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연대 10.29이태원참사 2023-11-24   606

10.29 이태원 참사 형사재판 관련 기자브리핑

10.29 이태원 참사 주요 공판 관련 언론브리핑 개최

일시 장소: 2023. 11. 24.(금) 오전 10시, 민변 대회의실

취지 및 목적
10.29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및 법률지원 TF는 지난 9개월 간 10.29 이태원참사 1심 재판을 모니터링 해왔습니다. 현재 이태원 참사와 관련하여 진행되고 있는 주요 재판은 4개입니다. 각각 △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 등 용산경찰서 관련자 4명 △ 박희영 용산구청장 등 용산구청 관련자 4명 △ 박성민 전 서울지방경찰청 정보부장 등 경찰 정보 라인 관련자 3명 △ 최재원 용산구보건소장을 피고인으로 하는 재판입니다.

피고인들 상당수는 제기된 주요 혐의(업무상과실치사상죄, 허위공문서 작성 및 동행사 등)를 부인하면서 서로 책임을 떠넘기고 있는 상황으로, 대부분 ‘이태원 참사와 같은 재난을 예견하는 것이 불가능했기 때문에 재난에 대비할 수 없었다’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재판이 진행될수록 각 기관들이 ‘핼러윈 데이 다중 인파가 운집할 것이라는 사실’과 ‘이로 인해 위험이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을 충분히 예견하였다는 사정들이 드러나고 있는바, 향후 남은 재판에서도 ‘사전 인식 여부’ 및 ‘미흡한 대응조치’에 고나한 주요 쟁점들에 대한 공방이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10.29 이태원 참사 형사재판 관련 기자브리핑에서는 현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진행되고 있는 4개의 주요 재판에 관한 브리핑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각 재판별로 i) 사건 현황, ii) 재판의 주요 쟁점, iii) 향후 재판상 쟁점, iv) 재판을 통해 새롭게 밝혀진 사실들을 정리하는 한편, 위 재판 관련 질의응답을 진행했습니다.

개요

  • 제목: <10.29 이태원 참사 형사재판 관련 기자브리핑>
  • 일시: 2023. 11. 24.(금) 오전 10시
  • 장소: 민변 대회의실
  • 주최: 10.29이태원참사 유가족협의회, 10.29이태원참사 시민대책회의, 민주사회를 위한변호사모임
  • 보고회 순서
  • 사회: 양성우 변호사, 민변 10.29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및 법률지원 TF 간사
  • 주요 재판 관련 브리핑
  • 발언1 이임재 등 용산경찰서 관련자: 이창민 변호사
  • 발언2 박성민 등 경찰정보라인 관련자: 천윤석 변호사
  • 발언3 박희영 등 용산구청 관련자: 최종연 변호사
  • 발언4 최재원 용산보건소장: 강솔지 변호사
  • 질의응답

▣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 붙임자료1. 브리핑1. 이임재 외 4명 공판
▣ 붙임자료2. 브리핑2. 박성민 前서울청 정보부장 등 공판
▣ 붙임자료3. 브리핑3. 박희영 용산구청장 외 3명 제5회 공판
▣ 붙임자료4. 브리핑4. 최재원 용산보건소장 공판


브리핑1. 이임재 외 4명 공판

이창민 변호사(10.29 이태원참사 진상규명 및 법류지원 TF)

1. 개요
가. 피고인 및 죄명
(1) 이임재(업무상과실치사 등), (2) 송병주(업무상과실치사 등), (3) 박인혁(업무상과실치사 등), (4) 최용원(허위공문서작성 등), (5) 정현우(허위공문서작성 등)

나. 절차 관련
지금까지 제6회 공판기일까지 진행됨. 제1회 공판기일에서 사전대비 단계 관련 용산서 실무자 증인신문 기일 진행함. 제2회부터 제6회까지 자서망 등을 비롯한 무전에 대한 감정기일 진행 및 당시 이임재 전 용산서장의 동선과 용산서112상황실 관련 증인신문기일 진행됨.

2. 사전 대응 단계 관련 과실(2022. 10. 29. 당시)
가. 이임재 전 용산서장 삼각지 부근 집회시위 종료 후 이동 동선
이임재 전 용산서장의 운전 요원은 법정 증언을 통해 이임재가 당시 집회 종료 후 이태원 현장에 가면서 차 안에서 “차가 이렇게 막히면 대통령 관저는 어떻게 하냐는 식으로 물었고, 대통령 관저가 보이는 곳도 순찰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으로 말하여 대통령 관저 부근까지 관용차로 이동함. 즉, 교통체증이 이렇게 심한데, 앞으로 대통령이 관저로 오시면 어떻게 하냐는 취지로 말하여, 대통령 관저 부근까지 갔다가 23시 5분경 이태원 파출소에 도착함. 참고로 참사 발생 추정시간은 10시 15분이며, 당시 대통령은 관저에 입주하기 전임.

