모를 추적하고 밝혀내지 못하였다. 조사 과정에서 군, 국정원, 정보사 등으로부터 자료를 원활하게 받을 수 없었던 것이 근본적인 한계였다. 국정원은 일부 자료를 공개하였으나 사참위가 요청한 대부분의 자료는 비공개하였다. 군에 대한 정보도 군사기밀을 이유로 대부분 공개되지 않았다. 결과적으로 피해자와 국민을 사찰한 행위로 기소되거나 처벌된 수사정보기구 관계자는 아무도 없다. 또한 참사 직후 수사외압 관련해서는 수사 의뢰와 고발 등이 있었으나 검찰 특수단에서도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피해자와 국민의 진상규명 운동을 사찰하고 그 활동을 방해하는 가장 일선에 있었던 경찰에 대한 조사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셋째, 침몰원인마저 결론을 내리지 못하였다. 사참위 스스로 “침몰원인을 종합적으로 정리해내지 못한 점은 한계로 남았다”고 진단하고 있다.

넷째, 조사 과정과 조사 기구 운영에서도 여러 가지 한계와 문제점을 드러냈다. 우선 전반적인 운영에서 사참위 내부에서의 의사소통의 부재로 인한 혼선을 초래했다. 내부적으로 충분한 소통의 부족으로 조사 과제간 연계와 보고서의 통합성이 부족해졌다. 데이터조작과 침몰원인에 관해서는 전원위원회와 조사 담당 부서와의 갈등이 드러나기도 했다. 수사권의 부재, 인력의 제한 등의 이유로 상당 부분의 진상규명 작업을 검찰에 수사 의뢰하는 방식으로 처리하면서, 정작 특별검사 임명요구권, 청문회 개최 권한 등 주어진 진상규명 권한을 적극적으로 사용하지 않았다. 피해자와 국민의 힘으로 만들어진 사회적 참사에 대한 독립적 조사기구임에도 불구하고 2021년 11월에 이르러 전원위원회를 공개하기 전까지 회의를 비공개를 기본으로 운영하는 등 정보 공개에 소극적이었다. 심지어 마지막 편찬자문위원회 활동마저도 비공개함으로써 사회적 참사에 대한 사회적 논의의 확장과 검증을 스스로 제한했다.

한편, 이 모든 한계와 문제점에도 사참위가 불구하고 밝혀진 것과 밝혀지지 않은 것, 이후 진상규명 과제를 도출할 근거를 종합보고서와 권고안을 통해 제시한 것에는 큰 의미가 있다. 사참위의 권고안은 조사의 결과를 바탕으로 참사의 재발을 방지할 여러 대책을 제시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조사의 한계로 인해 여전히 남은 진상규명과 추가 조치의 필요성도 함께 권고하고 있다.

사참위의 활동은 오늘로 종료되었지만, 숱한 과제가 우리 앞에 그대로 남겨져 있다. 세월호참사의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피해자의 권리 회복과 치유, 생명존중 안전사회를 향한 정책적, 제도적 정비는 끝난 것이 아니라 힘겨운 1단계를 거쳐 새로운 단계로 진입하였다. 2014년 4월 16일 이후 우리는 세월호참사 이전과 이후는 달라져야 한다고 결의하였고, 성역없는 진상규명을 바탕으로 보다 안전한 사회를 위해 중단없이 행동해왔다. 진상규명은 계속되어야 하며, 아직 묻지 못한 책임에 대해서도 확실히 물어야 한다. 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와 4.16연대는 사참위 종료를 끝이 아닌 새로운 출발점으로 삼아 시민들과 다음과 같이 활동해나갈 것이다.

첫째, 우리는 성역없는 진상규명을 위해 우리 스스로 진실을 찾아 나갈 것이다. 피해자와 시민들이 주도하여 사참위 활동과 그 결론인 종합보고서를 평가하고 분석하는 공론장을 만들고 성역없는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완수하기 위한 새로운 길을 열어갈 것이다. 아직 공개되지 않은 정보에 대한 공개를 요구하고 아직 드러나지 않은 성역과 맞서 싸울 것이다. 아직 수사되거나 처벌받지 않은 해경과 수사정보기구, 그리고 국가 재난컨트롤타워 관련자들에게 행정적 법적 책임을 묻기 위한 활동을 지속할 것이다. 아직 밝혀지지 않은 침몰원인에 대한 토론과 과학적 검증도 이어갈 것이다.

둘째, 대통령을 비롯한 국가가 세월호참사와 그 이후 자행된 공범위한 진상은폐와 피해자/시민 인권침해 등의 국가폭력을 인정하고 공개적으로 사과하며 합당한 후속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하고 관철하기 위한 시민행동에 나설 것이다. 대통령과 정부, 국회는 그러한 반성에 기초하여 지금까지 공개되거나 드러나지 않은 침몰원인, 구조방기, 참사 전후의 국가폭력의 온전한 실체에 접근할 수 있는 대통령 기록물, 국정원, 군 등 기타 공개되지 않는 모든 정보를 공개하고, 이에 관해 정부와 국회 차원의 추가적인 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그 밖에 사회적 재난참사의 재발 방지를 위해 사참위가 제시한 모든 권고사항을 충실히 수용하고 이행해야 한다. 이 자리를 빌어 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와 4.16연대는 대통령, 국회의장, 그리고 여야 정당 대표에 대한 면담을 공개 제안한다.

셋째, 우리는 생명안전기본법과 중대재난조사위원회 설치 등 시민의 안전권 보장과 재난참사 피해자 권리보장을 위한 제도적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다른 재난참사 피해자와 각계각층 시민들과 연대할 것이다.

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와 4.16연대는 304명의 희생 영령 앞에, 그리고 지난 8년 동안 함께해온 모든 시민들과 약속한 성역 없는 진상규명을 반드시 완수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