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연대 시민사회일반 2023-12-12   406

[기자회견] ‘거부권 남발하는 대통령을 거부한다!’ 각계 시민사회 대표자 시국선언

취지와 목적
오는 12월 12일 (화) 오전 11시, 향린교회에서 종교계, 언론계, 노동계 등 각계 시민사회 대표자가 모여 윤석열 정부의 지속적인 거부권 행사에 대해 규탄의 목소리를 높이는 시국선언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윤석열 정부가 오랜시간 국민들이 염원했던 국회 개혁입법안에 대해 지난 5월 양곡관리법으로 시작해 간호법, 노조법, 방송법에 대통령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국민들의 정당한 요구로 발의된 법안을 지속적으로 거부하는 윤석열 정부의 행태에 대해 국민 63.4%가 잘못되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앞서 개정 노조법에 대해 노동자 중 84% 찬성했고, 국민 70%의 동의를 받은 바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윤석열 정부는 이러한 국민의 의사를 철저히 외면하고 독선적 행태를 벌인 것입니다.
이에 각계 시민사회단체가 연대하는 이번 기자회견은, 국회의 입법권을 무시하고 국민들의 개혁입법 의지를 외면하는 윤석열 정부의 대통령 거부권 남발 행태에 규탄의 목소리를 높이고, 정부를 향한 비판에 연대의 의지를 밝히는 시국선언으로 진행됩니다.

기자회견 개요

  • 제목 : ‘거부권 남발하는 대통령을 거부한다!’ 각계 시민사회단체 대표자 시국선언 기자회견
  • 일시 장소 : 2023. 12. 12. (화) 오전 11:00 / 향린교회
  • 주최 : 전국민중행동,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전국비상시국회의
  • 참가자
  • 사회 :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이승훈 운영위원장
  • 각계 발언
    • 원로 : 전국비상시국회의 김상근 상임고문, 이부영 상임고문
    • 시민사회 : 참여연대 진영종 공동대표(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 노동계 : 민주노총 윤택근 위원장 직무대행
    • 법조계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조영선 회장
    • 진보민중 : 전국민중행동 박석운 공동대표
    • 현장 참가자
  • 기자회견문 낭독 : 전국농민회총연맹 하원오 의장,민주언론시민연합 신미희 사무처장, 진보당 윤희숙 상임대표, 빈민해방실천연대 이경민 공동대표, 촛불행동 김민웅 공동대표, 경기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송성영 공동대표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시국선언문]


거부권 남발하는 대통령을 거부한다

오랜 시간 노동자, 농민, 국민의 절박한 요구와 투쟁으로 만들어진 개혁입법안들이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남발로 휴지 조각이 되어버렸습니다. 40여 년만의 최대 쌀값 폭락으로 최소한 가격을 보장받기 위한 양곡관리법, 간호사의 열악한 근무 환경을 개선하고 국민 모두의 생명권·건강권을 지키는, 심지어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이기도 했던 간호법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은 스스로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나아가 지난 12월 1일에는 노조법 2·3조와 방송법 방송문화진흥법 한국교육방송공사법 등 방송3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며 노동자와 언론의 자주성·독립성을 무너뜨렸습니다. 방송법 3법 개정안은 어떤 법입니까? 방송3법은 언론의 독립성을 보장해 정권의 입맛에 맞춘 어용방송이 아니라 공정한 방송으로 남을 수 있도록 하는 법이었습니다.

노조법 2.3 개정안은 어떤 법입니까? 국민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배달호 열사, 김주익 열사 그리고 쌍용자동차, 대우조선하청노동자 등 수 많은 노동자들이 사측의 손배가압류로 스스로 목숨을 끊을 수밖에 없도록 만든 것이 바로 “손배가압류 폭탄”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대법원도 쌍용차의 과도한 손해배상 청구에 대한 제동을 건 바 있습니다. 이처럼 헌법이 보장한 노동권을 온전히 보장받기 위해서 개정된 법안이 노조법 3조 개정안이었습니다. 또한 사용자 범위를 확대하여 비정규직 하청노동자들이‘진짜사장’과 교섭할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 개정 노조법 2조 개정안의 핵심 내용이었습니다. 이러한 정당한 요구를 받아 국제노동기구(ILO)에서도 특수고용 노동자를 포함한 모든 노동자가 스스로의 선택에 따른 결사의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한국 정부에 요청한 바 있습니다.