나. 이임재 전 용산서장이 112신고를 무전으로 듣고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은 것인지
이임재 전 서장의 관용차에는 4가지 무전(경호망, 자서망, 서울청 지휘망, 행사망)을 모두 들을 수 있고, 배터리는 항시 충전되어 있음. 무전 보조 요원 등의 증언 및 법정 감정 기일 감정에 따르면 저녁 8시 30분에서 9시 사이에 삼각지 인근 집회가 종료되어 9시 이후에는 행사망으로부터는 별다른 무전이 나오지 않음, 서울청으로부터 별다른 지시 사항도 없어 서울청 지휘망도 저녁 9시 이후부터는 송출되지 않았고, 대통령 경호망도 마찬가지였음, 즉, 21시 이후 112신고 내용과 이태원 현장 상황을 들을 수 있는 자서망 위주로 무전이 송출되는 상황이었음. 따라서 이임재 전 서장은 자서망을 잘 듣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나, 자서망만 송출되는 상황에서 자서망을 잘못들을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못 들었다면 그 자체가 과실에 해당함.

다. 용산서 112상황실에서 ‘압사’ 관련 신고를 적어도 11차례 이상 접수했음에도, 도대체 왜 현장에서는 아무런 조치도 취해지지 않았는지
112신고가 서울청에 접수되면 용산서112상황실에 하달되는 구조인데, 용산서 112상황실에서 다시 이태원 파출소를 비롯하여 인근 지구대 등에 다시 무전, 전자(문서)의 방법으로 지령을 하는 구조임. 인터넷 문서로는 무조건 지령을 내려야 하는 반면, 무전지령은 코드0, 1의 급박한 상황인 경우 무전으로 지령을 내리는 구조임, 11차례의 압사 신고 중 무전 지령은 2번에서 3번 정도밖에 내려지지 않음. 그 이유는 용산서 112상황실 지령요원들이 ‘압사’ 관련하여 그냥 사람이 너무나 많다는 관용적인 표현으로 인식하여 급박한 상황인 것을 인식하지 못하였다고 함. 그런데 그 중 코드0, 코드1에 해당하는 신고가 있었기 때문에 지령요원들의 증언을 신뢰하기 힘듬. 또한, 지령요원들의 지령이 현장에 하달되어도 현장 요원들과의 의사소통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음. 그래서 모든 사건을 112신고사건처리표에 기재하여야 하는데, 대부분 사건이 ‘현장상황 안내 후 종결 또는 상담 후 종결로 나옴’ 심지어 골목에 너무나 많은 사람이 있어서 압사 당할 것 같다는 신고에 대해 ‘대상자를 인도로 안내 후’ 종결 처리함. 이러한 경우 오히려 인도에 인파 밀집도를 가중한 것으로 추정됨. 즉 112지령요원과 현장 요원 간 당시 전혀 소통이 안되었다고 볼 수 있음.

라. 이임재 전 서장 도착 시간(허위공문서작성 혐의 관련)
‘이태원 핼로윈데이 현장 조치상황 1보 및 종합보고에서 이임재 전 서장의 이태원 도착시간을 22시 17분으로 기재함, 그런데 실제 도착 시간은 23시 5분경으로 밝혀짐. 참고로 이임재측은 이태원 도착과 관련하여 녹사평부터 이태원역을 지난 곳까지 광범위한 구역이 이태원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말하였고, 그러한 이유로 이태원 도착시간을 22시 17분이라고 기재하였다고 함. 그런데 위 문서의 전반적인 맥락상 이태원 도착은 참사 현장이나 이태원 파출소에 도착한 것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이임재 전 서장측의 항변은 전혀 타당하지 않음

3. 사전 대비 단계(계획 단계) 관련 과실
가. 2020년, 2021년 달리 질서유지 계획은 세우지 않음
다수의 증언에 따르면, 마약, 성범죄, 교통체증 관련 사전대비 계획을 세움. 인파 관리 계획은 세우지 않았음. 그리고 경찰기동대라고 하면 통상 인파관리, 질서유지 전문인력인 경비기동대를 지칭하는 것임. 특별히 교통기동대만 앞에 ’교통‘을 붙임. 줄여서 교기대임. 용산서 보도자료와는 달리 경찰기동대는 서울청에 지원을 요청한 적도 없음. 다만 용산서 차원에서 교통기동대는 핼러윈 축제 관련 요청한 적이 있음. 그런데, 서울청 차원에서 삼각지에 대규모 집회가 예정되어 있어 교기대 지원도 쉽지 않다는 말을 비공식적으로 들음. 한편, 집회 종료 후인 21시부터 11기동대는 이임재의 지휘 권한으로 넘어옴. 그런데, 11기동대마저도 이태원 인근에 배치하지 않음. (이임재측은 그 이유로 압사사고가 날 줄 몰랐다는 취지로 진술함). 수사 및 국과수 분석 결과 11기동대 1개만 21시 이태원에 배치되었다면 상황은 크게 달라졌을 것이라고 분석함.
용산서에 근무하는 다수의 경찰공무원의 증언에 따르면, 당시 용산서는 자체 회의에서는 핼러윈 축제 인파관리 관련하여 논의한 적은 없고, 삼각지 부근 대규모 집회와 관련한 논의 위주로 함. 즉, 집회시위 대응에만 관심이 있었고, 이와 관련하여 수차례 회의하고, 계획함. 또한, 대통령 집무실 이전으로 인하여 업무가 가중되었다는 증언도 상당히 많았음.

