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연대 세월호참사 2023-09-06   390

[성명] 정부는 오송 지하차도 참사의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재발 방지 대책 수립에 나서라


피해자 권리 보장이 함께 가야 한다
한편 지난 9월 1일, 49재가 지나자마자 충북도와 청주시는 시민분향소를 철거하였다. 같은 날 오송참사 대책위의 청주시 청사 점거 농성을 통해 현재는 다시 유지하기로 결정되었으나, 피해자 권리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이들의 행태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재발 방지 대책이 수립되어야 한다
정부는 지금이라도 오송 지하차도 참사를 중대재해처벌법에 명시된 중대시민재해로 규정하고 관련 법에 따라 참사의 원인 규명, 지자체와 구조 세력에 대해 책임을 물어야 한다.
엄정한 수사와 함께 재난참사가 발생한 원인을 조사하여 구조적인 원인을 들여다보고, 정부와 지자체의 대응이 과연 적절했는지 조사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할 수 있는 독립적 조사기구를 구성해야 한다.

4.16연대와 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는 오송 지하차도 참사의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그리고 피해자들이 충분한 애도와 권리를 보장받을 때까지 연대할 것이다.

정부는 중대재해처벌법 중대시민재해를 적용하고, 책임자를 처벌하라!
재발 방지 대책과 종합적인 재난안전대책 수립하라!

2023년 9월 6일
사)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 4월16일의약속국민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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