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윤희근 경찰청장에 대한 조속한 수사 및 책임규명 필요하다

10.29 이태원 참사 보고받지 못했다 거짓해명한 정황 드러나

2022년 10월 29일 이태원 참사로 희생되신 분들의 명복을 빌며, 가족과 소중한 이들을 잃은 분들께 위로의 마음을 전합니다. 부상자들의 쾌유를 비롯해 참혹한 상황을 지켜봐야 했을 생존자와 시민들의 회복을 기원합니다.

10.29 이태원 참사 1주기가 다가오지만, 여전히 핵심 의혹과 참사의 원인은 제대로 밝혀지지 않은 가운데, 최근 언론보도를 통하여 최고 책임자 중 한 명인 윤희근 경찰청장의 거짓 해명이 속속들이 드러나고 있다. 

경찰법상 경찰청장은 경찰사무를 총괄하고 경찰청 업무를 관장하며, 소속 공무원 및 각급 경찰기관의 장을 지휘 · 감독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바,  경찰청장은 인파운집에 관한 대책을 세울 것을 지시하고,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 이를 보완할 것을 지시했어야 했다. 또한, 참사가 발생한 직후 서울경찰청장 등에게 경비기동대를 현장에 배치할 것을 지시하는 것을 비롯하여 당시 가용 경력을 총동원하여 피해 확대를 방지했어야 했다. 

그런데, 윤희근 경찰청장은 참사가 일어난 당일 제대로 보고받지 못하여 대처할 수 없었다는 취지의 진술과는 달리, 새벽 0시 14분 참사 관련 소식을 처음 들은 뒤, 총 11차례 이상 참사 관련 보고를 받고도, 제때, 제대로 지휘권을 행사하지 않은 사실이 언론보도를 통해 드러났다.

특히 윤희근 경찰청장은 참사 사실을 보고받은 뒤에도 경찰 간부 2명에게 “너무 많은 희생자가 나와 어디선가 책임 얘기가 나올 수 있다”, “신속히 우리청 조치사항이 대통령(V) 등에게 실시간 보고돼야 한다”는 메시지를 보내는 등 시민들의 구조보다 책임 회피에만 신경쓰는 작태를 보였다.

이처럼 윤희근 경찰청장은 10.29 이태원 참사 발생 당시 경찰 간부들과 등산 여행을 떠났고, 술을 마시고 잠들어 뒤늦게 참사를 알게 된 것에서 더 나아가 참사 발생을 알게 된 후에도 피해 확대를 방지해야 할 본연의 의무는 저버린 채 볼썽사납게도 본인과 조직의 책임을 회피할 방도만 궁리한 것이 드러났다.

이는 경찰사무의 총괄 지휘권자로서, 본인 의무를 방기한 것일 뿐만 아니라, 경찰법, 경찰관직무집행법 등 관련 법상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에 해당하여 업무상과실 또는 직무유기가 존재한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특수본과 경찰을 비롯한 수사기관은 현재까지도 윤희근 경찰청장에 대한 수사를 제대로 하지 않고 있다. 경찰을 비롯한 수사기관이 윤희근 경찰청장을 제대로 수사하지 않는다면 ‘봐주기 수사’, ‘꼬리자르기 수사’라는 비난을 면할 수 없을 것이다. 경찰을 비롯한 수사기관은 10.29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을 위하여 하루라도 빨리 윤희근 경찰청장에 대한 제대로 된 수사를 하고, 그 책임을 묻기 바란다. 

성명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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