나. 서울청장 김광호 관련
김광호는 핼러윈 때 인파 운집에 따른 인파 관리가 필요하다는 내용의 보고를 2022년 10월에만 적어도 4차례 이상 받음. 그리고 2022. 10. 17. 2022. 10. 24. 화상회의(월요일마다 주재) 주재하여 핼러윈 때 홍대, 이태원, 강남 등에 많은 인파 운집할 것이니, 시민 안전을 위해 촘촘한 계획을 세우라고 지시함. 그런데 그 후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음. 계획을 세웠는지 확인도 하지 않음. 막연히 추상적, 포괄적 지시만 2차례 함. 계획을 확인하고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 보완하라고 지시할 의무와 책임이 있는 자임. 그런데 그 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남.

4. 공판 진행의 문제점
현재까지 6회 공판기일이 진행되어 왔는데(준비기일 제외), 사전대비 단계(계획단계) 관련하여 공판기일은 1회밖에 열리지 않았음. 사전 대비 단계에서 사실관계를 꼼꼼히 살펴보아야 소위 윗선에 해당하는 책임자들의 책임 소재를 더 분명히 할 수 있으며, 윗선의 과실이 더 선명하게 드러날 수 있음. 가령 1회 기일 때 실무자 증언에 따르면 (인파 관리 계획단계에서)비공식적으로 교통기동대 배치를 고려해 줄 것을 서울청 경비과에 문의하였지만, 서울청 경비과 차원에서 이를 거절함. 그렇다면, 증인 진술의 신빙성 및 서울청 차원의 기동대 배치에 대한 계획 등을 살펴보기 위하여 서울청 경비과 소속의 관련자에 대한 증인신문 등이 필요함. 그런데, 공소유지 검사는 관련자에 대한 증인신문 신청조차 하지 않음. 비록 이임재 등 용선서 실무자들 관련 재판이지만, 증언의 신빙성과 서울청, 경찰청(본청) 등 윗선 과실에 대한 수사를 위해서라도 서울청 및 경찰청 관련자들에 대한 증인신문이 필요함. 그런데, 검찰은 증인신문 신청조차 하지 않고 있음. 이는 윗선의 과실을 묻으려고 하는 이른바 꼬리자르기식 수사나 책임으로 책임의 한계를 지으려고 하는 것은 아닌지 심히 우려됨
특히 고(故)백남기 농민 사건 관련 구은수 전 서울경찰청장에 대한 업무상과실치사죄 유죄 확정판결이 얼마 전 있었던 것에 비춰보면, 김광호 서울청장은 기소되어야 마땅함. 아래에서 관련 판례를 소개함.
이와 관련하여 최근 대법원은 경찰의 물대포 시위 진압으로 사망한 고(故)백남기 농민 사건 관련 피고인 구은수 전 서울경찰청장에게 업무상과실치사죄 유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유죄를 선고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것인데, 원심은 “피고인은 사전에 집회가 과격한 폭력 행위 등 불법 집회가 될 수 있고, 경찰과 시위대에 부상자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점을 예상하고 있었다”며 “현장지휘관의 보고를 수동적으로 받기만 하거나 현장 지휘만을 신뢰하고 있을 것이 아니라 지휘권을 사용해 과잉 살수가 방치되고 있는 실태를 확인하고 필요한 조치를 해야 했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23. 4. 13. 선고 2019도12195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9. 8. 9. 선고 2018노1671 판결).


