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연대 기후위기 2023-12-08   375

한국정부의 COP28 대응 규탄 기자회견

멈춰! 핵발전, 확대! 재생에너지

멈춰! 그린워싱, 확대! 기후재원

기후위기비상행동은 오늘 8일 2시 광화문에서 기후변화협약에 대한 한국정부의 대응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지난달 30일부터 UAE 두바이에서 개최 중인 제28차 유엔기후총회(COP28)는 화석연료 퇴출과 재생에너지 확대, 기후 취약국에 대한 손실과 피해 기금 설치, 정의로운 전환, 적응과 완화를 비롯해 그동안 평균기온 1.5도  저지 목표를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을 점검하는 중요한 자리이다. 

기후총회의 취지와 달리,  한국정부가 COP28에서 보인 행보는 참담하기 그지없다. COP28에 참여한  117개국(12.5기준) 국가들은 재생에너지를 3배로 확대하고, 에너지효율을 2배로 올리겠다는 서약에 참여했다. 그런데 한국정부는 핵발전보다 단가가 더 저렴하고, 안전한 재생에너지라는 대안이 있는데도, 안전성 결함이 있는 핵 로비에 몰두하고 급기야 COP 28 현장에서 핵발전 3배 확대를 선언하였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에너지정의행동 이영경 사무국장은 “기후총회는 전지구적 위기로부터 생명을 지키고자 하는 노력의 하나이다. 그 자리에서 핵발전 확대를 홍보하고 서약하는 것은 기본적인 정의를 져버린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기후위기비상행동 송상호 공동운영위원장은 “2021년 한국의 재생에너지 비중은 7.15%로, 세계 평균치 30%에도 한참 미치지 못한 상황이다. 이런 현실에도 정부는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재생에너지 비중을 이전 정부의 계획보다 낮추었음을 상기해 볼 때, 현 정부의 재생에너지 3배 확대 약속은 공염불에 그칠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이번 총회의 핵심 의제인 ‘손실과 피해’는 각국 정부가 기금을 약속하고 있음에도 한국정부는 이렇다 할 언급조차 하지 않고 있다. IPCC 6차 보고서에는 1.5도 도달 시점이 향후 10년 안으로 당겨질 것이며, 전 세계에 기후재난이 만연하고 있다고 기술하고 있다. 탄소배출량 9위 한국정부는 기후위기를 야기한 책임을 지고, 과감한 재생에너지 확대, 핵발전 감축과 더불어 손실과 피해 기금 지원을 마련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양동규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윤석열 대통령이 얼마 전 G20에서 녹색기후기금에 3억 달러를 공유하겠다고 발표했지만, 이는 대부분 감축에만 맞춰져 있어 개발도상국의 피해에 대한 책임과는 거리가 있”고, “석탄발전을 빨리 폐쇄해야 할 상황에서 아무런 대책없이 노동자들이 거리로 내쫓기고 있다. 윤석열 정부는 눈가리고 아웅하는 꼼수를 부리지 말고, 탄소중립을 위한 근본적인 플랜을 수립”을 촉구했다.

  • 기자회견 개요
    • 일시: 2023년 12월 8일(금) 오후 2시
    • 장소: 광화문광장 이순신 장군 동상 앞
    • 사회: 강은빈 (기후위기비상행동 공동운영위원장)
    • 발언
      • 송상호 (기후위기비상행동 공동운영위원장)
      • 이영경 (에너지정의행동 사무국장)
      • 양동규 (민주노총 부위원장/ 기후특위위원장)
    • 기자회견문 낭독: 유에스더(한국YWCA연합회), 박수홍(녹색연합)
    • 퍼포먼스

[기자회견문]

핵발전 홍보와 재생에너지 그린워싱 중단하고 정의로운 기후 대응에 나서라!

지난 11월 30일부터 제28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COP28)가 두바이에서 열리고 있다. 이번 회의의 핵심 의제는 제출된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를 바탕으로 한 전지구적 이행점검과 손실과 피해기금, 그리고 화석연료 퇴출 및 재생에너지 확대 등이다.

세계 9위의 온실가스 배출국이면서도 그에 걸맞는 책임에 맞는 대응이 없는 한국은 이미 국제적인 비판을 받고 있다. 2020년 제출한 NDC도 국제적 목표에 부합하지 않을 뿐 아니라, 지난해에는 재생에너지와 산업 부문 감축 목표를 낮춘 감축 시나리오로 더욱 빈축을 샀다.

