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연대 10.29이태원참사 2023-02-15   1055

‘10.29 이태원 참사 서울광장 분향소’에 대한 서울시의 위법부당 행정대집행 규탄 기자회견 개최

서울시 협의 원한다면 사실왜곡 중단하고, 유가족에 공식사과해야
위법한 공권력 행사 중단하고 분향소 운영에 적극 협조해야
일시·장소 : 2023. 2. 15.(수) 오후 1시, 서울시청 앞 시민분향소

오늘(2/15)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와 10.29 이태원 참사 시민대책회의는 서울시의 행정대집행을 유가족과 시민들의 힘으로 막아내고 서울광장 시민분향소를 구심점 삼아 희생자 추모와 진상규명을 향한 뜻을 모아갈 것임을 밝히는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언론에 따르면 2월 15일까지 서울광장 분향소를 자진 철거하지 않으면 서울시가 행정력을 동원해 철거하겠다고 공언했다고 합니다. 서울시는 2월 4일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와 10.29 이태원 참사 시민대책회의가 서울광장 앞에 시민분향소를 설치한 날부터 분향소를 ‘불법’이라고 우기며 행정대집행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서울시의 주장과 달리 서울시가 하려는 분향소 행정대집행은 절차적으로나 내용적으로 위법한 조치입니다. 분향소 설치는 헌법과 법률이 보호하는 관혼상제에 해당하며, 상당한 기간을 정하지 않고 독촉하듯 계고처분을 하는 것도 절차적 하자가 분명합니다. 서울광장 분향소는 시민의 이동권을 방해하지 않도록 설치되어 있고, 행정대집행이야말로 오히려 희생자를 추모하려는 유가족들과 시민들의 기본권을 침해할 소지가 큽니다.

안지중 시민대책회의 공동운영위원장의 사회로 진행된 오늘 기자회견은 이종철 유가족협의회 대표의 발언으로 시작했습니다. 이종철 대표는 서울시의 철거 예고에 유가족들은 분향소를 지키는 데 집중할 것이라고 밝히고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이 될 때까지 시민들과 함께 추모를 이어가겠다고 발언했습니다. 각 정당 의원 등 정치인 발언에 이어 하주희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사무총장이 서울시의 행정대집행 예고가 위법적 조치임을 지적하는 발언을 이어갔습니다. 또한 김민호 공무원노조 서울본부 사무국장은 서울시의 부당한 철거예고에 대해 비판하며 분향소를 지키는 데에 연대하겠다고 밝히고, 김경민 한국YMCA 사무총장 역시 진상규명이 이뤄질 때까지 유가족들과 시민들의 추모할 권리를 위해 함께 하겠다고 발언했습니다. 이어 12월 14일 녹사평 분향소가 차려지던 첫 날부터 하루도 빠짐없이 시민자원봉사자로 분향소에서 함께 하고 있는 김미경 님이 앞으로도 유가족들과 함께 분향소를 지키겠다는 뜻을 발언으로 전했습니다.

오늘 기자회견 시작 전 오후 12시에는 유가족들과 시민들이 함께 서울광장 분향소에서 서울시의 행정대집행 중단을 촉구하고 희생자들을 온전히 추모할 수 있기를 기리는 마음을 담아 159배를 진행했습니다.

▣ 개요

  • 제목 : ‘10.29 이태원 참사 서울광장 분향소’에 대한 서울시의 위법부당 행정대집행 규탄 기자회견
  • 일시 : 2023년 2월 15일(수) 오후 1시
  • 장소 : 서울광장 시민분향소 앞
  • 주최 :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 · 10.29 이태원 참사 시민대책회의
  • 사전행사 : 분향소 앞에서 유가족들과 시민들이 함께 159배 진행행
  • 순서 (사회 안지중 시민대책회의 공동운영위원장)
    • 묵념
    • 발언1. 이종철 유가족협의회 대표 (희생자 이지한 님 아버지)
    • 발언2. 각 정당 연대 발언
    • 발언3. 하주희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사무총장
    • 발언4. 김민호 공무원노조 서울본부 사무국장
    • 발언5. 김경민 한국YMCA 사무총장
    • 발언6. 김미경 분향소지킴이 자원봉사자, 민주시민촛불연대 회원
    • 발언7. 희생자 유가족 형제자매 10인의 공동호소문
    • 기자회견문 낭독 : 희생자 이주영님 오빠 이진우 님, 희생자 송영주님 언니

▣ 기자회견

10.29 이태원 참사의 기억과 추모를 지우려는 서울시의 위법행정을 규탄한다

서울시는 지난 2023년 2월 4일 서울광장에 분향소가 설치된 이래 ‘불법’을 운운하며 분향소를 철거하겠다고 협박하고 있다. 참사를 대비하지도, 막지도 못한 책임자 서울시가 어떻게 이리 피해자들을 잔혹하게 겁박하는가. 서울시는 진정 10.29 이태원 참사에 반성하고 있는가.

서울시는 지난 2월 4일 차벽을 설치하며 광화문 광장에서의 10. 29 이태원 참사 100일 추모대회 개최를 불허했다. 헌법과 법률에 따라 신고의 대상도 아닌 관혼상제에 해당하는 추모대회를 불허한 것은 집회에 대한 허가제를 금지하는 헌법에 반한다. 이러한 서울시의 부당한 공권력 행사로 불가피하게 서울광장에 설치한 분향소는 관혼상제로서 적법한 집회에 해당한다.

서울시는 서울광장 분향소를 설치한 유가족협의회나 시민대책회의 측에 계고장도 제대로 전달하지 않고 언론에 전달했다고만 보도했다. 행정대집행의 요건도 충족되지 않은 상황에서 분향소를 철거하겠다며 협박에 가까운 예고를 하고 있다. 불법은 서울시가 저지르고 있다. 위법하게, 무리해서라도 유가족들과 시민들의 10.29 이태원 참사에 대한 기억과 추모를 지우겠다는 것인가.

10.29 이태원 참사를 기억하고 추모하는 것은 참사 피해자들의 권리일 뿐만아니라 시민들의 권리이다. 우리는 기억과 추모의 권리를 침해하는 서울시의 위법한 행정대집행을 결코 용납할 수 없다. 따라서 우리는 유가족들과 서울시의 위법한 행정대집행에 대항하여 서울광장 분향소를 끝까지 지킬 것이다.

마지막으로 경찰에게 묻는다. 구조의 목소리는 외면하면서, 참사 피해자들과 시민들을 탄압하는 것이 진정 경찰의 책무인가. 참사 당시 단 한명도 현장에 없었던 경찰이 서울시의 요청에는 어떻게 그리 신속하게 움직이는가. 159명의 목숨을 앗아간 10.29 이태원 참사에 일말의 책임감을 느낀다면, 결코 위법한 행정대집행에 가담하지 말고 분향소를 보호하는 데 나서라.

서울시에게 엄중히 경고한다.

분향소에 대한 위법한 행정대집행을 즉각 중단하라. 더이상 위법한 공권력 행사로 10.29 이태원 참사에 대한 기억과 추모를 지우려하지 말라.

분향소 운영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라. 참사에 대한 책임을 조금이라도 느낀다면 유가족들과 시민들의 기억과 추모를 위한 분향소의 운영에 적극 협조하라.

언론 브리핑을 통해 더이상 사실을 왜곡하지 말라. 진정 서울시가 협의를 원한다면 사실 왜곡과 여론 호도를 즉각 중단하고 유가족들에게 공식 사과하라.

2023년 2월 15일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 · 10.29 이태원 참사 시민대책회의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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