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연대 기후위기 2022-12-05   107

‘전환 지원법’ 졸속처리는 그린워싱에 불과하다. 제대로된 ‘정의로운 전환법’ 제정하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산업전환 시 고용노동’에 관한 입법 논의가 진행 중이다.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 정의당 강은미 의원, 국민의힘 임이자 의원이 발의한 세 개의 관련 법안이 병합 심사 중에 있지만, 거대 양당 중심의 입법안으로는 정의로운 전환의 법적 근거를 수립하기 어려워 보인다.

우선 이수진, 임이자 의원의 발의안은 모두 탄소중립 이행 과정에서의 노동전환·고용안전을 지원할 것을 목표로 하며, 재원 또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에서 정한 기후대응기금을 활용하고자 한다. 하지만 이 법안들의 실상은, 기본법에 명시된 정의로운 전환의 원칙이 폭넓게 적용되지 못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실현할 수 없는 제한적이고 형식적이라는 점이다.

특히, 정의로운 전환의 핵심 원칙인, 기후위기 최일선 당사자(MAPA : Mostly Affected Peoples and Areas)의 목소리가 산업·노동 전환 과정에서 충분히 보장될 수 없는 구조다. 이는 기후위기 대응 과정에서의 정의로운 전환을 위해 새로 법을 제정하는 것이면서도, 지역, 부문, 업종, 계층, 성별 등을 고려한 다양한 당사자들의 참여와 목소리의 수용을 보장하려고 하지 않기 때문이다 오히려 거대 양당 소속 두 의원의 법안은 기존 법 체계 안에서 형해화되어 온 ‘고용정책심의회’를 활용하고자 하며 정의로운 전환에 관한 논의를 대단히 협소하고 제한적으로 만들려고 하고 있다.또한 두 거대 양당의 법안명에서 보여지듯이 소극적 사후적 측면에서의 ‘지원’에 초점을 맞추고 있을 뿐, 당사자들이 주체로 참여하면서 함께 ‘전환’을 만들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지 않다.

정의로운 전환은, 단순히 고용지원으로 국한될 수 없는 사안이며, 지속가능한 기후생태계와 정의로운 노동환경 및 사회구조로의 전환과 관련된 것이다. 따라서 관련 법안이 국회에서 충분한 사회적 논의 없이 졸속처리 되는 것에 대해 기후위기비상행동은 우려와 비판의 목소리를 내는 것이다. 산업전환 관련법은 그 논의 과정에서부터 기후위기와 기후위기 대응으로 가장 큰 영향을 받는 노동자를 비롯한 당사자들의 참여와 의사반영이 반드시 보장되어야 한다.그렇지 않으면 형식적인 법 규정만 존재한 채 실효적으로 기후정의를 실천하도록 추동하지 못하는 그린워싱이 될 것이다. 국회는 지금이라도 졸속적인 법안 처리를 멈추고, 그동안의 잘못된 관성에서 벗어나 기후정의에 입각한 정의로운 전환법을 제정하기 위한 논의를 다시 시작해야 한다.

2022년 12월 5일
기후위기비상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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