브리핑2. 박성민 前서울청 정보부장 등 공판

천윤석 변호사(10.29 이태원참사 진상규명 및 법류지원 TF)

1. 사건 개요
가. 피고인 및 죄명
1) 서울서부지방법원 2023고합74 [김희석 보고서 삭제 관련(별지 참조)]
피고인 박성민(구속) 공용전자기록등손상교사, 증거인멸교사
피고인 김진호(구속) 공용전자기록등손상교사, 증거인멸교사
피고인 곽영석(불구속) 공용전자기록등손상, 증거인멸
2) 서울서부지방법원 2023고합75 [김현호, 이주태 보고서 삭제 관련(별지 참조)]
피고인 박성민(구속) 공용전자기록등손상교사, 증거인멸교사
피고인 김진호(구속) 공용전자기록등손상교사, 증거인멸교사
나. 변호인
피고인 박성민 : 법무법인 도시, 법무법인 태평양
피고인 김진호 : 법무법인 정박, 법무법인 태일
피고인 곽영석 : 법무법인 AK

2. 사건 진행 상황
가. 재배당 前(서울서부지방법원 2022고단3059) 진행
1) 2023. 2. 8. 제1회 공판준비기일
2) 2023. 3. 3. 제2회 공판준비기일
나. 재배당 및 병합
1) 2023. 3. 14. 합의부로 재배당(서울서부지방법원 2023고합74)
2) 2023. 3. 14. 서울서부지방법원 2023고합75 사건 병합
다. 재배당 및 병합 이후의 진행
1) 2023. 4. 3. 제1회 공판준비기일
2) 2023. 4. 24. 제2회 공판준비기일
3) 2023. 5. 22. 제1회 공판기일 – 김희석 증인신문
4) 2023. 7. 3. 제2회 공판기일 – 이어진 증인신문
5) 2023. 8. 7. 제3회 공판기일 – 정동욱, 이주태 증인신문
6) 2023. 9. 4. 제4회 공판기일 – 김현호 증인신문
7) 2023. 10. 23. 제5회 공판기일 – 박성민 증인신문
8) 2023. 11. 13. 제6회 공판기일 – 김진호 증인신문
9) 2023. 11. 27. 제7회 공판기일 – 양형 증인신문(예정)
10) 2023. 12. 4. 제8회 공판기일 – 증거조사(예정)
11) 2023. 12. 18. 제9회 공판기일 – 피고인신문 및 변론종결(예정)
12) 2024. 1.경 판결선고기일(예정)

3. 사건의 쟁점
가. 공소사실 인부
피고인 박성민, 김진호 : 공소사실 전부 부인
피고인 곽영석 : 공소사실 전부 인정
나. 공판준비기일을 통하여 재판부가 정리한 사건의 쟁점
①피고인 박성민의 지시 내용을 삭제 지시로 볼 수 있는지
②규정에 따라 목적이 달성되어 폐기되어야 할 보고서를 폐기한 것인지
③작성자 스스로 폐기하였거나 작성자의 승낙을 받아 폐기한 것이 권한 있는 자의 정당한 폐기에 해당하는지
④김희석 보고서는 이미 여러 기관에 제출된 것인데, 사후에 삭제한 것이 증거인멸에 해당할 수 있는지
⑤자기증거인멸에 해당하여 구성요건해당성이 조각되는지
⑥형법 제20조 정당행위에 해당하는지

다. 주요 쟁점에 관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과 문제점
1) 피고인 박성민의 지시 내용을 삭제 지시로 볼 수 있는지
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규정에 따라 문서를 관리하라고 지시하였을 뿐, 보고서를 삭제하라고 지시한 것은 아니다.”
나) 문제점
①피고인 박성민이 “압수수색, 감찰, 언론 취재 대비 규정에 안 맞는 문서를 보관하는 일이 없도록 보안 관리 점검”이라고 지시한 시점은 수사 및 감찰이 진행중이던 때이며, ②그 후 피고인 박성민은 피고인 김진호가 지시 내용을 잘 이해하지 못하였다고 생각하여 규정을 설명하면서 다시 규정대로 하라고 지시하였고, ③실제로 피고인 김진호의 지시에 따라 용산경찰서 정보과 직원들이 보고서를 삭제한 사정을 살펴보면, 피고인 박성민은 보고서를 삭제하라고 지시한 것임. “규정에 맞도록 관리하라”고 하였고 목적이 달성되어 불필요하게 된 정보를 폐기하도록 한 규정을 언급하였다면, 명시적으로 삭제하라는 말을 하지 않았더라도 지시의 정확한 의미는 보고서를 삭제하라는 것임.

2) 규정에 따라 목적이 달성되어 폐기되어야 할 보고서를 폐기한 것인지
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경찰관의 정보수집 및 처리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경찰관은 수집․작성한 정보가 그 목적이 달성되어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정도를 폐기해야함. 이러한 규정에 따라 보고서를 폐기한 것이므로 문제될 것이 없다.”
나) 문제점
①참사 발생 이후 어떠한 경위로든 보고서가 폐기되지 않고 남아있게 된 이상, 참사 원인 내지 책임 규명이라는 중요한 목적 잔존, ②일선 정보관들이 업무를 하면서 참고하고 향후 재발 방지 대책을 세우는데 참고할 수 있으므로 목적 잔존, ③국회로부터 자료 제출 요구가 반복적으로 접수되었기 때문에 국회 자료제출요구의 대상물로서도 목적 잔존, ④공무원들에 대한 수사 및 감찰 등 행정적인 차원에서도 목적 잔존. 따라서 “목적이 달성되어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 해당하지 않음.(검찰의 반박)