국민여론도 이러한 상황을 공감해 노조법 2.3조 개정안에 대해 노동자 중 84% 찬성했고, 70% 국민이 동의한 바 있습니다. 또한 정당한 절차로, 정당한 요구로 발의된 법안을 지속적으로 거부하는 정부에 국민들은 63.4%가 거부권 행사가 잘못되었다는 의사를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대통령은 이러한 국민적 의사를 무시하고 외면하며 올 한해에만 행사된 대통령 거부권만 세 번째이고, 법안으로는 6번째입니다. 이러한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남발로 인해 철저하게 국회의 권능에 해당하는 입법권이 무시되고 있습니다. 나아가 삼권분립의 헌법정신도 훼손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권의 입법권 무시 행위는 여기서 당장 멈추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거부권을 행사된 법률을 국회는 재의결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손배가압류의 고통 속에서 죽어간 노동자와 가족분들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입니다.

거부권을 남발하는 윤석열 대통령을 거부합니다.
입법기관인 국회의 의견을 무시하고 국민의 의사를 짓밟는 대통령의 거부권이 현재처럼 남용된다면 국민이 나설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오늘 거부권을 남발하는 윤석열 대통령을 규탄하며 국민행동을 조직해 나갈 것입니다.

그 첫 번째 행동으로 12월 16일 (가칭)‘거부권을 남발하는 대통령을 거부한다’시국대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국민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호소드립니다. 어떠한 권력도 국민 위에 군림할 수 없습니다. 국민을 무시하는 정권은 거대한 국민적 저항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은 우리 역사 속에서 확인된 바 있습니다.

우리는 거부권을 남발하는 윤석열 정부를 거부합니다. 12월 16일 서울 도심에서 독선과 위선의 정부에 맞서, 그리고 군사독재시절 방불케하는 윤석열 정부의 폭주에 맞서, 규탄의 목소리를 높일 것입니다. 또한,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윤석열 정권에 거부권 행사에 맞서 전국적인 저항 행동을 이어나갈 것입니다.

2023년 12월 12일

각계 대표자 시국선언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시국 기자회견 연명 단체]
가톨릭농민회/경기민중행동/경기시민사회포럼/경기진보연대/경남진보연합/광주진보연대/국민주권연대/노동당/노동전선/녹색당/녹색연합/다른세상을향한연대/대구경북진보연대/대구시민단체연대회의/대전민중의힘/민들레/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단체연대회의/민족자주평화통일중앙회의/민주노동자전국회의/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주언론시민연합민주평등사회를위한전국교수연구자협의회/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민주화운동정신계승국민연대/범불교시국회의/보건의료단체연합/부산민중연대/부산민중행동(준)/빈민해방실천연대(민주노련,전철연)/사월혁명회/삼양동성당/서울민중행동/서울진보연대/세종통일을만드는사람들염종완/세종민주평화연대/세종민중행동/세종여성회/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알바노조/예수살기/울산민중행동(준)/울산진보연대/윤석열정권퇴진운동본부(준)/윤석열퇴진경남운동본부/윤석열퇴진부산운동본부(준)/윤석열정권심판서울시국회의/인천자주평화연대/자주평화통일실천연대/작은형제회/장남들보전시민모임/전국농민회총연맹/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전국민중행동/전국비상시국회의/전국빈민연합(전노련,빈철연)/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전국여성연대/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남진보연대/전두환심판국민행동/정의·평화·인권을위한양심수후원회/제주민중연대/조국통일범민족연합남측본부/주권자전국회의/진보당/진보대학생넷/참여연대/천주교전주교구정의구현사제단/천주교정의구현사제단/촛불문화연대/촛불연대/촛불행동/코리아국제평화포럼/통일광장/통일시대연구원/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한국대학생진보연합/한국비정규노동센터/한국진보연대/한국청년연대(82개 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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