 그런 가운데 한국 정부가 COP28에 대응하는 모습은 이보다 더 실망스럽다. 한국 정부는 탄소중립에 핵발전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면서 핵발전 3배 확대를 위한 ‘넷제로 뉴클리어 이니셔티브(Net Zero Nuclear Initiative)’ 선언과 무탄소연합을 주도하고 있다. 이 선언에는 미국이나 프랑스, 영국 등 22개국이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대부분 이미 핵발전을 운영하는 국가들이다. 핵발전이 온실가스 감축 잠재량이나 비용면에서 그다지 효율적이지 않다는 것은 이미 ipcc 6차 보고서에서도 언급되었다. 또한 건강한 삶이나 생태적 지속가능성에 부정적인 영향이 있음을 지적했다. 이는 사실상 기후위기를 앞세워 핵발전이라는 위험을 전세계적으로 확대하겠다는 야만적인 계획이며 소수의 이익을 위해 거대한 전환을 거스르는 정치적 오만이다.

우리에게는 이미 온실가스 감축과 비용면에서 모두 검증된 재생에너지 기술이 있고, 이룰 추진해 나갈 방법도 알고 있다. 핵발전이 아닌 재생에너지를 3배로 확대하고 에너지효율을 2배로 올리겠다는 서약에 117개국(12.5기준)이 참여하고 있는 이유다. 아이러니하게도 한국 정부 역시 이 서약에 동참했지만, 이 서약이 국내에서 지켜질 것이라고 기대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재생에너지 비중이 OECD 꼴찌인데도 불구하고 확대 목표조차 하향하는 정부의 정치적 의지가 어디로 향해 있는지 알기 때문이다.

이뿐만이 아니다. 이번 당사국총회의 첫 성과로 짚고 있는 ‘손실과 피해 기금’에 한국 정부는 그 어떤 기여도 약속하고 있지 않다. 기후위기로 인해 발생한 개발도상국의 손실과 피해에 대해 온실가스 배출 책임이 큰 국가로서 그만큼의 책임이 따르는 것은 당연하다. 손실과 피해 기금은 ‘정의를 향한 중요한 첫걸음’이라고 평가될 만큼 기후대응에 중요한 과제다. 하지만 한국은 해외 석탄·자원 개발이나 유류세 지원에는 예산을 투자하면서 국내외적 기후재원에 투자는 인색하기만 하다. 지난 9월 G20 정상회의에서 녹색기후기금(GCF)에 3억달러를 더 공여하겠다고 밝혔지만, 이는 개발도상국의 기후적응을 돕는 것으로 ‘손실과 피해 기금’과는 다르다. 한국은 개발도상국을 ‘지원’하는 것뿐만 아니라, 기후위기를 야기한 ‘정치적 책임’이 있음을 분명히 인지해야 한다.

기후위기가 심각해지고, 지금 당장 기후행동이 중요하다는 것은 더 이상 강조할 필요가 없다. 2030년이 얼마 남지 않았다. 확실하지 않은 것에 낭비할 시간이 없다. 하지만 정부는 기후위기 대응조차 하나의 상품으로 치부하여 우리의 생명과 생존을 저울질하고 있다. 국내에서는 노후핵발전소 수명연장과 신규 건설이 진행되고, 핵산업의 해외 수출에 투자하며 전 세계를 핵산업의 위험에 빠뜨리고 있다. 재생에너지 확대하겠다는 말만 있을 뿐 예산도 정책도 후퇴하여 에너지전환은 더욱 요원해지고 있다. 기후 손실과 피해에 무책임한 국가로 전락한 부끄러움 또한 국민들이 떠안게 되었다.

 COP28에서 한국 정부가 할 일은 핵발전 3배 서약과 핵 로비가 아니라, 재생에너지 꼴찌, 에너지전환 꼴찌의 오명을 벗기 위한 재생에너지 확대 노력이다. 또한 화석연료 투자와 지원을 멈추고 한국 스스로의 배출 책임을 지기 위한 손실과 피해 기금에 공여를 약속하는 것이다.

COP28은 핵발전 확대의 장이 아니다. 핵발전 3배 서약을 폐기하라.

재생에너지 그린워싱 그만하고, 제대로 된 에너지전환정책 수립하라.

온실가스 배출 9위 한국, 책임 있는 손실과 피해 기금 약속하라.

2023.12.8.

기후위기비상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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