3) 작성자 스스로 폐기하였거나 작성자의 승낙을 받아 폐기한 것이 권한 있는 자의 정당한 폐기에 해당하는지
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작성자가 직접 폐기한 것은 정당한 권한이 있는 자가 삭제한 것. 또한 작성자의 동의를 받아 폐기한 것은 정당한 권한이 있는 자의 동의를 받아 폐기한 것. 따라서 구성요건해당성이 조각된다.”
나) 문제점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공문서가 작성자의 지배를 떠나 작성자로서도 변경 삭제가 불가능한 단계에 이르렀다면 공용서류무효죄(이 사건의 공용전자기록손상죄와 동일한 조문)가 성립한다고 보아야 함(대법원 1995. 11. 10. 선고 95도1395 판결). 공문서는 그것을 작성한 사람이라도 정당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임의로 폐기할 수 없음.

4) 이미 여러 기관에 제출된 보고서를 삭제한 것이 증거인멸에 해당할 수 있는지
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김희석 보고서는 국회에 제출되었고, 압수수색 과정에서 수사기관에 제출되었으므로 인멸의 대상이 없어서 증거인멸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문제점
수사기관이 압수한 객체는 컴퓨터 파일 자체가 아니라 그 자리에서 출력한 문서였음. 컴퓨터 파일 자체는 여전히 형사사건 증거의 의미를 가지고 있으며, 이를 인멸한 경우에는 증거인멸죄가 성립함.
설령 증거가 국회 등 다른 기관에 제출된 적이 있다 하더라도, 그러한 기관의 조사 절차는 수사 및 형사사법절차와는 다른 절차이므로 여전히 증거인멸죄가 성립함.

5) 자기증거인멸에 해당하여 구성요건해당성이 조각되는지
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증거인멸죄의 객체는 타인의 형사사건 및 징계사건에 관한 증거이므로, 자기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한 경우에는 증거인멸죄가 성립할 수 없다.”
나) 문제점
이 사건의 증거인멸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들이 여러 경찰 관계자들의 이태원참사에 대한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하도록 교사)하였다”는 것임. 즉, 피고인들은 자신들이 아닌 다른 경찰 관계자들의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관하여 증거인멸죄를 범한 것으로 기소된 것.
또한 인멸행위 시에 아직 수사절차가 개시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장차 형사사건이 될 수 있으면 증거인멸죄가 성립하므로(대법원 2003. 12. 12. 선고 2003도4533 판결), 아직 피고인들 외의 경찰에 대하여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 절차가 개시되지 않았더라도 증거인멸죄가 성립함.

4. 공판 과정을 통해 드러난 추가 조사 과제
가. 추가 조사 과제를 살펴야 할 필요성
이태원 참사에 관하여 국정조사, 형사재판, 이상민 장관에 대한 탄핵심판이 이루어졌음. 그러나 각 절차마다 밝혀야 하는 사실관계가 다르기 때문에, 중요한 쟁점임에도 불구하고 충분히 규명되지 않은 것들이 있음. 이것은 이태원 참사 특별법상 특별조사위원회의 활동을 통해 밝혀야 하는 사항임. 이 사건 공판 과정을 통해, 특별조사위원회에서 규명해야 하는 것으로 새로이 부각되는 문제들이 있음.
나. 추가 조사 과제
1) 경찰청장 및 서울경찰청장이 보고받은 정보보고서의 내용
할로윈데이 관련 안전 문제와 관련하여 작성된 정보보고서는 총 7건임(경찰청 1건, 서울경찰청 2건, 용산경찰서 4건)(별지 참조). 그 중 윤희근 경찰청장 및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이 보고받은 정보보고서가 무엇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음. 이것은 이태원참사 대비 및 수습 과정에서 경찰청 및 서울경찰청 수뇌부의 책임을 밝히는 첫 번째 열쇠임. 아울러 경찰청 및 서울경찰청 수뇌부의 행사책임 또는 징계책임과도 관련된 문제임. 검찰은 참사 발생 후 1년이 다 되도록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에 대한 기소 여부를 결정하지 않고 있으며, 윤희근 경찰청장에 대하여는 수사조차 이루어지지 않음.
2) 안전 문제를 언급한 정보보고서가 다수 작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대책을 세우지 않은 이유
경찰 내부적으로 할로윈데이에 안전 대책을 세워야 한다는 인식이 있었던 것은 분명히 확인되는 내용임. 공판 과정에서 예년에는 할로윈데이에 정보관을 파견한 사실이 드러남.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2년에는 정보관이나 기동대를 파견하는 등 대책을 세우지 아니하였고, 이태원 참사가 발생하였음. 이처럼 내부적으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보고서가 여러 차례 작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대책을 세우지 않은 이유를 보다 분명하게 밝힐 필요가 있음.
3) 대통령실 이전 관련 문제
공판 과정에서 용산경찰서는 집회 및 시위 관리에만 집중하고 그 외의 중요한 지역 치안 및 안전 문제에 관심을 기울이지 않은 사실이 드러남. 대통령실 이전과 관련하여 용산경찰서의 업무가 가중되었거나, 용산경찰서 간부들이 필요 이상으로 집회․시위에만 관심을 두었을 가능성이 높음. 할로윈데이 당시 용산경찰서 경력 배치 현황을 종합적으로 밝힐 필요가 있음.
4) 유족 사찰 문제
피고인 박성민은 증인신문 과정에서 “과거 민간인 사찰 논란이 있었는데, 이번에도 사찰이 문제될 수 있다고 생각하여 규정에 따라 문서를 관리하라고 지시한 것이다.”라는 취지로 증언하였음. 만일 정보경찰이 유족의 동향 등에 관하여 불법적으로 정보를 수집하였다면, 사실관계를 명백하게 밝히고 적절한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음.

