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연대 10.29이태원참사 2023-07-06   487

[성명] 이임재 용산서장 등 보석 석방에 대한 유가족 입장

늑장·부실 지휘로 책임 다하지 않은 경찰 간부 엄중 처벌하라

오늘(7/6)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과 송병주 전 용산서 112 종합상황실장의 보석 신청이 인용되었다. 이들은 당시 대규모 인파가 예상되는 상황에서도 사전 예방을 하지 않았고 늑장·부실 지휘와 안일한 판단 등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자들이다. 오늘 이임재, 송병주 두 명이 석방됨에 따라 10.29 이태원 참사 관련 책임자로 구속됐던 6인이 모두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됐다.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과 송병주 전 용산서 112상황실장은 핼러윈 기간에 경찰 인력을 더 투입해야 한다는 보고에도 사전 예방을 하지 않았고, 참사 이후에도 적절한 구호 조치를 취하지 않아 인명피해를 키웠다. 이임재는 참사 당일 신고가 쏟아지는 상황에서도 느긋하게 식사를 하고도 이후 경찰 상황보고서에 행적을 허위로 기재하는 등 기록을 조작했다. 그러고도 그동안 재판에서 자신들의 책임을 회피하고 법원에 보석 청구까지 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는 경찰 공무원으로서 자신들의 책임이 얼마나 중대한 것인지 알지 못한채 책임을 회피하기에 급급한 이들의 행태에 유가족은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이들의 몰염치한 태도를 규탄하며, 재판부에 피고인들을 엄중히 처벌할 것을 요구한다.

159명의 희생자를 낳은 10.29 이태원 참사가 발생한 지 8개월이 지났다. 하지만 참사 대비와 현장 대응에 직접적인 책임이 있는 경찰 수뇌부들과 지방자치단체 간부들은 모두 석방되고 처벌은 여전히 제자리에 머물러 있다. 사회적 재난 참사의 중대성과 유가족을 비롯한 피해자들의 참담한 심경을 헤아려 재판부는 피고인들을 엄중하게 처벌해야 한다. 유가족들과 시민들은 피고인들이 엄벌에 처해질 때까지 이번 공판을 끝까지 주시할 것이다. 이번 사안의 엄중함을 재차 강조하며, 보석으로 석방된 피고인들을 엄중히 처벌할 것을 다시 한번 강력하게 요구한다.


※ 7월 10일(월) 이임재 등에 대한 공판에 앞서 10.29 이태원참사 유가족협의회와 10.29 이태원 참사 시민대책회의는 재판부의 엄중 처벌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서울서부지방법원 앞에서 개최할 예정입니다.

▣ 성명 [원문보기 /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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