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29 이태원 참사 특별법 발의 국민의힘 동참 호소 기자회견 개최

유가족, 국회 앞에서 특별법 제정촉구 집중 1인시위 진행

지난 3월 24일에 국회에 등록한 <10.29이태원참사진상규명특별법 제정에 관한 청원>이 참사의 진상 규명을 위한 독립적 조사기구 설치의 필요성에 공감한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열흘만에 5만 명의 국민동의청원 참여로 완료되었습니다.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와 10.29 이태원 참사 시민대책회의는 여야 원내 정당들에 특별법 유가족(안)을 전달하였고 특별법 제정 관련 면담을 요청하고 적극적인 입법 노력을 주문해 왔습니다.

현재 국회에서는 남인순의원, 장혜영의원, 용혜인의원 등이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 등의 의견에 기초하여 <10.29이태원참사진상규명특별법안>을 성안하고 공동발의 서명을 진행중입니다. 유가협과 대책회의는 국민의힘 당대표, 원내대표에도 면담을 요청하고 특별법 공동발의에 국민의힘 의원들도 참여해 줄 것을 요청했으나, 아직까지 특별법 제정에 대한 입장이나 면담 가부에 대한 회신도 받지 못했습니다.

이에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와 10.29 이태원 참사 시민대책회의는 4/18(화) 오후 1시 30분, 국민의힘 당사 앞에서 10.29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공동발의에 함께 해 줄 것을 간곡히 호소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기자회견 직후에는 국민의힘에 면담 및 특별법 동참 촉구 서한을 전달했습니다. 이와 함께 오후 12시 30분부터 오후 6시까지 국회 정문인근 여러 곳에서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이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집중 1인시위를 동시에 진행했습니다.

개요

• [1인시위] 유가족 특별법 제정 촉구 집중 1인시위
  • 일시 : 2023년 4월 18일(화) 오후 12시 30분 ~ 18시
  • 장소 : 국회 정문 앞

• [기자회견] <10.29 이태원 참사 특별법 발의> 국민의힘 동참 촉구 기자회견
  • 일시 : 2023년 4월 18일(화) 오후 1시 30분
  • 장소 : 국민의힘 당사 앞 (여의도)
  • 주최 :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 · 10.29 이태원 참사 시민대책회의
  • 사회: 이미현 시민대책회의 공동상황실장
  • 발언1: 이정민 유가족협의회 대표직무대행 (고 이주영 님의 아버지)
  • 발언2: 이지현 시민대책회의 공동운영위원장
  • 발언3: 서채완 시민대책회의 공동상황실장
  • 발언4: 유가협 김상민 님(고 김연희 님 아버지)
  • 면담 및 특별법 동참 호소 서한 낭독
    • 고 이재현 어머니 송해진 님
    • 고 이승연 어머니 염미숙 님
  • 기자회견 직후 서한을 당사에 전달 예정임

▣ 붙임문서. 호소문
▣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호소서한

10.29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 제정에 동참해주실 것을 호소합니다.

10.29 이태원 참사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부재 속에 159명의 희생자와와 수많은 피해자들이 발생한 사회적 재난이자 참사입니다. 수많은 시민의 생명과 안전이 보장되지 못한 대형 참사에서 독립적인 진상조사는 필수적입니다. 독립적인 진상조사의 보장은 피해자들의 의문과 억울함을 해소하고 우리 사회가 안전사회로 한 걸음 더 나아서기 위한 전제조건이기 때문입니다.

10.29 이태원 참사가 발생한지 벌써 반 년이 다 되어 갑니다. 그러나 피해자들이 염원하는 진상규명의 길은 여전히 요원합니다. 일선 책임자들만을 대상으로 진행된 경찰 특수본의 ‘꼬리자르기 식’ 셀프수사, 자료미제출과 허위답변으로 제대로 진상조사조차 하지 못한 국정조사는 유가족들이 가진 수 백가지의 의문점과 억울함을 해소하기에 너무 부족합니다. 권력으로부터 독립된, 객관적인 진상조사가 반드시 이뤄져야 합니다. 이를 위해 특별법 제정이 꼭 필요합니다.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는 참사 초기부터 여당 국회의원들이 진상규명에 나서 줄 것을 호소했습니다. 국회에서는 여야 합의로 이태원참사 국정조사를 마쳤고 참사 100일이었던 지난 2월 5일에는 여야가 함께 국회추모제를 개최하여 여야 당대표들이 추모사를 하고 진상규명을 약속하는 국회의 다짐을 여야 국회의원들이 낭독하기도 하였습니다. 

국민의힘 김기현 당대표에 이어 윤재옥 원내대표가 선출되어 국민의힘은 새로운 지도부를 구성하였습니다. 유가협과 대책회의는 새 지도부와의 면담을 수차례 요청했고 언론 등을 통해 공개적으로도 호소하였습니다. 국민의힘 새 지도부와의 면담을 요청한 것은 유가족을 비롯한 참사 피해자들이 진정으로 바라는 안전사회 건설을 위한 이태원 참사 특별법 제정을 절박하게 호소드리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면담이 이루어지지 못해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새지도부 구성 등 국민의힘 당내외의 일정이 여의치 않았던 것이라 생각하고 재차 면담 요청을 드리며 특별법 제정에 동참 해 주실 것을 호소드립니다.

지난 4월 5일, 유가족들을 태운 10.29 진실버스가 전국 13개 도시를 순회하고 이태원역에 도착했을 때, 특별법 제정을 호소하는 유가족들의 외침에 수많은 국민들께서 응답해주신 결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10·29 이태원참사 진상규명특별법 제정 국민동의청원이 서명을 받기 시작한지 10일만에 국민 5만 명이 참여했고, 특별법 논의가 국회로 공식 회부되었습니다. 특별법 제정은 국민의 간절한 요청으로 이제 공식적인 국회의 과제가 된 것입니다.

지난 2월 5일 참사 100일 국회추모제에서 여야 국회의원님들이 함께 낭독하신 국회의 다짐을 다시 한 번 기억합니다. 여야 국회의원님들께서는 유가족들 앞에서 이번 참사의 원인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해 국회 차원에서의 책무를 다하실 것을 다짐했습니다. 우리는 그 다짐을 여전히 믿습니다.

부디 국민의힘이 독립적 진상규명과 피해자 권리를 보장하는 10. 29 이태원참사 진상규명특별법 제정에 동참하여 주시길 간곡히 바라며 빠른 시일 내에 지도부께서 면담을 수용해 주실 것을 호소드립니다. 

2023년 4월 18일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
10.29 이태원 참사 시민대책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