5. 결 어
이 사건은 이태원 참사에 책임 있는 공무원들에 대한 형사공판 중 가장 이르게 판결이 선고되는 사건임. 이태원 참사 발생 후 1년이 넘도록 관련 공무원이 어떠한 형태로든 책임을 진 사례가 단 한건도 없음. 모든 책임자가 정치적 책임을 지지 않겠다는 태도를 보이는 상황에서 법적인 책임조차 추궁하지 못한다면 대단히 부정의한 결과일 수밖에 없음. 재판부의 엄정한 판단을 기대함.


브리핑3. 박희영 용산구청장 외 3명 제5회 공판

최종연 변호사(10.29 이태원참사 진상규명 및 법류지원 TF)

1. 사건 현황
2023고합26 업무상과실치사등 (서울서부지법 제11형사부 재판장 배성중 부장판사)
피고인 1. 박희영 (용산구청장) (허위공문서작성 동행사죄 별도 기소) 피고인 2. 유승재 (용산구 부구청장) 피고인 3. 문인환 (용산구청 안전건설교통국장) 피고인 4. 최원준 (용산구청 재난안전과장) (직무유기죄 별도 기소)

  • 2023. 1. 26. 서울서부지법(제11형사부) 접수
  • 2023. 3. 6. 박희영, 최원준 구속기간갱신결정(1회)
  • 2023. 3. 17. 제1회 공판준비기일 / 2023. 04. 17. 제2회 공판준비기일 (* 각 박희영 불출석)
  • 2023. 5. 1. 박희영, 최원준 구속기간갱신결정(2회)
  • 2023. 5. 15. 제1회 공판기일
    • 증인 조원재(참사 당시 용산구청 당직사령) 증인신문
  • 2023. 6. 26. 제2회 공판기일
    • 증인 김낙구(용산구 행정지원과장) 증인신문
  • 2023. 7. 17. 제3회 공판기일 (증인 불출석, 재판 공전)
  • 2023. 8. 28. 제4회 공판기일
    • 증인 신OO(최원준 택시기사), 증인 김재훈(용산구 재난안전과 주무관) 각 증인신문
  • 2023. 9. 18. 제5회 공판기일
    • 증인 윤일승, 증인 왕승현 각 신문, 수사보고서 중 ‘축제’라는 표현 삭제 경위 등 피의자ㆍ참고인신문 참여 후 수사보고서 작성 경위 진술
  • 2023. 11. 6. 제6회 공판기일
    • 증인 이동희(당시 사단법인 이태원관광특구연합회 회장), 2022. 10. 26.자 경찰ㆍ구청ㆍ상인연합회ㆍ이태원역장 간 간담회는 ‘안전사고’가 아닌 경찰 측 성범죄ㆍ마약범죄 주의 당부용이었음을 진술.
    • 증인 허유정(당시 용산구청장 정책보좌관), 허위공문서작성 동행사죄의 대상이 된 용산구청 보도자료 작성 경위를 진술하며, 구청장 도착 시간 등에 관해 허위사실을 적시할 의도가 없었다고 진술.
  • 2023초보35(보석) 피고인 박희영
    • 5. 9. 접수, 2023. 6. 7. 보석 허가(같은 날 최원준 재난안전과장 보석 허가)

2. 사건 관련인
가. <검찰 측 증인>
증인 1. 조원재(용산구청 세무1과 주무관, 당일 당직실 당직사령)
증인 2. 김낙구(용산구청 행정지원과장)
증인 3. 신OO(참사 당일 최원준 재난안전과장의 택시기사)
증인 4. 김재훈(용산구청 재난안전과 주무관)
증인 6. 윤일승(수사관)
증인 7. 왕승현(수사관)
증인 8. 유승재(피고인 2.)

나. <피고인 측 증인>
증인 1. 이동희 전 이태원관광특구연합회장
증인 2. 허유정 전 용산구청장 보좌관

3. 재판의 쟁점
가. 인파 밀집으로 인한 사고 발생 우려가 예견되었는지
1) 검찰 공소장 관련 부분
약 7년 전부터 핼러윈데이 인파 밀집, 이태원 골목길 위치적ㆍ구조적 문제점, ‘이태원지구촌축제’의 인파 밀집 경험, 2022. 4. 20. 일반음식점 춤 허용 조례 시행, 2022년 가을 거리두기 해제, 핼러윈데이 문화 확산, 예견된 인파의 집중(이태원역 인파 밀집, 18:34 최초 112 압사 신고).
2) 관련 쟁점
피고인들 주장 : 용산구청에서 아무도 2022년 핼러윈 데이에 최대 규모의 인파가 운집할 것이라고 예견하지 않았고, 압사 사고는 더더욱 예견할 수 없었다.
박희영 : “인파 예측은 없었다”, “인파가 많이 있을 거라는 건 알고 있었다 (*제2회 청문회)
3) 관련 증언
이동희 상인연합회장 : 2022. 10. 26.자 경찰ㆍ구청ㆍ이태원역 간담회에서 ‘경찰 기동대 200명 투입 약속’을 받았고, 사고 전날에는 교통 통제하는 경찰들을 많이 봤으나, 사고 당일에는 거의 못 보았고, 코로나19 대유행 이후에도 인파 밀집의 정도는 별다른 차이가 없었다고 진술.
※ 이동희 연합회장은 참사 당일 자신이 참사 현장 골목길 및 대로변에서 인파 통제하는 구청 직원들을 목격하였다고 진술.

나. 피고인들에게 인파 밀집 사고를 예방할 구체적인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는지
1) 검찰 공소장 관련 부분
박희영 : 재난안전법상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으로서 소속 공무원 지휘ㆍ감독하여 사전에 재난을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 재난 발생 시 피해 최소화할 주의의무, 특히 주최자가 없는 경우 재난 발생 위험이 더욱 커지므로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안전사고 및 재난예방에 대한 의무가 가중된다(19면).
2) 관련 쟁점
피고인들 주장 : 용산구는 행정안전부 및 서울시 재난안전관리계획 수립 지침의 범위를 벗어나 자체적인 실정에 맞는 재난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할 수 없다.
박희영 : “법령에 따른 안전관리 기본계획을 세울 의무가 없다”는 입장. (*제2회 청문회)

다.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
1) 사전 인식 관련 부분 : 인파 밀집과 사고 예방에 관한 가능성 인식하였다는 취지.
당일 저녁에도 인파 사진 전달받고 권영세 단톡방에 “인파가 많이 모이는데 걱정이 된다. 계속 신경쓰고 있겠다”게시.

2) 미흡한 대응조치
재난예방계획 미수립, 유관기관 협조체계 미구축, 관련 대비태세 지휘감독 전무, 재난안전법상 상시 재난안전상황실 설치ㆍ운영 의무 태만, 당직실도 상황실 역할 전혀 인식 못 함.

  • [용산구 안전관리계획]에 따라 당직실이 야간ㆍ휴일의 상시 재난안전상황실로 지정.
    피고인들 주장
    ① <용산구 재난안전상황실 운영규정>에 의거, 공휴일ㆍ야간에는 당직실이 재난안전상황실로서 적법하게 가동되었고, 재난 대비 매뉴얼 및 통신장비도 정상 가동되었다.
    ② 참사 당시 안전재난과ㆍ문화체육과ㆍ도로정비과ㆍ자원순환과에서 43명이 16시부터 20시 30분까지 핼러윈데이 관련 각 부서별 업무를 수행하였으므로, 당직실 평시 근무 인원(5명)의 8배가 넘는 인원이 재난 관리 업무를 다하였다.

3) 사고 임박 상황
[공소장 기재 요지]
○ 재난안전통신망(단말기) 재난안전상황실이 아닌 안전재난과에 보관되도록 방치, 당직 근무 직원들이 유관기관으로부터 아무런 연락 못 받아(41면)
○ 박희영은 참사 당일 06시 경남 의령行, 20:17경 퀴논길 하차하여 20:22경 자택 귀가, 20:59경 비서실 단톡방에 “시위 전단지 수거하라”지시, 비서실장이 21:00경 동일 내용 당직사령에게 지시, 당시 인파 밀집 민원 전화 받고 출동 준비중이던 당직 공무원들이 삼각지역行
○ 유승재 부구청장은 ‘핼러윈 대책반 단체 카톡 대화방’ 개설, 인파 밀집 기사 보고받음. (43면)
○ 문인환 안전국장은 20:48경 “이태원축제보다 사람이 더 많다”며 골목 사진 보고받음(44면), 그러나 19시부터 23시까지 개인적인 약속으로 음주하고 현장 방문 안함(47면).
○ 최원준 안전과장은 15시경부터 개인적인 약속으로 음주하고 현장 방문 안함(47면).

4) 사고 발생 이후
[공소장 기재 요지]
○ 용산구청 당직실 당직사령ㆍ근무자1인은 22:20경 당직실 컴퓨터로 서울시 자동상황전파 및 출동지령 받고도 아무런 조치 취하지 않음(48면), 22:29경 서울소방방재센터 직원의 “압사 신고” 전달받고도 상황파악 안함(48-49면), 22:53 행정안전부로부터 상황전파메시지(압사사고 발생 및 즉시 조치보고) 받고 사고 장소로 이동 (49면)
○ 박희영 구청장 22:51경 이태원상인연합회로부터 연락받고 22:59경 사고 장소 도착, 23:23 권영세에게 전화걸어 상황보고, 재난안전법 및 <용산구 안전관리계획> 소정의 피해 최소화 조치 불이행
○ 유승재 부구청장 23:12 서울시 자치행정과장으로부터 전화받고 사고 사실 인식
○ 문인환 안전국장 23:21 당직사령으로부터 전화받고 사실 인식, 00:06 유승재 부구청장 수습지시, 관련 조치 불이행하고 00:35 용산구청 출근
○ 최원준 안전과장 23:25 과 주무관으로부터 연락받고 사고 사실 인식, 용산구청 출근하겠다고 답하고 23:36 택시 탑승, 23:56 “돌아가달라”고 말해 귀가, 익일 07:30시 출근시까지 아무런 조치 불이행(52면). (** 이 부분 별도 직무유기죄로 기소)

  • 택시기사 증언 요지
    택시 탑승 당시 최원준 과장은 ‘보광동으로 가달라’고만 말했고, 자신이 보기에 만취하거나 잠들어 있지 않았으며, 국방부 컨벤션 앞에서 약 10분 정도 차량 정체가 지속되자 “처음 탔던 곳으로 되돌아가달라”고 말했다.

라. 허위공문서작성 및 동행사죄
참사 익일 14:28경 용산구 비판기사 대해 정책보좌관에게 “언론 대응할 필요 있어보여”카톡

  • ‘참사 당일 23시 긴급상황실 설치와 비상대책회의 개최, 27~29일 비상근무 추진’허위 보도자료
  • 정책보좌관이 ‘박희영 구청장은 22시 50분경 현장 도착’ 내용 추가하여 보고, 박희영 승인.
  • 피고인 측 주장 : 구청장이 비서실 단체카톡방에 참사 사실을 게시하고 6분만에 참사 현장에 도착했다는 취지로 “참사 보고 후 6분만에 현장 도착”이라고 기재한 것이고, 도착시간 “22시 50분경”은 실제 도착시간인 “22시 59분”을 포괄하는 개념이라고 주장.

4. 향후 재판상 쟁점
1) 주최 없는 군중 운집에 관한 용산구청의 재난안전관리계획 수립의무 또는 안전관리의무의 면제 여부
2) 참사 이전 핼러윈데이 인파 밀집에 관한 예견가능성의 정도 및 이에 관해 대비하였는지 여부, 또는 순수한 방역 목적에서만 인파관리를 하였는지 여부
3) 참사 당일 핼러윈데이 인파 밀집 및 사고 발생의 예견가능성 정도

  • 당일 운영한 단체 카카오톡방 및 피고인들의 인식에 비추어.
    4) 용산구청 재난안전상황실 미설치ㆍ미운영 여부 및 전단지 제거 조치 등의 인과관계
  • 용산구청이 ‘당직실’운영으로 재난안전법상 상시 재난안전상황실을 갈음 가능 여부
    5) 참사 당일 적절한 재난 대응 조치의 불이행과 사망ㆍ부상 확대의 인과관계
    6) (공판준비기일에서 지적된) 참사 회피가능성의 여부
    7) 재난안전통신망 미사용에 따른 재난 관리 실패의 인정 여부

5. 향후 공판 진행
1) 차회 공판 기일 : 2023. 12. 11. 14:00 서울서부지방법원 제303호 법정

  • 상피고인 유승재(전 용산구 부구청장) 검찰 측 증인으로 신문 예정
    2) 향후 공판 기일 : 미정
  • 피고인 4명에 대한 개별 피고인신문 여부는 미정최재원 용산보건소장 공판 관련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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